노무현 대통령은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상식과 보편적인 사고가 통용되는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대선 시에 밝혔는데, 현재 한화 김회장의 안하무인격의 폭력행사에 대해 국가공권력이라는 경찰의 늑장 대응과 수사상황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상이 버젖이 자리잡고 있구나 하는 자괴심이 일어납니다.
청와대가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국가의 행정력과 법치주의 지향에 대해 불신하게 될 것이며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화 김회장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법치와 도덕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이며 금력으로 모든 것이 통용된다는 국가공권력마저 무력 시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한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어야할 대기업총수란 자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불법적인 폭력행위까지 정당시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행위는 많은 국민들의 지탄 이전에 단호히 법의 심판대에 세워 치죄케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법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이미 후진국으로써 병든 사회이며 언젠가 사분오열 큰 혼란으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국가 공권력인 경찰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금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을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지금까지 경찰이 주장하는 단독수사권부여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경찰을 지도,감독해야할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 국민들의 의혹해소와 함께 국가법치의 형평성을 되살려야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금력으로 입막음이 된다면 더이상 국가의공권력은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고 사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유전무죄의 왜곡된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한화 김회장의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단죄를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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