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의욕적으로 시행 중인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도가 효용성 논란을 낳고 있다. 노인돌보미서비스는 전문 도우미를 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월 27시간 돌봐주는 제도다. 정부는 돈을 대고 도우미 교육 등 관리는 자활후견기관이 맡고 있다.
올해만 예산 322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달 동안 신청자는 2500명에 불과하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홍보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직접 발로 뛰기보다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알아서 신청해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행정자세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총 2498명으로 총 서비스대상자 2만4975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서비스 신청을 받기 시작한 4월(1108명)이나 지난달(1390명)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홍보가 부족해서다. 복지부는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전후해 몇차례 TV·신문 광고를 내보냈을 뿐 예산부족을 이유로 홍보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관악구 자활후견기관에서 노인돌보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씨는 “현재 관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8명은 이전에 복지간병을 받았던 분들”이라며 “세부적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청방법 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후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 지역이 심각하다. 경남 의령이나 경북 청송의 경우는 목표대비 신청자가 100%를 넘어선 반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목표대비 신청률이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기획팀 조남권 팀장은 “노인대상 사업은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도시지역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의령이나 청송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외지의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본인 부담금도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팀장은 “3만6000원이라는 금액이 일부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부담(20만3000원)에 비해 작은 액수이고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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