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만으로는 집값 안정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죠...
처음부터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같은 제도와 더불어
과감한 공급확대 정책을 했어야 했죠...
강남같은 곳은 제쳐두고 한 예로 강서구 2005년 분양한 42평
아파트 분양가 5억5000 정도였던 곳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강서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이라면 대부분 분양가 대비
100%~150% 상승해서 매매가 형성되는건 예사입니다.
정부는 그래도 정신못차리고 자기들은 잘하는데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해서 그런것처럼 말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합니다만 서울에서 42평 신규 아파트 5억5000 정도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가격입니다.
현정부 초기였던 2003년부터 공급확대와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으면 4~5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싸고 좋은 아파트 많이
들어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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