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국가보훈처장 정신좀 차리세요

신문(12월22일자 조선일보 A12면)을 보고 또한번 국가보훈처
장 이라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될 수 밖에 없는 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언젠가 본인은 국가보훈처 직원은 "국가유공자 자녀들로 모두 바꾸라"고
쓴소리 한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백담사 하나 더 지어서
옆에 국가보훈처장을 집 지키라고도 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또다시 국가보훈처 차장이란자가 허위공적서작성
국가유공자되고도 모자라 국가보훈처장이 얼마남지 않은 임기중에
또다시 향군법을 개정한다 하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신문 내용인즉 "제목: 향군 정치활동 규제 논란"
처벌조항 신설.... 향군 "입 틀어막겠다는 것"

국가보훈처가 현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개정 법률안
을
입법 예고해 향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군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 입장을 대변,
현 정부와 갈등을 빛어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21일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
면
향군은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와 광
고,
연설 등 행위 *국가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규정을 어겼을 땐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을
지시하거나
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보훈처는 "현 향군법 3조1항이 '향군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선언적.포괄적이어서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향군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박세직 회
장
주관으로 이사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
했다.

향군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결국 현 정권의 각종 안보정책에 반대
해 온
향군의 입을 틀어막고,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현 기자 [email protected]

정말 국가보훈처장 넋 나갔습니다. 7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