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죽전동 주민 다수는 용인시 죽전동 군량뜰 부지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강행하는 용인시와 민간 투자 사업자 삼성 그룹 계열사
(주) 크린 워터 사를 피 감사자로 하여 동同 합작 사업의
국고,시민혈세 낭비등 부당성을 감사 청구하는 국민 감사 청구서를
2005 년 7월 20 일에 감사원에 제출하였는 바,
감사원 업무처리 내규상 그 처리시한인 2006년1월20일을 경과하도록 감사결과를
학수 고대해온 용인시 죽전종 감사 청구인등에게,
2006년 2월 6 일 청구인 등이 법원에 위 하수처리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소를
제소하였다 하여,
감사원 자체 내규 조항 제2장 청구 요건, 제6조(청구 대상) 제2항 규정인
"수사중이거나 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사 또는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예산 낭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 시 할 수 있다." 의 규정을
적용한다면서 감사 종결 단계의 위 하수처리장 사업 관련 감사 실시 진행을
소송사건 심사 종료때까지 중단한다고 감사청구인 등에게 일 방 통고하였읍니다.
이 부당한 감사원 직무유기에 대하여 즉각 우리 청구인 등은 그 부당함을 항의
감사 결과를 공표할 것을 촉구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감사 실시 여부 결정 시점의 청구 대상 제외 除外요건을 감사 실시 종결 단계의 감사
실시 중단 요건으로 확대 왜곡 歪曲 해석한다는 것은 절대 부당할 뿐 아니라
단서 조항도
" 다만 수사 또는 소송과는 관계 없이 ** 예산 낭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조항 적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한채,
종료 단계의 사안 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 결정, 청구인에게 돌연 통고한다는 것은
청구인의로서는 결단코 수용 受容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이런 무리한 내규 적용 사례와 반하여,
황우석 교수 검찰 수사 사건은 계류중에도 감사원은 황교수의 연구비 예산 수지 受支
내력과 그 류용 流用 여부 與否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읍니다.
도대체 감사원은 어떤 잣대 기준으로 내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감사청구사안의 청구인과 피감사인 중 어느 일 방을 두둔할 목적으로
같은 규정을 이현령 耳懸鈴 비현령으로 해석 적용한다면 국민 누구인 들 이를
납득 수용할 수 있겠읍니까 ?
법원의 판결에 의하거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거나 비리 행정을 가려 내어
척결하는 최후의 두 독립기관임이 한치도 다름 없을 진대
어느 한 쪽의 선결 판정이 뒤 따르는 한 쪽의 판정에
영향을 주거나 ,감사 심의도중, 양쪽 기관의 공조관계를 갖는 것 조차도
비리를 적발하는 데 유익하면 유익할 것이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상식적 공론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원 일방적 내규 적용으로 두 헌법기관인 법원과 감사원의 각 각의
독립적 판단 직무 수행을 직무유기와 책임 떠 넘기기 식으로 회피하여
간접적으로 상대방 판단을 규제 規制 억제 抑制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
독립된 두 헌법기관인 법원과 감사원은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일방의
사건 최종판단 결정 이전의 심의 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할 권리,의무가
없는 너무나 대등한 독립 관계임은 국가 기본 헌법상으로나 법리상으로 명백한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판결 전 심의에 영향을 우려 하여 감사책무를 중도 중단 포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감사원 내규 왜곡 歪曲해석 말고 어디에 따로 있단 말입니까 ?
이러한 보편적 법리法理를 왜곡 악용 惡用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감사원은 즉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항의 규탄하오니 이에 대한 즉각적 답변을 촉구합니다.
딥변이 없을 경우 정당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원의 직무유기 로 사법부에 고발할 것을 경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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