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정자치부 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에서 재난관리기구신설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
는데 일부 기획단원 및 일반직들은 소방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오로지 투자만 하는 부서이고 경제적
(돈?)성과가 전혀 없는 조직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반론이며, 소방에 대
한 투자기피로 우리 사회안전의 취약성이 가중됨을 걱정하는 일선소방관의 자기방어의 논리를 경제
적관점에서 입증하겠다.
※예:투자 기피의 현실
매년 소방공동시설세의 비중 축소로 일반재원의 충당비율 가중
* 시설세 비중 : '02년 28.9%, '01년 34.6% '00년 33.2%, '99년 35%
일반재원에서 충당으로 시·도는 투자기피, 소방력 확보 곤란
* 소방수요가 매년20%씩 증가되어 관서·인력·장비 보강 필요
* 10년 이상 노후소방차량이 전체의 24.3%로 현장활동에 어려움
-------부산소방,작년한해 돈을 얼마나 벌었나요 ? --------
0 2002년중 부산지역에서 각종 사고 및 질환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119구조 ·구급대의 도움으
로 긴급 이송하여 생명을 구한 수혜자는 71,625명에 이른다.
현대는 경제의 사회,돈이 지배하는 사회,경제적이득을 많이 취하는 조직이 대접받는 사회라고 혹자
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19구조.구급대 노동의 댓가를 경제적 성과(돈?)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
다
0 구조·구급활동 수혜인원이 71,625명인데 그중에서 사망 또는 불구의 위기를 모면한 긴급환자 구
명인원은 2,865(4%)이고,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사망·장애시 1인당 평균보험손실액은 약97백만원이
다
0 그러면 손실 예상액을 살펴보면 :(2,865명 ×97백만원)277,905백만원이다.그리고 구조구급대 운
영경비는 인건비,경상비를 합쳐 8,684백만원에 불과하다
0 이 모든것을 종합할 때 부산소방에서 화재(피해경감액),생활소방,단순구조등에 대한 경제적가치
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개 현장대응 부서인 구조구급대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면 296,221백만
원을 벌어 들였다
0 구조구급대 운영경비에 대한 투자대비 약32배의 경제적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예상손실액(277,905백만원)÷운영경비(8,684백만원)
0 또한 환자 이송비용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의 민간이송업자의 이송처치료』를 기준으로 환산
하면 약 36억원의 경제적이득이 구조구급대에 의해 시민에게 돌아간 것이다.
0 결론적으로 부산소방에서는 2002년도 한해 구조구급대운영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약 2,998억을 벌어들였다
0 소방에 대한 투자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투자이며,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조직이라는 사실
이 증명되었고,또한 온갖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구축한
재난의 대표브랜드격인 119소방의 브랜드가치는 액수로 표현하지 못할만큼 가치가 클것입니다. 그
러므로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기구는 현장 대응능력이 있는 소방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만 하
고 명칭과 조직 전반에 대한 논의도 충분한 국민여론을 거친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ytn 홈페이
지 '박찬숙의 쟁점토론' 방에 재난관리청과 소방방재청에 대한 토론요청 글에 클릭요...)
0 네티즌 여러분....
이번에 신설되는 청이 우리나라 안전 백년대계를 위해 소방중심의 가장 효율적.경제적.실용적인 재
난관리시스템으로서 역할과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119소방 중심의 정부조직 개편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재난의 대표브랜드는 119소방이고 신설되는 청은 소방방재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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