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난 4월 초에 발생한 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기만 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결과는 덥어두는
식의 이런 처리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역시나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꿈꾸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 비추어서도 공기업의 채용전형 절차만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부분들만 비추어 봐도 너무나 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외쳐고 있는 현 정부이지만 단지 형식에만 그치고 시민에게 보여주기 식의 눈에 띄는 부문만 치중하는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최근 물갈이식의 공기업 CEO의 사퇴모습을 보면서 항상 엽관제의 모습이 재현되는 듯해서
좀 씁쓸합니다. 정권에 휘말리지 말고 능력있고 바른 인물을 뽑아서 이런 걱정을 덜게 될
날이 오기나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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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시행한 ‘31개 주요 공기업 경영실태(2002~06)’ 예비조사에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분식회계, 인사비리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금으로 돈 잔치 등 도덕적해이
한전KDN L감사는 업무추진비 113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공휴일과 휴가 기간 중 883만원, 스포츠의류 구입 등에 119만원을 사용했다. 그런가 하면 2006년 3월 임명 이후 주중에 국회의원 출마 예정지를 14차례나 방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 임원들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성 경비를 결제했다. 이 외에 골프접대비, 상품권 구매, 보석 구입 등에 848만원을 썼다.
■ 편법적인 인사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252개 영업소 중 185개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아웃소싱했다. 그러나 이 중 10개 영업소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나눠줬다. 결과적으로 공개입찰보다 76억원이나 많은 외주용역비를 지급해야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102개 팀을 85개로 줄였지만 한 팀에 팀장급을 복수 배치하는 식으로 팀장급 직원을 176명에서 196명으로 오히려 늘렸다.
한국조폐공사는 신규채용 시 인사청탁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자격증 점수 등을 조작해 순위 666위던 응시자를 45위로 끌어올렸다.
■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정부지침이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현금 유입이 없는 미실현이익을 기준으로 39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또한 기금 집행과 관련 총 266억원을 기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5년 사이에 45개 공공기관이 신설되고 같은 기간 인력은 18만여명에서 21만여명으로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4.6%), 공무원 증가율(1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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