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교육부.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는데 말년에 교육부.감사원으로 부터의 로비의혹을 버릴수 없고 “정부는 강도다”라고 자인하는것이다.
- 행정착오로 인한 정부의 강도행위 -
●.학교용지부담금 자체의 위,합헌 여부를 묻는사건에 감사원심사청구법(이의신청90)을 적용할수가 있는가?
●.행정착오원인-학교용지부담금이 유사한 세금으로 착각
1.앞에서 말했드시 위헌에 왜 감사원심사청구법(90일)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드라도
2.똑같은 아파트에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한다면 공평을 저해하며
3.“법은 고지여부와 무관하다“는 법의 정당한 적용한 때 말하는 것이다.
4.정부에서 이를 알렸으면 전원 이의신청하므로 전원환급된 것과 같음
5.거부권행사로 법의 적용을 정당화하는것이다.고로 이를 알고 환급받은일부금액도 환수조치함이 타당함.
정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경정결정할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잘못(사회정의)을 스스로 시정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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