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등기비를 안내고 등기하는 것을 알게 돼었고 그에 대한
많은 조치 이루어 지는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난 염 씨 장손에 장남으로 태어 말썽도 무지 하게 부리고 유년기는 참 나쁜 사람 이없다..
그리고 20대부터 주먹질을 알 고 싸움을 알면서 진짜 깡패에 대한 매력을 느껴 그렇게
살아 와서 부정 부패 하고 비리한건 잘 못 참는 성격이다...
그 무렵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돌아 가신 아버지 재산을 등기하라고 외삼촌이 해서
그걸 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장손에 장남이고 많은 지반 외척 분들이 나를 도와 주니 등기를 위하여 군정 등기소 여기저기
쪼차 다니면서 일일이 왜 그런지 이유를 묻고 어떻게 하는 지도 체면 불구 하고 군/등기소에
가서 불어서 등기를 할려고 하니 모든게 마을 이장과 위원으로 촉탁덴 사람에 승인만
있으면 모든 등기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장및 위원들이 너이 땅 등기 할거 있는데로 다하라고 하며 값은 안나가도 나중에
묘자리 레도 만들어 팔어 먹으라고 해 많은 땅을 일구어 먹고 살고 있어 기에 지번을
몰라 등기소 군청에서 지번과 등기인을 확인 하기 위해 마을 전체 지도를 놓고 우리 땅
위치를 대충 찍어 ？았는데 때는거 마다 증조부외 3인에 명의로 되있는 땅이 많이 나와
일부로 인지대 들여 가며 많은 장수를 확인했다..
그런대 대부분이 증조부외 3인으로 되있고 나중에 아버지 압으로 되있는 거와 증조부
단독 으로 되있는 거만 등기를 하고 우리가 일구어 먹던 땅이레도 증조부 외 3인으로
돼잇어 동내 유지 들은 내압으로 등기 하라고 도장을 다맏겨 지만 나머지 3인에 도의가
마음에 걸려 우땅인거 알면서도 등기를 하지 안고 아버자2건.증조부.한건만 하고 내버려
두엇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작년에 우편이 (특조치이의신청서) 와 확인 하니40만평에
땅이 마을 주민이름 으로 백시명 적혀 있었다...
그렇니가..20년 전에는 등기 해놓고 외삼촌 한태 처리 하라고 하고 외국을 나가 그때 했는지
10년 전에 했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확인 할려면 등기소 군청가면 금방 알수가 있다..
어짜피 10~20년 전이라 돌려 받을 일도 안이고 하지만 이특조 법이라는 얼마나 많은
도둑넘을 양산하는 지 정부는 모를 고있나 보다..
내가 이렇게 통증으로 인하여 업드려 살던지 서있던지 둘쭝에 하나 뿐이 2년 전 까지는 못하고
현제는 업드리는 왜 방법이없다 그것도 똑바로 잘 없드려야 통증이 들하다..
그렇니 할일이 목사님들 살교와 찬양 방송 등을 들으면서 뉴스를 많이 읽는 편이다..
건축 하며 사회 경험도 많고 하여 알만한 건 남보다 많이 아는 편이다..
2년 전인가 농민이 하도 죽는 소리를 하며 비판만 하고 국고만 만이 달라는 쪽이라
한번 하가나 정부에 글을 올리고 인터넷에도 글을 오려 논 적이 있다...
농민들이 바보 갇이 보여도 얼만아 똑독한지 도시인들은 잘 모르 것이다...
이 부동산 특조치 하면 확인서 발급 신청한 사람들 조사 하면 아마90%로 는 남에 땅이나
국유지를 자기 개인 재산으로 빼돌리고 있는 사실을 알것 이다...
확인 하는 거 간단 하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때면 소유자가 누구인가 금방 나온다...
아마 확인 하면 신청인 하고는 거리가 뭔 사람네지 국유지 일것이다..
이게 이의신청만 안하고 넘어 가면 따로 알려 주는 써비스가 없어 그대로 남에 재산이
통재로 사기 당해 타인이 가질수 있다...
여기에 헛점은 군에 접수 하면 담당 자는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또문제가 마을 단위로
단 단합해 하기에 공무원은 믿을 수뿐이 없다...
왜 그렇러냐면 마을 마다 부동산 표시인정 위원을 4~5명 둔다....
그들이 자기 재산 안이고 그마을에 오레 살고 그땅을 빌려서 경작을 했던 말던 국고던 남에땅이던
자기거 안이면 확실이 100%로 그땅은 누구거다 표시 돼있지 안은 땅은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준다.
나 갇은 경우는 할아버지 한테 물려받고 나에 땅인거 100%로 알아 20년간 마을 에서 승인을
안해주다 이번에는 승인을 해줘다...시가로는 100만원도 안돼지만 비리는 비리다.
그리고 그 위원들도 그것에 너무나 잘알기에 서로 도장 찍어 주며 눈 눈감아 준는 것이다..
그렇니 공고를 해도 뭐가 뭔지 자기당 안이면 마을 주민들도 이의 신청을 안하다...
이게 특조치에에 큰문제 점을 지적 해줘어도 어디에서도 다루는 이가 없는 것이다...
또하나 농사를포기하는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몇 백 평방 미터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거 및 빠지 독에 물붙기고 눈감은 공무원 만있나 농수산물 가격 안정 화겸 노인들이
농사를 못 질 경우를 대비해 보조하는 보조금이 줄줄 국고가 세 나가고 있다...
받을 돈 다받고 농사를 안짖기는 왜 안짓나 돈받고 농사는 농사대로 짓는게 현실이다..
그런대도 농민이 죽는 소리만 죽어라 하지 정부에서 농촌 주민에게는 만은 지원을
저가에 이자로 수억씩 빌려 준다..
그거 빌려 주면 특용 작물이던 뭔던 작해야 할것인데 빌려다 쳐먹고 마시고 애세끼
가르키는 데 다쓰고 빛만 많이 져다고 왜친다..
도시 근로자에게 누가 정부가 은행이 사업하라고 수억 직 빌려 주나 농촌에는 빌려준다..
아주 싼이자로 저온창고. 무슨 창고 한다고 져놓고 ？？讀層？안고 아에 그런 시설 짓는 다고
정부돈 받아 놓고 기초만 하다가 그돈 가지고 도망 가는 넘이 없나 농촌 사람들 웃으게
보면 큰일 난다..
이사람들 웃으며 빰때라는 사람들이다...
다그？다는 거는 안이다...그렇나 특조치 신？ 자는 다그렇수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았기에 잘안다..
패지 해야 할게 부동산 특조 치법이고 뭐던지 전문가가 있다 ..그런대 그런 인간은
감방에 안갇다 온자가 없다....그렇나 그런 사랑을 봉급을 많이 주고 라도 각 부서 머다
배치해놓면 비리 부조리를 없에는데는 그만이다..
만은 사람을 남나다 보니 사기 꾼을 전문 분야 마다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잘대우 해주고
감시만 잘하면 그분야에는 최고로 잘한다.
또 위 조범..부도수표 처리하는 넘 좌우 지간 이런 최고에 전문가 하나 각 분야 마다 들여놓면
공무원1000명 10000명에 역활을 충분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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