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들어 각종포상제도가 너무 많다. 특히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이 되거나 행사 때에 무더기로 상을 내린다. 공적서만 보고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상'의 가치가 떨어지고, 존엄성이 상실되며 국가예산 마저 낭비되기 때문에 수상자를 대폭 축소하여 '상'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민심이 일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현황 및 문제점]
□ 점점 확대제되고 있는 포상제도에 대한 현행내력
▶최근 들어 각종 '상'이 난발 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와 지방자치제가 출
범한 후 단체장들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수상자 추천을 선별하지 않고
'상'을 내리기 때문에 포상자 수가 너무 많이 증가되었다.
▶행사 때마다 '상' 잔치를 하지만 12월이 되면 광역시장과 지방자치 단체장
은 '상'주러 다니기에 바쁘다. 광역 단체장과 지자체마다 위원회와 관변단
체 및 협회가 100여 개나 되는데, 예전에는 분야별로 1∼2명씩 주던 것을
10배로 인원수를 늘렸기 때문에 좋은 일은커녕 지탄받는 자도 상을 받고 있다.
□ '포상'이 난발(亂發)되여 야기되는 문제점
▶관변단체에 가입하면 2∼3년 내에 '상'받을 순번이 자동적으로 온다하니
'상'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가 상실되었다.
▶광역단체장과 지방자치 단체장이 무더기로 '상'을 주는 것은 다음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고 주민들이 비난하면서 단체장 임명제를 갈망하고 있다.
▶포상 금이 100∼1000만 원을 받는 포상 자를 선정 할 때 담당공무원 부족
이란 이유로 공정하게 처리 않고, 공적서만 잘 쓰면 통과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공적을 쌓고도 배제되는 예가 많다. (지난10월, 이재진 서울시의원
이 시정질의 때 추궁)
▶2000년도 '서울시 환경상'을 선정하면서 비리가 내재되어 장려상과 대상을
바꾸려다 '상운회' 회장 정재규 씨에게 발각되어 그는 상을 반납하고 사실
을 세상에 고발했다
▶전국의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지만 서울시의 경우, 2001년 상반
기에 내린 포상금은 342명에 4억8천만 원이다. 연말이 낀 후반기에는 포상
인원과 금액이 훨씬 많다하니 10억 원이 될 것이다. 정부부처와 모든 광역
단체와 지자체에서 '상'으로 인한 낭비와 포상금을 합하면 수 백억 원이
될 것이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민정서상 문제를 야기
시킨다.
[개선방안]
□ 포상제도의 개선방안
▶얼핏보면 포상을 많이 할수록 수혜자가 많으니 좋은 것 같으나, 최근엔
이것이 또 하나의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포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함
은 물론, 포상 자 수를 10/1로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고액포상 금을 줄 때는 공적서는 참고사항으로 여기고 공적 사실확인을
세밀하고 공평하게 하는 새로운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연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액포상 금을 대폭 축
소 시켜야 된다.
▶단체장들이 제멋대로 무더기 포상을 못하도록 연간 포상인원과 금액을 한
정 시키거나 그에 상응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아울러 선심행정으로 사전 선거운동이란 비난을 받지 않
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341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