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분들 이렇게 일 합니다
부산 시청에 30여 분이 억울한일을 당해 갔읍니다
국장이라는 분 왈......
당신들 억울한 일 당핸거 알겠는데 법 대로 해서 풀어라
이래서 됩니까
억울 해서 부산 시장님 면담 좀 해 주십시오 왈.....
못 해 준다 빠쁘신분이 어떻게 민원인들을 일일이 만나노.....
그래서
7층에 있는 부산 시장님실을 찾아 갔읍니다......
무섭되요.....
우리 연세많이 드신분들 아주머니들 밀고 당기고 옷 단추 다떨어지고
기가 참니다......
부산 시민이 주인인 부산 시청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읍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만해도 억울한데...
모든 증거 서류를 가지고 눈 앞에 보여도 변명 일관적으로 나가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읍니까......
존경 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제발 이 사연 좀 봐 주십시요
신문고에 억울한 사정을 접수하면 부산시로 넘겨 버리고 부산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이 오고 이의 신청서를 넣으면 엉뚱한 답변만하고.......
잘못된 행정의 증거 서류를 제시하면
재경부 장관님의 실시 승인이 10월에 나니 계획 자체가 유동적이다 하니........

억울한 일을 당해 할머니 한 분 병원에 입원 했읍니다...

10월에 실시 승인 하면 여러분 죽 읍니다.......

글 로서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읍니다...

도와 주십시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래와 같은 이의 신청서를 보내니
7개월 동안 답변이 없더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민원인의 부동산과 기타 광역시에서 주장하는 추가편입 사유를 근거로 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토지추가편입 및 수용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상세히 우리의 주장을 살펴보시고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 화전지구 추가 녹지편입의 부당함 지적사항

1. 법적 절차를 무시한 공청회 강행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상기 수용법 중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으나, 2004년 7월 21일 우리 부동산의 추가편입을 위한 강서구 관내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명지와 녹산 2곳)에 실토지소유자에게 연락도 없이 토지지주와 무관한 186명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실지 이해당사자인 우리는 배제하고 마치 공청회 회의 결과 어떠한 이의도 없다는 형식을 거쳐 설명회를 개최, 2개월 후 전격 변경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설명회하고 있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찾은 것인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무관한 사람들끼리 개최한 설명회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민원인은 아무도 참석시키지 않은 이 사진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사진설명에서 제목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사진 설명으로는 토지보상 절차 등을 주제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어느 누가 그런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다고 주장하는지요?
우리는 상기 공청회를 원인무효로 할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부동산을 원상태대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2.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토지수용
부산광역시의 주장대로라면 녹지축을 연결키 위한, 녹지대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이라 하나,
a. 현재 화전지구 녹지대는 근본적으로 부산광역도시계획(2004.5.20)에 명시된 6개 녹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도면참조) 그래서 2002년 경제특구 개발에 제외 되었습니다.
6개 녹지축 중 해안 녹지축인 명지지구 해안선은 전부가 시멘트로 공굴이 되어 있어서 나무를 한 그루도 심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모텔 등이 들어서서 누가 보아도 녹지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b. 낙동강 하천 녹지축 현실
낙동강 하천주변 녹지축 조성이란 계획일 뿐, 현실적으로 강변을 둘러보면 첨부한 사진과도 같이 녹지대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민원인의 토지 옆에는 시멘트로 공굴을 하여 나무 한 그루도 심을 수 없는데 무슨 녹지축이며 도로, 건축물 등 인위적인 시설물만 즐비한데 그것이 과연 계획도시를 만든다는 도시계획이 현실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보면 수문 위쪽(북쪽)도 낙동강변에 녹지축을 만들지 않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산시가 우리 토지로 녹지축으로 이울 계획이 없다고 생각될 따름입니다. 앞뒤가 걸맞지도 않는 이유로 우리의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것입니다.
c. 경제적인 개발계획
모든 공익사업의 기초는 경제적, 사업적 사고를 기초로 해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녹지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주변의 매우 저렴한 기존의 녹지 및 부동산이 산재한데 하필 우리 부동산을 수용 하려함은 부당합니다. 우리의 부동산은 현재 실거래가 기준 평당 이백~삼백만원 내외로 매매 되어온 실정을 감안하면 굳이 녹지를 조성하려면 민원인의 토지 옆의 강변도로 및 하천 부지만 이용하더라도 녹지 폭 35m 이상이어서 용도 지역의 녹지 폭인 30m의 대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상기 토지는 국유지로 보상 없이 개발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녹지축 복원계획에 의하면 사유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폭 15-20m의 생태육교를 조성하여 복원하고 있습니다,) 화전지구 총 보상비 예정금액은 1,82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우리 토지 3만6천평의 실거래가는 1천억원에 가깝습니다. (하천부지사진 참조)
d. 변경고시 사유 불투명
우리 경제자유구역 외 인천 및 광양 경제자유구역을 보면 인천의 경우 총 15지구 중 개발계획 변경된 곳은 한곳도 없으며, 광양지구 역시 개발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부산?진해 지역만 15개 지구 중 3개지구, 화전지구, 보배지구, 명지지구 중 명지지구만 1만3천평이 축소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화전지구의 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녹지를 더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후 실제로는 명지지구는 공원과 녹지의 면적이 13만3천평에서 11만 6천평으로 줄어듭니다. 확장 혹은 축소는 어떠한 연유에서 변경되어 고시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사업은 민원인의 이해가 민감함으로 가능한 한 변경고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만하여야 하는데 하필 왜 우리 지구만 그렇게 변경고시 하는지요. 분명한 답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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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답변 입니다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시로 이첩된 민원과 우리시에 직접 제출하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하께서 의견제출하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귀하의 의견에 대한 우리시 답변내용은 우리시 도시정비담당관실-2170호(2005.5.19)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 본 사업이 우리시의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공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귀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아울러 금회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관련사항 검토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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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은 답변은 말이 맞지 않읍니다
처음에는 녹지로 변명 했다가 좀 지나니 녹지축으로 했다가 다시 산업용지의
조기 공급이니 말이 됩니까...
산업용지의 조기 공급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강탈 할려고 하면 개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시행을 했으면 민원도 없을 것 이며 조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했을 것 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누군가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됨을.....
명지지구의 개발계획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수용되지 않은 지주와지번을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어떻게 기존의 계획에서 외곽선형을 일원화 했는데 명지가 고향인 힘 있는분이 토지주들을 참석도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고 2달만에 요철형으로 30필지를 빼고 경제특구 개발과 관계도 없는
8차선 도로밖의 60필지 토지를 집어 넣은 는지........

백주 대 낮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참여정부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 날 수 있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