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 대학강사 8만7천여명 문제
개혁 하나 않하나,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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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10년전 UR 라운드가 시작될때 부터
세계화에 대비하여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대한민국이 서럽고 피눈물나는 산업시대를 접고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동북아의 허브로서
세계무대의 정상에 서기위한 화려한 청사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가지 커다란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각 분야의 개혁위원회가 관련당사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국회상임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었고,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자들로 구성되었고,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들로 구성되었고,
의료개혁위원회는 의료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등등...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동료들과 서로 친분을 유지하고 도우면서
평생동안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어울려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이,
자신들의 분야에 대하여 스스로 개혁을 하고,
앞으로 평생을 동료들에게 따돌림받으면서 어찌 살수 있을까요!!!
아마, 향후 관련분야에서의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때문에,
필연적으로 각 분야의 개혁위원회는 각 분야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각 분야 기득권수호연구회로 전락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최하위의 경쟁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위의 나라들은 관련분야의 당사자를
각 분야의 개혁위원회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각 분야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북미경제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아시아경제공동체, 일본,
그리고 어제의 저개발국인 중국이 선진대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말로만 화려하게 개혁을 부르짖고
관련분야의 사람들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말뿐인 개혁쇼'를 마감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일본이 식빈지착취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낡은 산업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 각분야의 관련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각 분야의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예처럼, 각 분야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당사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록 세계 최하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너무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각 분야의 개혁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제 '말뿐인 개혁쇼'를 중지하고,
진정한 개혁을 시작하여
국가의 생존을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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