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값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이지 정부가 대학등록금 반값을 지불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시중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의 반값을 정부 보고 책임지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세상에 고등학교 교육도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아 고등학교 등록금도 정부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의 반값을 정부가 지원하라니 칼만 들지 않았지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향한 정당치 못한 폭력의 일환이다.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너무나 올랐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김대중정권 3년간 22.4%나 올랐고 노무현 정권 5년간 37.5%나 올랐다. 그리고 국, 공립대는 94%나 폭등하였다. 그래서 2,000년 초에는 400만 원대 등록금이 2008년에는 800만 원대로 껑충 뛰어 올라 좌파정권 동안 대학등록금이 2배로 뛰어 올랐다.
그래서 대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동안 왜 대학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 천정부지로 대학등록금이 올라야 했는가? 그리고 대학의 등록금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에 대한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없는 부실대학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다.
2000년도 초는 연간 400만 원대의 등록금으로 대학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대학등록금을 물가 상승률 보다 천정부지로 올려서 서민들에게는 살인적인 등록금이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고 대학의 임직원들도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정당한 원가를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등록금을 살인적으로 인상한 배경을 학교의 주체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공개했어야 했다.
더구나 대학교수들이 제자들이 살인적인 등록금 때문에 지옥 같은 노동 알바를 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스승인 교수들이 고액 연봉을 챙기며 높은 대학등록금 인상을 목전에 두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도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듣고 싶다. 대학이 심오한 학문을 추구하고 높은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라면 대학교수들도 대학생들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며 땀과 눈물을 쏟으며 대학생들의 고통의 짐을 나누어 졌어야 했다.
지금 대학생들은 막일 알바를 해도 대학등록금의 10분의 1을 벌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자대학생들은 막일 알바로는 대학등록금을 벌수가 없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찾아 강남의 유흥업소에 빠져 들기까지 한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연마해야 할 제자들이 대학공부보다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알바에 시달리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대학교수들이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며 대학재단과 한통속이 되어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했다면 정말로 지성인으로서 올곧은 처신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반값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해결하지 말고 대학 대학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대학은 온갖 비리를 저질러 정부의 지원금과 등록금을 빼돌렸다. 부정입학도 많이 해먹었다. 그러므로 대학 비리를 조사하면 대학이 감춰둔 돈을 찾아낼 수 있고 훔친 돈으로 반값 등록금을 해결하게 하여야 한다.
대학교수들도 제자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대학교수들이 높은 연봉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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