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은 사퇴해야 - 
郭, 법을 수호하는 척하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나


"한 개인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인구 1000만명 규모의 시·도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비리에 대단히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교육계 원로인 이상주(74)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 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또다시 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대 후보 매수 의혹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낳은 산물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사범대 교수와 강원대·울산대·성신여대 총장을 역임한 이 전 장관은 "곽 교육감은 이제 사퇴 말고는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없다"며 "수도 서울 교육행정의 수장(首長)인 서울시교육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개인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선거운동을 감당해야 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에 있다. 교육감 출마자들은 평생 교육에 몸을 바친 사람들인데 정당의 공식적인 도움도 없이 어떻게 그런 넓은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가 1000만 인구인데 이건 웬만한 국가 수준이다. 좌·우 진영 누구든지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곽 교육감이 '인정이 있는 법'을 강조한 것도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방식의 선거는 지난해 선거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다른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다른 정치세력이 개입하기가 쉽다. 지난해 선거에서도 여야가 은밀히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후 논공행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보나.

"애초 교육만큼은 다른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교육 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이나 도청의 한 국(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처음엔 교육위원들이 뽑는 간선제(間選制)였는데 사람이 적어 매수하기 쉬운 구조여서 선거인 범위를 학교운영위원까지 확장했고, 전교조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일어나자 모든 주민이 투표하도록 또다시 확장한 것이다. 폐지보다는 개선 쪽이 옳은 방향이다."

―바람직한 개선 방법은.

"예컨대 서울에서 지역을 나눠 2~3명의 교육감을 뽑는 등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러닝메이트도 비교적 좋은 대안이지만, 교육 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밖에는 없다.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더구나 교육계에서 꼭 필요한 '도덕적 리더십'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계 인사라서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인가?

"교육계는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교육자는 늘 학생들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정작 본인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에게 '너희는 지켜라'하고 가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구나 곽 교육감은 법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였다. 자신이 깨끗한 척, 법을 수호하는 척하며 많은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나."

―매수가 사실이라면 실제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박명기 후보가 물러났기 때문에 곽 교육감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반면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 진영에선 여섯 명이나 출마했고, 그중 선두였던 이원희 후보가 근소한 차로 패했다. 곽 교육감은 진보 후보 단일화의 덕을 봤을 것이다. 그동안 번번이 교육비리 철폐를 소리높여 지적하던 전교조가 이번에 잠잠한 것은 곽 교육감과의 관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다."

―그동안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솔직히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정책을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애써 강도(强度)를 조절한 측면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고, 전북교육감처럼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철회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방의 다른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비하면 온건한 편이었다. 또 곽 교육감이 원래 부정부패에 빠진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