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지자체 인사비리 너무 심하다



내용	정부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논공행상식 인사 등 각종 인사 비리가 횡행하는 것으로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거나 채용하려고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채용기준 등을 멋대로 바꿨고 이 와중에 자신의 직위를 `초고속' 승진에 악용한 인사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서울시 등 6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인사비리는 101건에 달했다. 65곳 중 49개 기관이 인사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에 밝혀내지 못한 비리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 줄서기를 조장하는 고질적인 인사 비리가 만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평은 국ㆍ과장이 실ㆍ국별 순위를 정한 뒤 근평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하도록 돼 있어 단체장은 일체 근평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규칙은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고발된 전(前)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난 2009년 8월 4급 승진인사에서 관내 동장을 승진시키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했다. 인사팀장은 임의로 이 동장에게 만점을 부여하고 경쟁자의 점수를 낮추는 수법으로 근평을 조작했다. 전 중구청장은 근평에 부당 개입해 비서실장(1위)과 인사팀장(5위) 등 측근의 근평은 높게 주고 전임 구청장 시절 주요보직자의 근평은 낮게 주는 수법으로 근평을 조작, 자신의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팀장과 인사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승진하려고 `잔머리'를 굴린 경우도 많았다. 공정 사회 기조가 무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7월 승진계획을 세우던 서울 중구 인사주임은 자신이 2009년 상반기에 승진하려고 승진 예정인원이 15명인데도 9명으로 축소했고, 이후 2009년 3월 승진계획수립시 이월된 6명을 포함한 16명을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했다. 인사주임은 2009년 3월 승진했지만 이 때문에 승진대상자 6명은 졸지에 6개월 늦게 승진하게 됐다. 단체장 등의 자녀와 측근을 채용하려고 `맞춤형' 채용기준을 적용했고 `특별채용'이 `특혜채용'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채용공고 없이 공무원이 된 이들도 많았다.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은 2009년 6월 도지사의 연설문 담당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재단 팀장으로, 철원군수는 2009년 3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별정직 7급)으로 각각 뽑기 위해 채용자격기준을 멋대로 변경했고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부당 채용했다. 서울시는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한 계약직 공무원 11명 등 14명을 작년 6∼8월 채용공고 없이 재채용하면서 등급과 연봉을 부당하게 올렸다. 감사원은 전직 구청장 3명 등 전ㆍ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부단체장, 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해 적발된 비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감사 중인 `지방재정 건전성 점검ㆍ진단',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에서도 무리한 선심성 공약사업 추진을 비롯한 예산 낭비와 인ㆍ허가 비리, 이권 개입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파트사업 뇌물수수 충남공무원 징역 10년 前 충남지사 동생도 실형 천안 청당동 모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3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충남도청 공무원 A(55)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됐다. 또 이 사건과 관련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시행사업에 지분을 참여하도록 개입해 5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B(47) 씨와 전 충남지사의 동생 C(52)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3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유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주거와 밀접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건이고, 이러한 금품은 결국 PF대출금 등 아파트 사업비용에서 충당된 것으로 사업 전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주거와 밀접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도지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시행사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금품이 5억 원에 이르지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마주친 사람을…" '묻지마 살인' 20대…25년형 2011.07.21 게임중독에 빠져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박씨는 성적 문제로 압박을 받다 지난 2009년 6월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해 1년 6개월 동안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6시쯤 격투 게임을 하다 대결에서 지자 충동적으로 처음 마주친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흉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박씨는 서울 잠원동 집 근처를 지나던 김모(당시 26세) 씨를 보고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을 입수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박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빠져 범행을 절리렀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에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원에서 실시한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사건 당시 형사책임능력과 관련된 정신병적 상태가 있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경찰관 음주 사고 입건 2011.07.21 13:46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39)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사는 20일 새벽 0시쯤 청원군 오창읍 강리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상태로 음주운전을하다 신호대기하고 있던 신모(4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사가 고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말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호동 상가 매몰자 이씨 끝내 숨져(종합2보) 2011.07.21 11:5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가 건물에 매몰됐다 구조된 인부 이모(58)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씨는 매몰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6시40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오전 7시44분 사망했다. 구조 당시 현장에서 이씨를 짓누르고 있던 콘크리트 더미가 치워져 으스러진 왼쪽 다리가 노출되자 출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씨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잔해에 걸려 빠지지 않으면서 병원 이송이 지체되자 의료진은 현장에서 다리를 절단했으며,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이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강동성심병원까지 약 5분 만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대가 이씨를 꺼낸 뒤 의료진 6명이 달라붙어 조치하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절단을 결정했다"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매몰자인 인부 김모(45)씨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와 김씨는 전날 오후 3시42분께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구조견 3마리 등을 투입해 김씨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서운 의사선생님’… 30대 의사가 11살 여아 성추행 2011.07.2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귀가하는 여아를 뒤따라가 성추행한 의사 이모씨(3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10분쯤 부산진구 도시철도 부암역 출구 앞에서 귀가하던 ㄱ양(11)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ㄱ양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범행당시 슬리퍼를 신고 운동복을 착용한 것으로 미뤄 인근 거주자로 판단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했다. 부산경찰, 취객에 강도짓 택시기사 구속 2011.07.21 07:38 부산 연제경찰서는 21일 취객을 골목길로 끌고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택시기사 김모(6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30분께 부산 수영구 도시철도 망미지하철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48)씨를 골목길로 끌고가 폭행해 실신시킨 뒤 현금 20만원, 금반지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빈 택시를 몰다가 A씨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길가에 세운 뒤 부축하는 척하며 골목길로 끌고가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에서 취객을 부축하는 장면을 확인, 당시 이 곳을 지나간 택시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김씨를 붙잡았다. 법원, LH 분양전환가격 자료 공개하라 2011.07.20 22:4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차인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볼만한 부분이 없고, 건설원가의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해서 손해 본다는 증거도 없는데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지역 아파트임차인대표회의 등은 지난 1월 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인 LH에 분양전환가격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금연건물서 담배물고 민원인 만난 공무원 '황당' 수해 당한 전북 주민 항의에 담배 피우며 면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공무원이..." ▲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주민들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충남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주민들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충남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 충남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주민들이 보여준 수해 현장 사진. 21일 오전 충남도청 정문 앞이 전북에서 올라온 주민들의 항의 집회로 시끄러워졌다.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주민 100여 명은 충남도(도지사 안희정)의 안일한 행정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수해를 입었다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 화산리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해 수박과 토마토, 상추, 호박, 콩, 화해, 참깨, 고추,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는 주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하우스 1034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100여 세대가 최소 6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그 피해의 책임이 충청남도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도의 발주를 받은 H건설이 화산배수장 인근 자연배수 수문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늦게 완료해, 8일-10일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면서 침수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부 주민들이 충남도에 배수문 공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확인한 충남도 공무원이 H건설에 공문까지 보냈으나, 결국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충남도가 공사를 발주하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특히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해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만난 충남도 관계자는 "예년 보다 많은 호우가 쏟아지면서 배수펌프를 24시간 풀가동했으나 역류를 막을 수가 없었다"며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농민들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 곧 조사가 나올 예정인 만큼, 객관적인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충남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충남도의 입장에 농민들은 "이번 재해는 누가 봐도 '인재'"라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하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연건물에서 담배 피우며 민원인 만나는 공무원 ▲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지역주민들이 충남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해를 입었다며 항의하자 담배를 문 채 민원인들과 면담을 하고 있는 충남도 공무원들. 이 곳은 금연건물인 충남도청이다. ▲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지역주민들이 충남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해를 입었다며 항의하자 담배를 문 채 민원인들과 면담을 하고 있는 충남도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 한편, 이 같은 분통터지는 농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충남도 공무원들의 태도다. 이날 농민대표들을 충남도청 3층 의원휴게실에서 면담한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충남도청이 엄연히 금연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입에 문채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기자가 사진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도 하지 않은 이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담배연기를 피우면서 주민들의 항의에 고압적인 태도로 응수했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요즘 세상에도 저런 공무원이 다 있다"면서 "농민들은 자식 같은 농사를 다 망쳐서 죽고 싶은 심정인데, 위로는 못할 망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단독] 지경부 공무원, 전력공기업으로부터 고가 선물받다 적발 동서발전의 준공행사 기념품 긴급 구매서 지식경제부공무원들이 담당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소속 직원으로부터 18만원 상당의 디지털 액자 수십 개를 전달받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무총리실 감찰팀으로부터 전달받고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단순 구두경고 조치로 마무리지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발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동서발전 송모 총괄차장은 지난달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와 주차장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실 산하 공무원들에게 18만원 상당의 디지털 액자 28개를 전달하던 중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의해 적발됐다. 3만원 이상 선물을 받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이같은 사실은 동서발전 측이 해당 디지털액자를 구매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에서도 확인됐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동서발전 측은 지난달 3일 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 착공식에서 회사 이미지 향상을 이유로 기념품을 준비했다. 동서발전은 기념품으로 디지털액자 160세트, 커피잔 60세트, 우산 400세트를 구매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동서발전은 당시 착공식 참석자들에게 디지털액자는 기념품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 관계자는 “디지털 액자는 동서발전 사측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당시 착공식에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동서발전의 건설그룹장의 지시로 송모 총괄차장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당시 현장에서 디지털액자가 담긴 상자를 건네받던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실 산하 공무원 2명을 적발했고, 지식경제부와 동서발전 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단순 구두경고 조치에 그쳤다. 물품 구매 견적서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감찰팀 관계자는 "고가이긴 하지만 기념품이라 구두 경고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지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돼서 돌려줘서 구두 조치로 끝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품을 돌리다 적발된 동서발전 송모 차장은 “총리실과 감찰팀에 확인해보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감찰팀로부터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린 뒤 재차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민중의소리>는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에게 당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동서발전은 평소에도 노조원 탄압 등 자주 물의를 빚었던 사업장”이라며 “사장의 연임을 위해 고가의 기념품을 상급 기관인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택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고가의 선물은 공무원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구두경고 조치는 통상적인 상황에 비교해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공무원 도덕적 해이 심각 골프접대·뇌물수수 등 물의…'비리공화국' 비난 쏟아져 2011년 07월 22일 (금) 부천시 5급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는가 하면 또 다른 공무원이 제조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는 등 부천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천시와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천시 공무원 A(54·5급)씨는 지난 2010년 7월쯤 건축업자 B(54)씨 등 3명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축업자 B씨는 지난 2010년 초순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D아파트 한 동을 신축했으며 4월에는 해당아파트 지하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천시의 또 다른 B 과장도 체육시설 제조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 고위공무원들이 지난해 7월 시의 제휴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해외골프 여행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 ‘부천은 비리공화국이다’ ‘특혜공화국’이라는 비난의 목소리 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천시 중동에 살고 있는 정우룡(42)씨는 “공단 여직원이 부당인사 문제로 자살하는 등 부천시에 비리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천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째 뽑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