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철: 검사님! 왜 기소 안합니까?
정병하 검사: 진실은 '신'만이 압니다. 패배의식 갖지 말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세요.
권혁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패배의식 입니까?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정병하 검사: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고소는 하지말고 행정소송과 시민단체에 찾아가서 하소연 해보세요.
권혁철: 그럼 제가 형무소 가겠습니다. 고소할테니 형무소 보내세요.
정병하 검사: 소신대로 하세요.
위의 대화내용은 권혁철이 98.4.10경 정병하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98.4.17경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에게 찾아가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검찰의 필적감정의 결과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입니다.
정병하 검사 말대로 진실은 '신'만이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진실을 '신'만이 알고 있다면 공무원시험답안지 우측상단에 있는 필적감정용 기재란은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 아닌가요.
권혁철은 처음부터 창원검찰청에 고소한 것이 아니고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권혁철이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창녕군청 행정과에서 김양득과 이정희의 전화통화에서 들은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과 97.10.21경 고시계장 배종대가 보여준 권혁철의 답안지에 (2와 x)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행정심판에 제출된 답안지에는 (2와 x)가 빠져있고, 정답표기 마킹상태가 본인이 표기한 것이 아니다는 정도의 단서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녹취록은 부산고법 손기식 재판장님이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시험감독관이 누구인가 알아오라'고 해서 시험감독관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녹취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권혁철이 시험감독관들의 녹취록을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했다면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2000.11.22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좌석배치도를 정병하 검사가 본다면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정병하 검사는 사건을 조작하면서 권혁철이 녹취록과 수험생좌석배치도, 위조된 답안지 30장 등을 입수하게 될 것이다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신'의 뜻인지라 권혁철은 위와같은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권혁철은 2001.2.8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서로짜고 거짓말을 하는지 수험생 권혁철이 거짓말을 하는지 수사기록을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네티즌 여러분에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했으므로 여러분들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제가 죄인으로 몰려 형무소 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창원검찰청 208호 정중택 검사(사건번호: 2001형제 1416호)가 저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한다면 저는 당당히 법정에서 배종대와 그 일당들의 파렴치한 범행을 법정에서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고 여러명이 우기면 사슴이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살이 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설령 명예훼손죄로 구속된다고 해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희: 경남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별정7급
서경도: 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7급
이진규: 경남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7급
김양득: 경남 창녕군청
박홍곤: 경남 창녕군청
전원석: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5급 사무관
이광옥: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 6급
안붕익: 창원검찰청 307호 계장
서진석: 창원검찰청 207호 계장
정병하: 창원검찰청 307호 검사 (본 사건을 직접조작하여 고의적으로 은폐한 검사)
임춘택: 창원검찰청 207호 검사
박태구: 창녕경찰서 수사과 경장(이정희 위증조사)
김태홍: 마산중부경찰서 수사2계 경장(배종대 위증조사)
목차: 1부-헌법소원심판청구서, 2부-배종대와 이정희 증인신문조서, 3부-서경도의 마산중부경찰서 진술조서와 창원검찰청 201호 진술조서, 4부-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 5부-위조답안지와 좌석배치도 공개예정임.
[1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증1호-14호)]
97경남7급 공채조작사건은 2001.1.31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입니다.
본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97년 경남7급 공채에서 당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성적을 조작해서 부정합격시킨 사건입니다.
권혁철이 성적조작사실을 알아내어 검찰에 고소했으나 창원검찰청 307호 (현 청주검찰청 326호) 정병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배종대를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검사동일체원칙과 상명하복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건을 계속 무혐의 처분하기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로서는 '뜨거운 감자' 임에 틀림없습니다.
사건초기에 검찰이 진실을 밝혔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으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조작을 해서 은폐했다는 사실이 검찰로서는 도저히 사건을 밝힐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경남도청, 검찰등 고위층에서 헌법재판소에 로비를 하지 않는다면 아래 제시한 증거들에 의해서 청구인이 승소한다는 것을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외부 로비를 물리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헌법재판소에 어떠한 증거들을 제출했는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권혁철
피청구인 창원검찰청 검사
사건번호: 2000헌마 57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 권혁철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24통 1반
연락처: (051)341-7368, 018-568-7368
헌법재판소 귀중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권혁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사건에서 피의자 배종대에 대하
여 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5항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이 1999. 10. 25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사건에서 피의자 배
종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청 구 이 유
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1999. 10. 25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피의자 배종대 위증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고소인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직
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3. 헌법소원의 경위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검찰청 99형 47070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 배종대
에 대해 위증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9. 10. 25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
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그시경 항고를 하였으나 해당 고등검찰청은 이를 기
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2000. 8. 21 자
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본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청구이유
가. 청구인의 고소취지
청구인은 1997. 9. 7 경상남도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위 피의
사건의 피의자인 배종대외 4인의 성적조작에 의해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
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
법 민사특별2부 손기식 재판장님은 1999. 1. 14 배종대를 증인으로 채택하
여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증인 배종대는 시험실시전 시험감독관 교육시간에 답안지 위조를 쉽게 할 의
도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실명으
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여 재판부를 속이고 승소하
였습니다.
검찰은 배종대를 위증죄로 처벌하여야 하나 만약 배종대를 처벌하면 성적조
작한 사실과 검찰이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므로 짜마추기 은
폐수사로 일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수사상 문제점
1) 배종대가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증거는 시험감독관으로 참석해서 "실명으
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입니
다. (증 갑제 1호)
녹취경위는 98. 6. 25 부산고법 민사특별2부에서 재판도중 청구인이 손기식
재판장님께 "시험감독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
씀드리자, 재판장님은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
아 오라" "될 수 있으면 검찰조사 안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 오라"고 말씀하
셔서 서경도와 이진규로부터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취장소로 서경도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이고 이진규는 부곡면사무소
이며 업무를 한창 보고있는 낮 시간에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여러 명의 다른
직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대화를 나눈 것이라 전혀 위협이나 협박에 의한
진술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모인 중에서 나눈 대화임으로 진실성을 조금
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서경도와 이진규는 경남도청 고위층
의 압력과 수사관의 짜마추기 조작수사로 녹취록과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으
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2) 배종대 증인신문조서와 이정희 신문조서(증 갑제 2호)를 서경도, 이진규
의 녹취록과 비교해 보면 위증이 성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위 사건은 증인 배종대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건이지만 사건의 본체는 고
시계 담당직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성적을 조작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와 경남도청 고위층이 결탁하여 사건을 은폐
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부산고법 민사특별2부는 창원검찰청에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하였으
나 검찰은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며 일부만 제출하였습니다. (증 갑제 3
호)
공정하게 수사했고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없다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할 이
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헌재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에 의하면 각 시험감독관들의 서명날인의 특이
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증 갑제 4호)
그러나 검찰수사기록에는 시험감독관들의 필적감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5)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는 자신들이 성적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
증한다면서 검찰과 법원에 다른 수험생 답안지 약 30장을 위조하여 제출하였
습니다. (증 갑제 5호)
이 30장의 답안지는 너무 조잡스럽고 무성의하게 위조되어 있어서 초등학생
이 보아도 위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위조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 약30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 수험생 박건종, 권삼은의 답안지를 보면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싸인이 빠
져 있습니다.
수험생 권영록, 정진안의 답안지를 보면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이름과 싸인
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과연 박홍곤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을까요?
o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싸인이 기재된 답안지 약22장을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홍곤의 싸인형태가 매번 틀립니다.
싸인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형태는 비슷하게 나와야 싸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고검 6호 이부영 검사실에서 이정희 위증사건 수사시 제가 수사계장에
게 박홍곤의 싸인형태 자체가 매번 틀린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수
사계장은 이상하다면서 창녕군청 박홍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싸인을 만
들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박홍곤은 영어 'P'와 한자 '필'을 혼합해서 싸인을 만들어 3년간 사용했다
고 하였습니다.
부산고검 6호 이부영 검사실 수사계장은 박홍곤에게 97.9.7을 전후하여 공문
서에 기재된 싸인을 5-6개 찾아 검찰청으로 보내라면서 검찰청 주소와 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o 수험생 박광식의 답안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감독관 우삼권, 남승우, 권석호의 필체가 동일합니다.
과연 3명의 필체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답안지는 필적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수험생이 실수로 한 문항에 2개의 답을 표기했을 때 박광식의 답안지에는
잘못기재 1, 92로 되어 있고 정진안등의 답안지에는 89번 2중표기. 종철로
되어 있습니다.
채점의 방식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과 법원에 답안지를 제출하면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
때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o 시험감독관 서경도의 녹취록을 보면 서경도는 빨간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
름석자로 싸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해용의 답안지에는 서경도의 이름석자가 아닌 서경도 자신의 독창
적인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조된 답안지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6) 배종대 공문서위조사건에서 정병하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한 이유는 오로
지 단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청구인의 필적과 위 피의자가 제출한 답안지상의 청구인의 자필부분
의 필적감정에서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수사상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감정에서는 단순한 피의자측에서 제출한 답안지상의 서체와 청구
인의 필적만 비교감정되었지 위 제출된 답안지상의 글자들이 전사되었는지
여부는 감정되지 않았습니다.
무릇 필적감정은 그 전제가 감정대상의 필적이 사람이 직접 쓴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위조수법은 매우 과학적이고 교묘하여 전사의 방법이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있어 감정시에는 우선 감정대상의 필적이 사람이 직접 쓴 필
적인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전사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즘의 위조수법인 전사에 의한 서명 혹은 인장위조는 우선 원본의
필적이나 인영을 투명테이프에 전사하여 이를 다른 곳에 옮기는 방법을 사용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서체나 인영은 원래의 것과 똑같아 단지 이들과 원본필적 혹
은 인영을 비교하면 동일성이 높은 것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조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감정대상 필적들이 일응 육안으로
도 동일한 경우라면 우선 전사여부를 감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정상의 중대한 하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사건 답안지에는 청구인의 필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감독관 3
인의 필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 사건의 감정에서는 의당 이들의 필적
도 감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수사내내 시험감독관의 필적이 감독관 이외의 자에 의하여 위조되
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나아가 이 부
분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약30장의 답안지를 감정하지 않은 것은 검
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명백히 정
의와 형평에 반하여 헌법 제11조 1항 및 27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 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에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보완수사와 피의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의당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
입니다.
첨 부 서 류
1. 증 갑제 1호 : 서경도, 이진규 녹취록 각1부
1. 증 갑제 2호 : 배종대, 이정희 증인신문조서 각1부
1. 증 갑제 3호 : 서증조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1부
1. 증 갑제 4호 : 경남 97년도 7급 공채시험 답안지 첨부 1부
1. 증 갑제 5호 : 검찰, 법원에 제출된 다른 수험생 답안지 약 30장
1. 증 갑제 6호 : 이정희 녹취록 1부
2000. 9. 7
청구인 권혁철
헌법재판소 귀중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추 가 증 거 첨 부] (증갑제7호, 8호, 9호, 10호, 11호, 11-1호, 11-2호, 12호)
사건번호: 2000헌마 576
청구인 권혁철
피청구인 창원검찰청 검사
청구인 : 권혁철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24통 1반
연락처: (051)341-7368, 018-568-7368
사건번호 2000헌마 576호 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있으므로 추가로 첨부합니다.
1. 증인 배종대의 위증사건(99형 47070호)을 수사한 수사기록에 보면 수험생 좌석배치도(증갑제 7호)가 있습니다.
이 좌석배치도(증갑제 7호)를 보면 우측상단에 시험관리관 서명란이 있고 시험관리관 3명이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측중간에 보면 <좌석표 작성요령>이 있는데 불참자, 부정행위자, 답안지 미제출자, 중도퇴장자를 예시대로 기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즉 이 좌석배치도는 수험시간중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좌석배치도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좌석배치도의 시험관리관 서명란에 2번 시험관리관인 이정희가 자신의 독창적인 싸인(한자: 李)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증갑제 5호에 이정희 싸인이 기재된 다른 수험생 답안지 약22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22장이 모두 윗칸에는 서종식, 중간칸에는 이정희, 아래칸에는 박홍곤이 일정하게 일관성있게 서명날인을 해놓았습니다.
2번 시험관리관 이정희는 22장 답안지에 전부 '이정희'라고 한글로 싸인을 했습니다.
수험생이 문제를 푸는 도중에 수험생 답안지에 싸인한 사람은 2번 시험관리관 뿐이고, 1번 시험관리관과 3번 시험관리관은 시험종료벨이 울려 답안지를 모두 거두어 간 후에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이정희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답안지와 좌석배치도에 싸인을 했는데 답안지에는 일정하게 '이정희'라고 싸인하고 좌석배치도에는 한자 '李'로 싸인을 했습니다.
답안지 22장과 좌석배치도에 의해 이정희가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싸인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짜맞추기 수사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증갑제1호 서경도 녹취록 2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서경도 녹취록(증갑제1호)의 진정성 여부는 일반인이 보아도 전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위증입증 증거가 되므로 피청구인이 어떻게 진정성에 대해 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이진규 녹취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해 놓았습니다.
1) 피청구인은 "그러나 이진규는 청구인에 대하여 대답하고자 한 것은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하였다는 표시를 기재하는 곳이 답안지가 아니라 수험표확인란이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험표확인란이라는 서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2) 증갑제1호 이진규 녹취록 2페이지에 보면 "아! 시험감독관 확인란에 우리가 빨간볼펜으로 시험 수험표하고 주민등록증 얼굴 대조하고 맞으면 싸인을, 이름을 적습니다."
녹취록 3페이지에 보면 "답안지가 아니고 수험표확인란이 있거든요 시험감독관 확인란이 있는데 '빨간볼펜으로 자기 이름이 나오도록 사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로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여기서 '답안지가 아니고 수험표확인란이 있거든요' 이 말만 가지고 수험표확인란이 있는 것처럼 답변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진규가 말하는 '수험표확인란이라는 것은 시험감독관 확인란과 동일한 말이다'라는 것이 앞 뒤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답안지에 보면 '시험관리관확인란'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표확인란이란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억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피청구인은 "이진규가 실명으로 한다고 진술한 것은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사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답안지가 아닌 수험표확인란에 기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답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본 위증사건에서 증인 배종대의 증인신문조서(증갑제 2호) 12.문의 답을 보면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고, 사인하라고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증사건의 핵심논점은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싸인하라" "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는가 여부이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실명으로 싸인하라 지시했는냐는 논점이 아닙니다.
3. 본 위증사건을 깃털이라 하면 몸통은 공문서위조사건입니다.
처음 공문서위조사건을 담당한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현 청주검찰청 326호)는 경남도청 고위층과 결탁하여 제출된 증거를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정병하 검사는 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청에 제출한 97경남7급 공채 문제지를 진짜문제와 가짜문제를 혼합해서 다시 문제지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배종대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98년 4월 중순경 창원검찰청 307호에 찾아갔을 때 307호 안붕익 계장이 보여준 문제지에는 각문항에 동그라미(증갑제 11의1호)가 성의없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부산고법 특별2부에 제출된 수사기록에는 각 문항에 동그라미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지를 사진을 찍어 두었다면 완벽한 증거가 되었겠지만 어떻게 검찰청에서 수사관 몰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지를 가짜문제지로 바꾸어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계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제지에 간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간인이 없습니다.
가령 문제지가 2-3장 정도라면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실수로 간인을 빼먹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무려 30장이나 되는 문제지 전부에 간인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누구 간인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증갑제 8호를 보면 98.2.18 안붕익 계장(307호)에게 문제지가 제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붕익 계장(진정사건수사)은 당연히 문제지에 간인을 찍었겠지만 간인이 없습니다.
98년 4월말경 정식으로 고소(사건번호: 98형 14338호) 하여 201호 임춘택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임춘택 검사는 98.5.20 무혐의 처분(증갑제 9호) 하였습니다.
98년 5월21일경 부산고법 특별3부에서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첫공판이 열렸는데 손기식 재판장님이 피고에게 문제지를 제출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장님이 문제지를 제출하라 했다고 정병하 검사에게 알렸을 것이고 이에 정병하 검사는 차마 실제문제지를 그대로 권혁철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가짜문제지를 만들어 제출했던 것입니다.
문제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계장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가짜문제지에 간인을 찍어야 하나 간인을 빠뜨린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A형 문제지에는 307호 안붕익 계장의 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증갑제 10호)
이때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한 사람은 고소사건을 수사한 201호 임춘택 검사가 아니라 307호 정병하 검사 였습니다.
청구인이 배종대 공문서위조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임춘택 검사는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 배종대 공문서위조사건(사건번호: 98형 14338호) 수사기록에는 문제지 A형, C형 약 30장(증갑제 11호)이 있습니다.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에 있는 문제지A형, C형에는 201호 임춘택 검사실의 서진석 계장의 간인(증갑제 11-2호)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진짜문제지를 가짜문제지로 바꾸면서 수사계장이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갑제 12호를 보면 정병하 검사가 청구인에게 문제지를 끝까지 안보여 줄려다가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어 제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7호 정병하 검사는 성적조작사건을 은폐하면서 청구인에게 차마 진짜 문제지를 보여줄 수 없어 실제문제 15-16문항에 가짜문제 4-5문항을 혼합하여 가짜문제지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70-80년대의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주투사들이 필요했다면 2000년대에는 부패세력에 맞서기 위해 용기 있는 공직자들의 자기희생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부패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매관매직까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97경남 7급공채에서 청구인 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세무직에 응시한 박철희가 있습니다.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선발하는 시험에서 2명이나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부정합격자가 몇 명이다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여러 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경남도청 고위층이 주도한 조직적인 비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청구인이 마산중부경찰서에 배종대를 위증으로 고소하여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자 창원검찰청은 청구인을 소환하지도 않고 경찰의 의견서만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의 사건은폐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항고장에 '계속 사건을 은폐한다면 경남도청에 가서 분신자살 하겠다'고 하자 창원검찰청은 청구인과 참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참고인 서경도와 이진규의 진술을 보면 경찰서와 검찰에서의 진술에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서로 짜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청구인은 검찰항고장에서 약속한 대로 경남도청에 가서 분신자살 하려 했으나 부패권력자들이 정신이상자로 몰아 부치며 진실을 은폐할 것 같아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2004년 10월까지 철저한 법적투쟁과 인터넷을 통하여 네티즌들에게 매관매직의 실태를 소상히 알린 후 2004.10.1-10.25 사이에 경남도청에 가서 분신자살 할 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매관매직의 근원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양이 필요함으로 제 목숨을 기꺼이 받치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받쳐 투쟁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청에서는 2000.8.1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 등 인터넷홈페이지 시험관련 게재사항 삭제요청' 이란 공문(참고자료로 첨부)을 보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러놓고 사과는 못할망정 구속시키겠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청구인은 솔직히 말씀드려 제발 구속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구인이 피고가 되어 법정에서라도 이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따지고 싶습니다.
위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아무리 사회 구석구석이 썩어 있다고 해도 검찰이나 사법부만큼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최고사정기관인 검찰이 이런 중대한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험관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짜판사나 가짜검사가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을 직시하시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증 거 서 류
1. 증갑제 7호: 수험생 좌석표 배치도
1. 증갑제 8호: 경남도 97년도 7급공채시험 문제지 첨부
1. 증갑제 9호: 공소부제기이유고지
1. 증갑제 10호: 정병하 검사가 부산고법에 제출한 문제지(A형)
1. 증갑제 11호: 임춘택 검사가 헌재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지(A형,C형)
1. 증갑제 11의 1호: 98년 4월중순경 307호 안붕익 계장이 보여준 문제지의 동그라미 크기
1. 증갑제 11의 2호: 201호 서진석 계장이 헌재에 제출한 문제지에 찍은 간인
1. 증갑제 12호: 사건기록열람청구서
2000. 11. 30
청구인 권혁철 인
헌법재판소 귀중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추 가 증 거 첨 부] (증갑제 13호,증갑제 14호)
사건번호: 2000헌마 576
청구인 권혁철
피청구인 창원검찰청 검사
청구인 : 권혁철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1동 1207-57. 24통 1반
연락처: (051)341-7368, 018-568-7368
사건번호 2000헌마 576호 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증갑제13호,증갑제14호) 가 있으므로 추가로 첨부합니다.
1. 증인 배종대의 위증사건(99형 47070호)을 수사한 수사기록에 보면 서경도가 마산중부경찰서 수사2계와 창원검찰청 201호에서 진술한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참고인 서경도는 마산중부경찰서 수사2계 진술조서(증갑제 13호)에서 '실명으로 사인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답안지에 사인을 하라는 지시는 받았으나 실명으로 사인을 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창원검찰청 201호 진술(증갑제 14호)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완전 번복하였습니다.
창원검찰청 201호 진술조서에 의하면 "문: 이름 석자로 싸인을 하라는 것은 곧 실명으로 싸인을 하는 뜻인가요" "답: 비슷한 얘기입니다", "문: 교육을 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싸인을 하라고 하던가요" "답: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교육을 하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저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이름 석자로 싸인을 하라 는 등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참고인 서경도는 "저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이름 석자로 싸인을 하라 는 등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그런데 참고인 서경도의 위 진술내용을 창원검찰청 이상헌 검사는 "시험감독관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똑바로 사인을 하라>는 취지로 교육을 받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서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경도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녹취록의 진정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증갑제 7호의 수험생좌석배치도에 이정희가 '한자: 李'로 싸인해 놓은 것과 증갑제 5호 수험생 답안지 22장에 이정희가 '한글: 이정희'로 싸인해 놓은 것을 보면, 평상시에 이정희는 '한자: 李'로 싸인을 하였으나 시험관리관 교육을 담당한 경남도청 고시계 직원들이 답안지에 '실명으로 싸인하라' '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명으로 싸인한 것이 명백히 입증 되었습니다.
또한 증갑제 14호 서경도의 진술조서에서 "저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이름 석자로 싸인을 하라 는 등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라는 진술과 서경도, 이진규의 녹취록을 보면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으므로 배종대가 위증을 한 것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는 인터넷에 공개중이고 앞으로 전단지 수십만 장을 만들어 전국각대학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매관매직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2000.12.18
청구인 권혁철 인
헌법재판소 귀중
첨 부 증 거 서 류
1. 증갑제 13호 : 서경도의 마산중부경찰서 진술조서
1. 증갑제 14호 : 서경도의 창원검찰청 201호 진술조서
헌법재판소 귀중
[2부-- 배종대,이정희 증인신문조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1999.1.14 부산고법 특별2부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와 권혁철이 증거로 제출한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사
무소), 이진규(경남 창녕군 부곡면사무소)의 녹취록을 비교분석해 보
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의 핵심사항은 97.9.7 시험관리관 교육시 경남도청 고시계직
원들이 시험관리관들에게 '실명으로 싸인하라' '이름석자로 싸인하
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여부입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는 99.1.14 증언에서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97.9.7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되겠지요?
97.9.7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해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
다'는 서경도와 이진규의 진술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다음은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증인신문조서와 녹취록을 그대로 적
은 것입니다.
증인신문조서(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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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1999.1.14. 7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건: 98누 1796 불합격처분취소
증인: 배종대
주민등록번호: 51년생(사생활보호상 생략)
직업: 공무원
주소: 경남 마산시(사생활보호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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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1. 증인은 원고를 안다.
2. 문: 증인은 97.9.7 경남도청 7급공채시험에 최고시험감독관으로 참
석하였는가?
답: 원고는 중앙중학교에서 응시했고, 증인은 양덕중학교에서 감독했
다.
3. 문: 증인은 원고가 97.10.21 오전 10시경 찾아왔다는 보고를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은적이 있으며 그 날 14:00경에 고시계 사무실에서 원
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원고가 도착하자 즉시 작업장이란 곳으로 전화
를 해서 답안지를 가져오라 지시하였는가?
답: 증인은 평상시처럼 근무하고 있었고, 원칙상 공개하지 않으나 원
고가 자살 운운하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에 답안지를 가져오라고 지
시했다.
4. 문: 증인은 원고가 97.10.22. 오전 10시경 다시 찾아와서 답안지
와 문제지를 대조하도록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63점 받은 것이 사
실이라면 이 자리에서 자살한다고 하면서 문제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
했으나 거절하였고 원고가 경남도지사실에 올라가서 도지사 면담을 요
구하는 도중에 청원경찰 1명과 같이와서 원고를 고시계 사무실로 데려
간 것이 사실인가?
답: 사실이나 청원경찰은 증인을 뒤따라 나중에 올라왔다.
5. 문: 증인은 원고가 97.10.29 경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러 오자 여직
원 1명만 남겨놓고 고시계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 보내고 원고를 만
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
답: 아니다.
6. 문: 증인이 당시 고시계 사무실에서 법무관실 송달계장과 소송수행
자 이광옥, 원고등 4명과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다.
7. 문: 증인은 위3명이 모인 가운데 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 줄테
니 행정심판 제기하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
답: 모른다. 여러가지로 설득한 것은 사실이다.
8. 문: 증인은 원고가 7과목 중에서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을 제
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것이 사실인가?
답: 기억이 없다.
9. 문: 시험문제지가 책처럼 엮어져 있는데 1과목을 보여 준다고 했다
면 새롭게 1과목만 프린트를 해서 보여 주겠다는 뜻이었는가?
답: 그런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0. 97.9.7. 시험 당일 시험관리관 교육이 있었다.
11. 문: 시험관리관 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 양덕중학교는 도청 총무과 고시계 김종철이, 중앙중학교는 같은
계 김찬옥이 했다.
12. 문: 시험관리관 교육시 시험관리관 3명 중에서 중간칸에 날인하
는 사람은 자신의 사인을 '이름 석자로 사인하라' '남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사인하라' '남이 사인을 못알아 보면 안된다' '실명으로 사인
하라'고 지시하였는가?
답: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고, 사인하라고만 했다.
13. 문: 증인은 감독관 교육시간에 칠판에 수험생 좌석배치도를 그리
라고 지시하였는가?
답: 증인은 하지 않았고, 교육담당관이 통상 그렇게 교육시킨다.
14. 문: 증인은 수험생 좌석배치도의 수험번호 밑에 문제지 책형 A, C
를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는가?
답: 증인은 하지 않았는데, 통상 그렇게 지시하고 그때도 그렇게 했
다.
15. 문: 문제지 책형은 앞,뒤,옆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왜 수험생에게 공개하였는가?
답: 통상 공개하지 않는다. 중앙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16. 문: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험감독관으로 참석한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적이 있는가?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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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배종대
경남 마산시 (사생활 보호상 생략)
위 본인의 무인임
법원사무관 우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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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정희 증인신문조서
증인과 참고인들의 사생활 보호상 진술조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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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1999.1.14. 7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건 : 98누 1796 불합격처분취소
증인 : 이정희
주민등록번호:
직업 : 공무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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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원고
1. 증인은 원고를 2회 만나 안다.
2. 증인은 97.9.7 경남도청 7급공채시험에 원고가 응시한 중앙중학교에서의 시험장에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하였다.
3. 증인은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1시간 정도 전반적인 시험관리교육을 받았다.
4. 증인은 97.11.21경 창녕군청 행정과 직원(시험관리관 차출임무를 맡은 김양득)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5. 창녕군청 행정과 직원이 증인에게 어떤 수험생이 찾아와서 증인의 사인을 보고싶어한다고 말하였다.
6.문: 증인은 창녕군청 행정과 직원과 전화통화시 우리는 시험당일 도청직원으로부터 "실명으로 사인하라" 는 지시를 받고 실명으로 사인했다고 하였는가?
답: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7.문: 증인은 고유한 자신의 사인이 있는데 갑자기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을 해서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투로 말을 하자, 창녕군 행정과 직원이 우리는 그 당시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했지 않느냐며 "이 여사님 별 것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안심시키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인가?
답: 그런 기억은 없고 창녕군청 행정과 직원이 증인의 사인을 FAX로 보내 달라고 했다.
8. 증인에게 행정과 직원이 사인을 FAX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9. 증인은 98.12.4. 13:40경 남지읍사무소를 찾아온 원고와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있다.
10.문: 증인은 98.12.4 원고와 대화시 같은 시험실 감독관으로 참석했던 박홍곤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이며 무슨 내용인가?
답: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원고가 증인을 찾아 왔느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11. 증인은 시험시간 중 돌아다니면서 수험생들의 답안지에 자신의 사인을 하였다.
12.문: 박홍곤과 서종식은 언제 어디서 답안지에 사인을 하였는가?
답: 시험종료 후 시험장 내 별도 본부에서 했다.
13.문: 수험생 정진안의 답안지에 박홍곤은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하지 않았고, 수험생 박건종의 답안지에도 박홍곤은 자신의 이름만 적고 사인은 하지 않았느데, 증인은 최종적으로 답안지 이상유무를 확인했는가?
답: 증인은 2번 시험관리관이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답안지 기재사항만 확인하면 된다.
14. 당시 증인은 칠판에 수험생 좌석배치도를 적었다.
15.문: 증인은 위 좌석배치도의 수험번호 밑에 문제지 책형 A, C라고 적어서 수험생들에게 문제지유형을 공개했고 감독관 교육시간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98.12.4 원고에게 말을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답: 문제지 유형을 공개한 기억은 없고, 교육받은 대로 했다.
16. 증인이 감독한 교실의 수험생 중에서 증인과 친인척이거나 서로 아는 관계인 사람은 없었다.
17.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법원사무관 우정곤
재판장판사 손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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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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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이 2000.11.22 헌법재판소에서 등사한 배종대 위증 수사기록에는 수험생좌석배치도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 시험관리관 이정희의 사인이 한자: '李'로 되어 있고 수험생들의 답안지에는 한글: '이정희'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사인을 하는데 여기는 한자, 저기는 한글로 사인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사인하라" "이름 석자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다는 증거로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서경도와 이진규는 권혁철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으나 검찰에서는 부인 하였습니다.
검찰진술에서 이진규는 전면부인 했으나 서경도는 거의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티즌들에게 이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겠습니다.
게시자: 권혁철
연락처: 018-568-7368
[3부-- 서경도의 마산중부경찰서 수사2계의 진술조서와 창원검찰청 201호 진술조서]
다음은 서경도의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검찰청에서의 진술내용입니다.
마산중부경찰서에서는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창원검찰청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시험관리관 서경도가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 배종대는 위증죄가 성립된 것이고 검찰이 매관매직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기소하는 것이 틀림없겠지요.
진술조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사생활 보호상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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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참고인)
성명: 서경도
주민등록번호:
직업: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지방농업 7급
주거:
본적:
위의 사람 배종대에 대한 위증사건에 관하여 1999.9.28. 마산중부경찰서 수사2계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1. 저는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배종대가 고소를 당한데 대하여 참고인 진술코져 합니다.
이때 이하 문답하다.
문 진술인이 서경도입니까?
답 제가 서경도입니다.
문 진술인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공무원 채용시험에 감독관으로 간일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에서 시험을 쳤습니까
답 1997.9.7. 창원에 있는 중학교인데 학교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시험감독관으로 가게된 경위를 말하세요.
답 창녕군에서 군청버스로 한 차가 갔는데 몇 명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차출되어 갔습니다.
문 시험을 치기전에 사전 교양을 받았습니까?
답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 어디에서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답 시험을 치는 학교 교실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답 수험생이 시험을 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라는 교육이었습니다.
문 한 교실에 몇 명의 감독관이 있었습니까?
답 한 교실에 3명의 감독관이 들어갔습니다.
문 수험생들을 누가 확인을 하였습니까.
답 저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였으며 수험생 확인을 누가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사전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을 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사인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가
답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지에 사인을 하라는 지시는 받았으나 실명으로 사인을 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 진술인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답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같습니다.
문 진술이 답안지에 사인을 하였습니까
답 저는 사인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감독관이 사인을 하였습니다.
문 더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꺼
답 없습니다.
문 이상 진술이 사실입니까
답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여 드린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케하다.
진술자 서경도
1999.9.28.
마산중부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배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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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관 서경도는 마산중부경찰서에서의 진술내용을 창원검찰청에서 번복하였습니다.
어떻게 번복하였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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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성명 서경도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직업: 공무원
피의자 배종대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9.12.10. 창원지방검찰청 201호 검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위 주거지에서 가족과 살며, 현재 지방농업주사보로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저는 97년도 경남도에서 시행한 공무원채용시험에 시험감독관으로 감독자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이에 관하여 물으신다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습니다.
이 때 검사는 위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다.
문 진술인이 서경도 인가요.
답 예, 제가 서경도입니다.
문 진술인은 경남도에서 시행한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감독관으로 시험자에 들어간 적이 있지요.
답 예, 1997.9.7. 경남 마산에 있는 모중학교에서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 수험생들의 시험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진술인은 위 수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험감독자로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시험당일 시험 시작전 같은 학교 어느 한 교실에서 감독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였던 7-80명이 함께 모여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경남도청 직원인지 행정자치부 직원인지 등은 전혀 모릅니다.
문 교육받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한 시험장에 3명의 감독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3명 각자의 임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임무에 대한 교육내용에 신경을 썼는데 저는 시험지를 수령받아 배부한 후 시험 후 회수하는 임무였습니다. 다른 감독자의 교육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감독자는 답안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교육하지 않던가요.
답 저의 임무는 아니라 답안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관이 싸인을 하는 임무를 가진 감독관도 있었고 그 임무의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진술인은 98.7.24경 경남도 시행 7급 공채시험에서 낙방한 권혁철이란 사람이 찾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요.
답 당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고 즈그마한 체격에 눈이 동그란 사람이 찾아왔으나 그 사람이 7급 공채시험에서 낙방한 사람인지, 무슨 이유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고,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문 그 권혁철이란 사람과의 대화내용이 어떠했나요.
답 시험감독관이 답안지에 어‰F게 싸인을 하라고 교육을 하더냐고 묻기에 나는 싸인을 하지 않았으나 "이름 석자로 싸인을 하라고 교육을 하더라" 정도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문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나는 가요.
답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문 이름 석자로 싸인을 하라는 것은 곧 실명으로 사인을 하는 뜻인가요.
답 비슷한 얘기입니다.
문 교육을 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하던가요.
답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교육하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저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이름 석자로 싸인을 하라 는 등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문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무)인케하다.
진술자 서경도
1999.12.10.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이창복
검찰주사 박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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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진술내용은 마산중부경찰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진술임이 틀림없지요.
이 정도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검사는 불기소 처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규정 때문이며 담당검사가 소신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서경도의 진술조서에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배종대를 위증죄로 구속하면 배종대 공문서위조사건을 조작은폐 했다는 것이 밝혀지므로 담당검사는 수사에서 발을 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박태종 수사관은 정의감이 불타는 진짜 수사관이라는 것이 이진규, 이광옥, 전원석 등의 진술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태종 수사관!
그는 명수사관이요 우리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검찰 수사관입니다.
검찰은 박태종 수사관같은 사람이 포진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세지향적인 정치성향의 검사들이 문제일 뿐입니다.
[4부--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
다음은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의 녹취록입니다.
시험관리관들을 모아 놓고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경도의 녹취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날짜를 달리하여 2회 녹취하였음.
첫번째 녹취록(서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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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증거용
녹취문
원고 권혁철
피고 경상남도지사
사건번호: 98누 1796
본 녹취문의 내용은 속기 기록자의 확인없이는 수정 불가함.
공인 법정속기사무소
~~~~~~~~~~~~~~~~~~~~~~~~~~~~~~~~~~~~~~~~~~~~~~~~~~~
~~~~~~
녹취기록사항
법정 공인속기사무소
(051)242-9823
녹음일시: 1998년 7월 3일 13:40경
녹음장소: 경상남도 창영군 장마면사무소 내
녹취분량: 4매
대화자: 1. 권혁철
2. 남승우
3. 서경도
~~~~~~~~~~~~~~~~~~~~~~~~~~~~~~~~~~~~~~~~~~~~~~~~~~~
~~~~~~
청취불능은 ......로 표시한다.
권혁철: 남 주사님,죄송한데요 사인 여기 한번만 좀 더 해주이소.죄송 합니다.
남승우: 사인을 이게 정확하게
권혁철: 여기 뒷면에요 새종이에 좀. 성함 적으시고요.
남승우: 이름 쓰라 해서 이름 썼는데.
권혁철: 예, 예, 죄송합니다.
남승우: 그 당시 사인을 갖다가
권혁철: 아니, 그것은 뭐 부담 갖지 말고 해 주이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밑에다 사인만요.
서경도: 아니지. 그 때 우리 작년에 갈 때 자기 이름을 사인하라 했
나, 자기 성명을,이름을...?
권혁철: 자기
서경도: 성명을 바로 기입해놨어.
권혁철: 자기 성명을요?
서경도: 자기 자필로 기록 다 했놨어. 그것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똑같애.
권혁철: 아니요
서경도: 봅시다.
남승우: 갑자기 하라고 하니 되나.
권혁철: 아니, 남 주사님 그냥 사인 하셔야지요. 그걸 만들어서 합니까, 어디? 사인 맨날
서경도: 아, 그냥 사인이 아니고~, 작년에 거기 가니까
권혁철: 한글로 이름 써놨지요?
서경도: 한글로 이름, 생년월일
권혁철: 예, 예.
서경도: 자필 사인하라 하더라고.
권혁철: 그렇지요? 거기 이정희라고 적어 있다 아닙니까?
서경도: 응.
권혁철: 그지요? 근데 도청에서는 지금 그걸 부인하거든요.
한글로 지시한 적이 없다 하거든요.
서경도: 모르겠소.
권혁철: 사인만 아, 여기 새 종이에 좀 해주세요. 새면에 다가요. 여
기 새면에 다가요.
예, 거기다가.
남승우: 작년에 사인한 걸
권혁철: 그냥~ 남 주사님 사인 그냥 해주이소, 그냥요. 뭐,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요.지금 하시는
남승우: 아, 지금 이름 적지, 뭐. 사인을 지금은 이름 적어요. 지금
사인은 이름 적어.
권혁철: 그러면 사인을 작년 걸 도저히 못 하시겠다 이 말씀이예요?
남승우: 대충 보니 그 사인으로 맞네요.
서경도: 여기 답안지에 사인을 내 아니까.
권혁철: 아니, 자기 사인은 항상 같다 아닙니까?
남승우: 에이~ 사인을 보면 알다시피 이게 날려놓은 거
권혁철: 근데요 이 밑에 권석호라는 분은요 자기 사인이 아니라 하거든요.
(주위 다른 사람과의 얘기 생략)
서경도: 나도 작년에.... 나도 시험감독 갔어.
권혁철: 아, 갔습니까?
서경도: 갔습니다. 나도.
권혁철: 그래, 한글로
서경도: 내 빨간 볼펜가지고 전부 내 이름가지고 사인 다 했어.
권혁철: 아, 그러면 세 명 다요?
남승우: 내.... 다 썼어?
권혁철: 아니요. 여기 세 분 이름을 주사님이 다 썼다 이 말씀입니
까? 다름 사람 이름도요?
서경도: 그건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권혁철: 그러면요? 각자가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요?
남승우: 이름은 이제 뭐 그 분담이 있기 때문에
서경도: 여기는 자기 사인, 여기는 사인 안 했는데.
권혁철: 아니요, 여기다가요
서경도: 문제지 체킹있지요?
권혁철: 문제지 체킹에도
서경도: 문제지 사인하고?
권혁철: 예, 예.
서경도: 또?
권혁철: 하셨고, 이게 답안진데요 돌아가면서 시험시간 중에 안 있습니까?
시험 치는 도중에
서경도: 아니, 전부 다 사인 안해요. 혼자밖에 안 해요.
권혁철: 예, 한 명만.
서경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권혁철: 예, 여기 이정희란 분 있지요? 이 분이 사인을 했거든요. 한글로 적어놨잖아요,
그지요? 한글로 사인하라고 지시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서경도: 남이 못 알아 보게 사인하면 안 되고, 이름 석자로 사인해야 된다고.
권혁철: 아, 예, 예.
서경도: 자기 이름 석 자로.
권혁철: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서경도: 남승우 이런 식으로.
권혁철: 예, 예.
남승우: ....
권혁철: 고맙습니다. 주사님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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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녹취록은 1998.7.3 13:40분경 권혁철이 녹음기를 가지고 장마면 사무소를 찾아가서 직접녹음한 것입니다.
서경도 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8.7.24 13:20경 다시 녹음기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2번 찾아가서 동일한 말을 반복할 경우 '그 사람의 말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다음은 2번째 찾아갔을 때 녹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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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기록사항
법정 공인 속기 사무소
(051)242-9823
녹음일시: 1998년 7월 24일 13:20경
녹음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
녹취분량: 2매
대화자: 1. 권혁철
2. 서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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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불능은.......로 표시한다.
권혁철: (생략)주사님께서요 감독 가셨을 때 감독관이 한 몇 명이나 됐는데요?
서경도: 한 교실에 셋.
권혁철: 예, 그것은 이제 전체 모아 놓고 했을 당시 한 100명 됐습니까?
서경도: 100명 정도.
권혁철: 그러면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뭐
서경도: 한 시간 교육 받았어요.
권혁철: 한 시간 교육 받았습니까?
서경도: ....우리 한 시간 정도 교육 받았습니다......
권혁철: 아~ !
서경도: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절단 나버리는데.
권혁철: 그래, 그 교육과정에서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사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서경도: 이름을 갖다가 자필 이름을 쓰라 하대, 사인을.
권혁철: 사인란에다가요? 그래 자필 이름을 쓰라 이러면서 이름 석 자로 쓰라?
서경도: 지 아무리 거꾸로 쓰든, 뒤집어 쓰든 어쩌든지 간에 이름 석자로.
권혁철: 근데 여기 보면은(종이 뒤적이는 소리) 시험관이 세 명 아닙니까, 그지요? 밑에요?
그래, 중간에 것만 이름을 써라 이랬습니까? 이정희라고 그 중간에 있다 아닙니까?
서경도: (잠깐 사이) 권혁철씨 입니까?
권혁철: 예, 예. 주사님께서도 두 번째, 거기 중간란에 다
서경도: 나, 이래 사인 안 했어.
권혁철: 어디다 했는데요?
서경도: 나는 그 문제책하고 여기하고.
권혁철: 예, 예. (반복에 의한 생략) 끝.
~~~~~~~~~~~~~~~~~~~~~~
다음은 이진규(창녕군 부곡면 사무소)의 녹취록 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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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부일속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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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98누 1796
원고: 권혁철
피고: 경상남도지사
녹음일시: 1998년 12월 10일
녹음장소: 부곡면사무소
대화자: 권혁철, 이진규
본 녹취문은 난청 및 청취불능 부분이 있으므로 오자 또는 탈자가 있
을 수 있으며, 점선은 청취불능 부분입니다.
본문은 속기사의 허락없이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권혁철: 수고하십니다. 이진규씨가 어느 분이십니까?
저 안녕하세요. 저 한 말씀 물어 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이진규씨 맞
습니까?
이진규: 예.
권혁철: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공무원 시험 감독 들어가신 적 있지
요. 9월달엔가?
이진규: 예, 있지요.
권혁철: 한 번 있지요? 이것 한 번 봐주실래요?
이진규: 서경도씨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권혁철: 예?
이진규: 서경도씨하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권혁철: 아! 그런 것은 없어요. 한 번 읽어보시고요.
이진규: 제 이름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권혁철: 서경도 이 분한테 물어 봤고요.
이진규: 거기 앉아보이소.
권혁철: 예, 한 번 읽어보이소.
이진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혁철: `사인을 자기 이름 석자로 해라`그런 교육할때
이진규: 실명, 자기 사인을 실명으로 하라 이랬거든요 그때.
권혁철: 그렇지요. '그런 말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서경도씨가요. 그
런 말을 했는가요?
이진규: 그런 말을요?
권혁철: 예, 서경도씨는 '자기 거짓말 아니라' 이러던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름 석자를 적어라 이래 했다'
이진규: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문제가 돼 가지고 있습니까?
권혁철: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진규: 이 시험장에 내가 같이 들어갔다 하던가요?
권혁철: 아니지요.
이진규: 그런데요?
권혁철: 시험감독하러 가셨다 아닙니까?
이진규: 예.
권혁철: '감독하러 가셔가지고 교육시간에 그런 교육을 했다' 이러더
라고요. 그래 서경도씨가 '자기 거짓말한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
기 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지요?
이진규: 가만 있어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혁철: 뭐가요?
이진규: [사인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권혁철: 아! 제가요 서경도씨라는 분 한테 싸인을 한번 부탁을 했거든
요.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분이 '자기는 자시이
름으로 싸인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본래 싸인이 있는데 자기 이름
으로 적어라 이래서
이진규: 아! 시험감독관 확인란에 우리가 빨간 볼펜으로 시험 수험표
하고 주민등록증 얼굴대조하고 맞으면 싸인을, 이름을 적습니다.
권혁철: 아! 이름 적어라 이러던가요?
이진규: 예, 이름을 거기 적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권혁철: 싸인란에다가요?
이진규: 예, 실명을 자기 이름이 똑똑하게 나오도록, 나도 사인이 이
런 식으로 있는데 그 싸인도 실명제다 이래가지고 전부다 우리 기안
할 때 도 전부 싸인이 자기 이름을 이래가지고 해야 돼요. 남이 봐도
자기 이름이 나오도록 이래 지금 싸인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험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쓰게 돼 있어요 빨간 볼펜으로.
권혁철: 아! 자기 이름으로, 싸인란에다가 이름?
이진규: 예. 내가 시험감독을 했다 아닙니까, 이래 보고요. 그래 기억
이 나는 것 같은데.
권혁철: 그래 시험감독 교육시간에 서경도라는 분이 그래 교육을 받았
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싸인 적어라'
이진규: 예, 하대요.
권혁철: 아!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한
테 '사인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랬더니만 '교육을 받아서 자기는 실
명으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서경도` 이런 식으로 실명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자기는 사인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진규: 예, 그래 합니다.
권혁철: 아! 원래 시험감독하러 가시면 내나 답안지 이런 데다가 실명
으로 써라 이래하는 한 모양이지요.
이진규: 답안지가 아니고 수험표 확인란이 있거든요. 시험감독관 확인
란이 있는데 `빨간볼펜으로 자기 이름이 나오도록 사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 한 기억이 나는 것 같는데.
권혁철: 하여튼간에 어디에 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진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권혁철: 예, 실명으로 하라고요?
이진규: 예, 실명으로요.
권혁철: 그런 기억은 납니까?
이진규: 예. 그런데 왜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권혁철: 아니요 큰 문제라기 보다도 제가 여러가지 알아볼 게 있어가
지고 그래서 왔거든요.
이진규: 아! 그 분이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고 본인이 시험을 쳤습니
까?
권혁철: 아! 예 제가 시험을 쳤죠 그때.
이진규: 쳤는데, 그게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권혁철: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세요?
이진규: 아니 그 당시에 내 갔을 때 그때도 본인이 시험을 쳤다 말입
니까?
권혁철: 아예, 제가 시험을 쳤지요?
이진규: 그때 가만 있어봐. 7급공채인가 그래 한 번 간 것 같은데, 창
원 창신중학교?
권혁철: 중앙중학교.
이진규: 아! 중앙중학교 고려병원 뒤에 거기?
권혁철: 예.
이진규: 그런 기억 납니다. 그것 7급 공채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권혁철: 그렇게 하여튼간에 교육시간에 어디에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런 싸인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 받았네요.
이진규: 예, 합니다.
권혁철: 그런식으로 실명으로 싸인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합니까?
이진규: 아니 싸인을 실명으로 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사인을 이래해 놔버리면, 이런식으로 이름 모르게 해놔버리면 누
가 봐도 내 사인이 아니라 해버리면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이름이 나오도록 빨간 볼펜으로 한 것 같아요.
권혁철: 그런데 다른 데도 시험감독 여러번 들어가보신 경험 있어요?
이진규: 내가 두 번인다 그래 갔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도 이것은 시
험감독 잘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지요. 한 두번 이
래 가 지고는 자세하게---올 해는---그 당시에 시험을 8시부터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6시 정도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권혁철: 아! 그때는요 시험 3시에 봤거든요.
이진규: 그래 3시에 보면 우리는 11시나 12까지 출근합니다. 내가 그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시간 전이
나 세 시간 전에 거기 가 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교육을 받습니
다. 교육 받고 나서 교육 받은 대로 한다 아닙니까.
권혁철:그러니까 서경도씨 말씀하신 게 거짓말은 아니네요?
이진규: 그렇지요.
권혁철: 실명으로.
이진규: 예. 그런데 여기는 [반말 하고] 왜 이래 적어 놨습니까?
권혁철: 제가 어리다 아닙니까. 이 분은 나이가 많고.
이진규: 반말 안 했을 건데.
권혁철: 반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진규: 예.
- 끝 -
~~~~~~~~~~~~~~~~~~~~~~~~~~~~~~~~~~~~~~~~~~~~~~~~~~~
~~~
속기사 : 윤병은
자격번호 : 90-45-00141
사업자등록번호 : 603-95-24603
본 녹취문은 TAPE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단 사투리는 표준어로 바꾸어 표기하였습니다.
총 매수: 본문 6쪽
부일속기사무소
전화번호: 25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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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