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 회사의 대표가 단독주주에 세금 탈세를 해서 뒤로 빼돌린 돈이 10억이 넘는다
건설업체로 아무것도 모르고 경리업무및공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내가 처리했던 내용으로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해도
바로수사가 되는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만 수사를 하면 되고 정확히 된다 안된다 연락도 없다.
탈세관련 모든 자료를 넘겼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단다. 그리고 신고가 되도 탈세한 대표가 자진신고를 하면 또 탈세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내고 나머지 돈으로 잘살면 된다. 본인 앞으로 두어서 걸릴것 같은 돈은 타인으로 돌려 놓던지 아님 타 업체에게 투자하는 식으로 본인들만의 서류 작성만 해놓으면 뭐 걸릴일이 없단다. 탈세한 돈이 타업체로 들어간 정황이 확실하고 그 업체의 능력을 훨씬 상회한 돈이 돌아도 국세청은 조사 권한이 없단다.
그럼 왜 신고를 하라고 하는지 알수 없는 나라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탈세 제보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추징되어야 하지만 추징액을 알려주지도 않을뿐 아니라 추징된금액이 공개된 사건들을 검색해보니 먹은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들만 추징이 된다. 
사업을 하실분들은 능력이 되면 빼먹을 있을만큼 빼먹으시길 바란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결코 알아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정확한 자료로 제보를 해도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데 몇개월 아니면 보관자료로 보관만 하고 사용을 안할수도 있다. 만일 사업할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정말 재수가 없는 업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걸린다 할지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먹은금액의 10~20%만 납부하면 모든게 용서가 될꺼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또는 민간이들간 로비는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몇백을 먹던가 몇억을 먹던가 모든 증거자료 전부 제출해도 사람이 많으면 오래걸리고 적용되는 죄는 배임수재가 전부라고 한다.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워낙 좋으셔서 징역형은 안때리실거고 거의 벌금형인데 1천만원 이하니까 많이야 1~2백정도 되려나.
죄를 지어도 뇌물을 받아먹어도 공무원(공직자)만 아니면 관대한 우리나라 좋은나라
탈세나 사건을 제보해도 공무원(공직자)가 포함된 사건은 진행이 빠르고 민간인만 있는 사건은 조사가 느리다 아니 안할수도 있을것같다.
혹시나 그래도 당신이 탈세나 로비 관련 제보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당신 주변에 법조계에 일하는 높으신분이 있으시길 바란다. 아니면 정말 힘들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민간이 부정부패관련,기업부실화 초래등을 제보 신고할수있다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검찰청을 방문해도 공무원(공직자)가 연관되지 않은면 조사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을수 있을것이다.
다시한번 느끼는 공무원의 위대함~~~

부자가 되는 방법
. 정직하게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아껴쓰고 저축하는 방법 - 불가능
. 로또복권 1등 독식 - 불가능
. 부정부패를 일삼아 최대한 앞뒤로 챙겨서 먹는다. 걸리면 발뺌 또는 자진신고 - 가능성 많음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나쁜놈이 잘산다. 정직하게는 절대 잘살수없다. 동네변호사 조들호처럼 발로 뛰는 변호사도 없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공무원(공직자)도 거의 없다. 영화,드라마와 현실은 역시나 극과 극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
맞다 악법도 법이다.
누군가 말했던것 같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것이 아니라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거라고. 이 말이 정답인것을 살면서 느낀다. 법은 항상 강자(재벌등 소위 있는자들)편을 들어준다. 약자는 항상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