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성내 482-3, 490-1의 도로와 접한 답(본인의 땅)에 지주의 허락없이 방음벽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국토관리청과 태양실업이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모종의 의혹을 제기한 원학순 입니다.
1월 21일 인터넷에 저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라는 부동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부당한 방음벽 설치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꼭 땅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을때, 그 땅을 팔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998년 시세로 제 땅은 평당 20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으로 인해 누구도 땅을 매입하려 하지 않아, 가격을 시세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값으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방음벽으로 인해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마다 매매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무용지물로 방치해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땅으로 인해 생긴 부채와 정신적 고통,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월 22일) 거제의 A부동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방음벽이 쳐진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카센터를 운영하고자 제 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카센터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가 나면 바로 계약을 할 것이니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라 했습니다. 허가가 나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은 저는 오직 허가가 날 것만을 바라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난후 연락을 준 부동산은 저에게 청천 벽력같은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 소유의 땅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내려면 태양실업측의 도로점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태양실업에서 도로점용 동의서를 받아오면 허가를 내줄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카센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그 땅에 태양실업의 동의 없이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점용동의서라니요. 그곳은 제 땅입니다. 심지어 태양실업은 공장 정문 입구에 제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몰염치하게 10년 세월동안 돈 한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지주가 땅을 팔려 하니 태양실업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처음에 카센터를 하려 했던 사람은, 복잡한 과정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도대체 어떡해야 합니까. 내 땅을 남한테 허락받고 사용해야 한다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자의 횡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토관리청과 구청 그리고 태양실업은 한통속이 되어 4억 8천만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고 일개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재산상의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땅의 매매까지 방해를 하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가진자에게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 가혹한 국토관리청과 태양실업측은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억울한 사연과 부정으로 얼룩진 행정이 바로잡아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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