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완료된 상황에서 기한 하루 전 연장신청, 법원 "명백한 시간 끌기" 판단 주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른 정부부처들과 달리 홀로 답변서 제출 기한 하루 전 연장신청을 한 행위가 계획적 소송 지연 전술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2025가단2023호 사건의 소송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이중 잣대가 드러났다.
같은 정부기관인 법무부 장관은 6월 10일 성실히 답변서를 제출했고, 원고의 준비서면도 6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모든 피고들에게 정상 송달되어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서류 송달이 각각 6월 18일에 완료되어 답변 기한인 6월 26일까지 8일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하루 전인 6월 25일에야 돌연 소송위임하여 법무정부공단에서 연장신청을 했다는 사실이다.
법무 전문가들은 "동일한 소송에서 다른 정부부처는 제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금융당국만 막판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적 지연 행위로 법원이 엄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모든 증거가 법원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이런 행태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원이 이런 명백한 꼼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기관 간에도 법정 절차에 대한 성실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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