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조금 넘은 커피？입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이 6개월정도 남았구요.물론 확정일자는
받은거구요...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내놓게 됐는데 바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
서 집주인한테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부탁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왈...안그래도 자기집에 딸이 놀고(?)있어서 커피？이라도 할려구 그랬는데 계
약기간이 끝나는 12월에 저희를 내보낼라고 했다면서 계약을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없어서..참고로 권리금 4200만원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70만원인 한10평
남짓한 건물입니다...그럼 우리는 권리금을 누구한테 보상받냐구 반문하니...그건 자기
가 알바아니라면서 자기건물도 맘대로 못하냐구 하더군요...처음엔 정말 제가 잘못들
은거 같아서 다시 물어보니 마찬가지로 자기집사정이 그러하니 이해하고 나가라는군
요...한두푼도 아니고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를 보는 마당에 이해하고 나가라는
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그래도 계속 인정에 호소도 해보고 부탁도 드려봤지만 마찬
가지의 답변뿐이더군요...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알아보니 원칙은 임차인보호에
목적을 둔다고는 하지만 권리금문제나 기타(예를 들어서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
인이 인정을 안하면 무효등)여러가지로 맹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방법은 그냥 계약갱신요구권을 들어서 그냥 가게를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지
하고 정리하고 나가는 것밖에는 없더군요. 그럼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장사
를 할수 없는 경우에 임대인이 가게를 할려고 맘먹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가게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서 권리금을 챙기는 경우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젊지만 지
금까지 남한테 피해를 준적이 한번도 없는 우리에겐 그냥 넘어갈수 없는 문젭니다. 여
러가지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여기는 관악구 신림9동 고시
촌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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