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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서울에 있어도 장차관 출석 손쉬워"
이해찬 총리후보 "大法이전 인구분산 도움안돼"

김민철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6.24 16:33 31' / 수정 : 2004.06.24 18:3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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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 후보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대법원 수요는 행정수도보다 서울에 많고, 행정수도로 이전해도 인구분산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신행정수도 이전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후보는 “원래 노무현 후보는 사법부는 이전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이 사업 완결성을 위해 포함시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 이전 문제에 대해선 “국회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고 전제, “행정수도가 실제 이전할 2012년이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국회가 서울에 있어도 행정부 장·차관들의 국회 출석이 가능하다”고 입법부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 23일 이해찬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전기병 기자

이 후보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설정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과밀해소, 이전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게 맞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능 일부를 국회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추가 파병 병력에 대해서는 장비 등 방어력과 경계력을 대폭 강화해서 파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선일씨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 판단과 교섭 능력이 이 정도인가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다”며 “빨리 점검해 개선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단기적으로 주택공급 가격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거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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