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혁규 총리 지명 반대 논거들 모두 근거가 빈약하다"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혁규 총리 반대론을 펴는 당내 소장파들을 설득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유시민 의원. 최근 체육대회에서 다리 부상을 당한 유 의원은 28일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영등포 당사를 찾아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유 의원은 "다리를 다친 후 집에서 신문과 방송을 보니 우리당이 마치 심각한 내부분열을 겪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재선 이상 의원들과 얘기해보면 김혁규 총리 지명에 큰 불만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나는 김 전 지사를 괜찮은 사람으로 본다"며 "그 정도 연세에 행정과 국제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나? 민주화운동 경력이 없다고 하는데, 고건 총리는 그런 경력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김혁규 비토론의 논거를 4가지로 분류하고, 하나 하나에 반박논리를 세웠다. 유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다수당(제1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고 말했다?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기억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당시 제안은 '한 정당이 지난 총선에서 특정지역을 독식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런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깔아뭉개서 약속이 철회된 것이다. 당시 발언중 특정부분만 인용해서 지금의 총리지명과 연계할 수는 없다.
2. 야당이 반대하니 상생의 정치에 위배된다?야당이 반대하면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호주제도 다 놔둬야 하나? 총리는 아직 지명도 안 했는데, 야당이 반대하니 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리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야당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3. 총리 지명과정에서 당과 협의가 없었다?총리 지명은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다. 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라도 해야하나? 당에서 인기있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해야 하나? 청와대가 152명 의원들과 일일이 의견을 조율할 필요는 없다. 이 문제는 당내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조율이 된 것으로 안다.
4. 김혁규에 대해 잘 모른다?나도 김혁규를 잘 모른다. 그러니 국회 청문회 절차를 둔 게 아닌가? 국회에서 능력이 있는 지, 의혹은 없는지 검증한 후 자기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잘 모른다고 반대하면 누구를 총리후보로 지명할 수 있겠는가?유 의원은 "나는 위의 4가지 논거들에 논리적 바탕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에서 인준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정리했다.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28일)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당에 별 문제 없으니 며칠만 보도를 참아주면 안될까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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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 유시민 두들겨주기 - 김혁규 받들기 비판
글쓴이 : 스트라이크테러 날짜 : 2004-05-29 11:47 조회 : 12 추천 : 3
유시민이 김혁규 불가론이 논리가 빈약하다며 4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서프에 가보니 역시 유시민이라고 난리가 났더군..ㅎㅎ
노무현이 사슴을 가리키며 '이건 말이다'라고 하면 모두 기립박수치며 '맞다 말이다'라고 해야 진정 노빠라고 할 수있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유시민의 논리를 하나하나 박살내본다.
1.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다수당(제1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고 말했다?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기억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당시 제안은 '한 정당이 지난 총선에서 특정지역을 독식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런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깔아뭉개서 약속이 철회된 것이다. 당시 발언중 특정부분만 인용해서 지금의 총리지명과 연계할 수는 없다.
= 일부분 맞다. 그런데 유시민은 노무현의 말이 변해온 과정을 생략했다. 2002년 대선전에 노무현은 “2004년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해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용해본 뒤 2007년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니까 딴지걸지 마라. 여기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었다. 그러나 2003년 8월에는 갑자기 전제조건이 하나 생기면서 유시민이 말한 것처럼 되었다. 이 전제조건의 출현은 어디까지나 당시로선 총선승리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열린당이 총리지명권에 목을 매든 안매든 그건 자유다. 그러나 유시민의 이런 식의 인용법은 비열하다. 편한 것만 기억하는 유시민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력에 태클을 걸다니..ㅋㅋ
2. 야당이 반대하니 상생의 정치에 위배된다?야당이 반대하면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호주제도 다 놔둬야 하나? 총리는 아직 지명도 안 했는데, 야당이 반대하니 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리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야당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 정치도의의 문제와 정책결정 문제를 혼합해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호주제도는 정책의 문제이고, 세 번 공천을 해준 당을 떠나 권력을 향해 철새정치를 한 것은 정치문제, 정치도의의 문제다. 본질이 다른 사항을 결부시켜 말장난을 하는 유시민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유시민의 이런 논법이라면 애초에 상생이라는게 불가능하게 된다.
3. 총리 지명과정에서 당과 협의가 없었다?총리 지명은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다. 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라도 해야하나? 당에서 인기있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해야 하나? 청와대가 152명 의원들과 일일이 의견을 조율할 필요는 없다. 이 문제는 당내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조율이 된 것으로 안다.
= 지극히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열린당을 거수기로 만들겠다면 그렇게 하라. 노무현은 열린당 총재도 아니다. 수석당원이라는 애매한 위치다. 유시민 논법대로 총리 지명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하자. 국회의원은 왜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반대도 못하나? 유시민의 논리는 허황되다.
4. 김혁규에 대해 잘 모른다?나도 김혁규를 잘 모른다. 그러니 국회 청문회 절차를 둔 게 아닌가? 국회에서 능력이 있는 지, 의혹은 없는지 검증한 후 자기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잘 모른다고 반대하면 누구를 총리후보로 지명할 수 있겠는가?
= 김정일에 대해 알려진게 없어서 잘 모른다. 나도 김정일을 잘 모른다. 그러니 청문회를 해보자? 이럴 수는 없다. 청문회는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는 '연애'과정이 아니다. 사전검증을 거쳐 발탁된 총리 후보에 대한 '최후의 검증 장치'이다. 유시민은 궤변으로 노통 감싸기에 열을 올릴 따름이다. 김혁규가 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하면, 유시민은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선동질을 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청문회에 내보내도 큰 하자가 없을 사람을 발탁해 먼저 조사하고 내보낼 책임이 있는거다. 잘모르니까 청문회 해보자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물론 오직 노통만 보이는 유시민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된다.
유시민도 배터리가 다 되가는 것 같다. 점점 허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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