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홈페이지 참고
대통령(노무현)탄핵 소추위원의견서 (결론부분)
Ⅳ. 결 론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헌법 제8조제3항(국가의 정당보호의무),
제11조제1항(평등권),
제66조제2항(헌법수호의무),
제69조(헌법준수의무)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제1항(공무원의 중립의무),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제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6조제1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255조제1항(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 및 권한을 무시하고 침해하여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법치주의 원리 및 권력분립 원리를 부정하고,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제63조제1항(국무위원해임건의권),
제65조제1항(탄핵소추권),
제66조제2항, 제69조,
제78조(공무원임명권) 및 국가정보원법
제7조제1항(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등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마련된 장치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러한 제도들이 지향하는 입법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당선을 전후하여 측근들이 행한 수많은 불법자금수수 및 횡령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처벌),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9조(수뢰죄),
제356조(업무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불법자금 세탁행위 처벌)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였고 일부 측근비리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불가능한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문제를 주장하였으며,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하여서는 일정규모가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헌법 제69조(헌법준수의무),
제72조(중요정책 국민투표),
제130조제2항(헌법개정 국민투표)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도 국민통합과 경제발전 및 국민복리의 증진에 힘써야 함에도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우리 사회내 여러 계층간의 반목과 질시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여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성장과 분배’간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정책당국자간 혼선 등으로 경제불안을 가중시키고, 경기침체 및 대규모 청년실업 등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에게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줌으로써
헌법 제10조(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의무),
제69조(국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탄핵제도를 우리 헌법에 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한 우리 헌법기초자들의 입헌의지와 국정운영의 실패 등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의회가 탄핵소추를 추진한 외국의 예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선거운동 등 피청구인의 직접적인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탄핵소추사유 첫째점)와 피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불법자금수수 등에 관여한 행위(탄핵소추사유 둘째점) 및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킨 행위(탄핵소추사유 셋째점) 등은 그 하나 하나가 각각
헌법 제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사유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하여 현행 헌법상 직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 고뇌를 이해하시고,
이번 탄핵심판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법위에 군림하거나 법치질서를 위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어
이 땅에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탄핵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3. 29.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 기 춘
소추위원의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한병채
변호사 이시윤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임광규 변호사 민병국
변호사 김동철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안동일 변호사 하광용
변호사 박준선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조봉규 변호사 김용균
헌법재판소 귀중
별지 1〕
탄핵소추사유에 예시된 피청구인의 불법자금 수수내역
당선전
2002.3.～4. 1억원 최도술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
경선당시 5천만원 안희정이 수수
2002.5. 2억5천만원 최도술이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자금 횡령
2002.8.29 ～2003.2. 19억원 안희정, 강금원이 이기명소유의 땅을 위장매매의 방식으로 조성하여 제공
2002.9. ～2002.12. 7억9천만원 안희정이 불법자금을 모아 선봉술등에게 전달
2002.11.9. 1억원 이광재는 문병욱으로부터 서울 츠칼튼호텔 일식당에서 피청구인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방을 나간 직후 수수함
2002.12.7. 3천만원 여택수는 부산지역후원회행사후 숙소로 온 문병욱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수함
9억원 정대철 대선캠프 전달
7억원 이상수
10억원 이재정
당선후
2002.12.～2003.2.6 5억원 최도술이 불법자금을 모아 선봉술에게 전달
2003.3.～2003.8 6억원 안희정이 강금원 조카명의 구좌에 입금하였는데, 대선전후에 받은 것으로 보임
대선직후 약 11억원 최도술이 SK로부터 수수
대선이후 2억9650만원 최도술이 넥센타이어등에서 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총 2억9,650만원 수수
취임전
2003.3. ～2003.8. 10억원 안희정이 수수
취임후
취임이후 3억원 여택수가 롯데로부터 수수
취임이후 4천7백만원 최도술이 삼성 등으로부터 수수하여 청와대공식계좌를 통해 자금세탁
총 액 96억6,350만원
〔별지 2〕
검찰수사발표에 따른 피청구인 대선캠프 불법자금 수수내역
(2004년 3월 8일 검찰 중간수사 발표 결과)
삼 성 30억(안희정) ※ 채권 15억+현금15억
S K 10억(이상수)
현대자동차 6억6천만원(이상수)
롯 데 6억5천만원(안희정)
대한항공 5억5천만원(정대철)
대우건설 1억2천5백만원(안희정)
금 호 7억5천만원(이상수, 박병윤)
한 화 10억(이재정, 이상수)
태 광 5억(안희정)
부산지역기업 3억3천7백만원(최도술)
대아건설 3억
서해종건 3억(정대철)
누보코리아 5천만원(정대철)
하이테크하우징 5천만원(정대철)
썬앤문 1억(이광재) 3천만원(여택수) 2천만원(신상우)
기 타 18억4천만원(안희정)
총 113억 8천7백만원
증 거 : 언론.방송사별 기사.보도자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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