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
"제왕적 대통령 제동 국회가 할 일 한 것"
취임 후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고 투덜대기 시작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국민투표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정계로부터 "은퇴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예사로 품어대더니 졸지에 탄핵 ´피고´가 됐다.
- 고건 대행이 17일 공사 졸업식에서 생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된 까닭은 그의 제왕적 오기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4.15총선을 향한 정략적 유인의 소치였던 것 같기도 하다. 어떻든 친인척.측근들의 비리나 북한 정권의 불만에 대해서는 쉽게 사과할 수 있었던 그가 진솔한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아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이 초래됐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정치적으로는 사형 구형을 받은 셈인 그가 보인 첫 반응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부결해 주리라는 기대의 표시였다.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같이 대범해 보이던 그가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 권좌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그의 시나리오는 탄핵 반대 여론의 조작으로 총선을 유리하게 끝내고 헌재의 탄핵 부결을 유도해 잔여임기를 채우려고 함이 분명하다.
헌재가 열리기도 전에 길거리의 탄핵재판이 시작됐다. TV방송은 초등학생도 탄핵 규탄 인터뷰에 등장시키고 친노민병(親盧民兵)들이 서울.부산.광주 등에서 벌이는 탄핵 규탄 시위를 보도하는 데 극성이다. 헌재가 탄핵을 부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75%라고 떠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헌재를 매도.압박하는 친위 찬송가를 시대착오적으로 부르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는 왕의 권력을 빼앗아 국회를 대종으로 하는 헌법기관에 갈라주면서 발전한 것도 모르고 말이다.
사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로 말하자면 이번 탄핵소추는 국회가 낳은 기적이다. 종래 정권의 시녀, 또는 사이비 민주주의의 장식용에 불과했던 한국의 국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만들어진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그 후 길고 긴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했다. 6.29 시민봉기로 대통령 직선제를 성취한 이후의 소위 ´민주화´시대는 왕 같은 대통령을 뽑는 절차만을 ´민주화´했지 제왕적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유사´민주주의에 자만해 온 것이 한국의 엄연한 정치현실이다. 헌법상의 권력분립은 ´민주공화국´의 명분에 불과하고 국회는 권력의 견제를 통한 권력의 균형을 잡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선진세계의 숙성한 민주주의로 말하자면 盧대통령은 국회가 그에 대한 탄핵을 의결하자마자 사임했어야 마땅하다. 미국에서는 헌재가 따로 없고 의회가 탄핵심판을 관장한다. 거의 모든 선진민주국가는 내각제 나라로서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하면 정부가 끝나기 때문에 탄핵재판은 케케묵은(obsolete) 제도로 치부되고 있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헌법은 말이 법이지 기실은 정치적 약속이다. 그런 약속의 준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속한다. 한국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헌재의 탄핵결정이라는 이중벽을 쳐놓고 제왕적 대통령을 과잉보호해 왔다. 이제 9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된 헌재는 국회의 압도적 다수(193명)로 가결된 탄핵소추를 심판함에 있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와 국가의 운명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게 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정치적 결과는 두 가지 중의 하나로 귀착될 것이다. 탄핵 ´피고´의 꼬리표가 붙은 盧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 정치적 불구의 몸으로나마 촛불데모를 무기 삼아 가두 ´민주주의´를 지휘하면서 파행적 포퓰리즘.천도.친북.반미 등으로 나라를 ´깽판 쳐´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노무현 현상에 종지부가 찍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제도로 성장하고 정착해 가는 역사적 기원이 열리는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탄핵정국이 오래 가기 전에 盧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애국하며 문명세계의 최고 덕목인 명예와 염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헤아려 영특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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