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탄핵에 대한 방송언론과 신문 언론, 시민단체들의
행동에 의해서 거대한 언론 조작과 왜곡이 심각하게
이루워지고 있다. 냉철한 이성보다 감정적인 분노를
남용하고 있다. 차분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말로 탄핵이 부당한 것이고
구테타인 것인가를 보자.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최종적인 책임자이다. 그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총선에 재신임을 연계하겠다는 것, 열린당을 지지하고 열린당의
승리를 위해 입당 시기도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것,
선관위의 두번의 경고와 선거법 위반 결정,그리고 선관위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반발하면서 사과도
거부한것 등이다. 이렇게 총선 개입 의지를 노골화 했고
이에대해 야당은 경고하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지 않았다.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닌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고 재신임과
연계하면 총선의 표심이 완전히 왜곡된다. 100만에 이른다는
공무원이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노무현이란 인물을 계속 대통령을 하게 할 것인지 그만
두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총선이 되고 마는 것이다.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인물보고 다른
당 의원을 찍을 수도 있는 사람이 열린당 의원을 찍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표심 왜곡이고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태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완전한 파괴가
된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야당은 계속 경고를 한
것이고, 그 경고가 먹히질 않으니 결국 유일한 대응 카드인
탄핵을 들고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다면 탄핵을 철회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그래서
정당성을 갖는다. 대통령이 총선개입을 포기하면 굳이
탄핵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미 위반한 선거법도 문제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과도 거부했다. 오기만 부렸다.
이렇게 명백한 대통령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잘못은 애써 눈을 감고, 탄핵이 부당하고 구테타라며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언론과 시민단체의 분노는 균형과 이성을 심하게 잃은
처사다. 언제까지 비이성적인 여론몰이와 감정적인 선동으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진정한
개혁은 욱! 하고 발끈 하는 감정적인 행동에서가 아닌 냉철한
이성에서 나온다. 진정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보고 고뇌해보는 진지함에서 진정한 개혁은 탄생할 수 있다.
어느 정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여론몰이로 편들기 하는 것으로
진정한 개혁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두번째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탄핵이 국가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탄핵이 어느정도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이 있을 경우에 대응한 절차에 따라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차분하게 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다.
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을 때,
지금의 탄핵 상황이 혼란과 국가 위기를 가져온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았는냐 하는 것이다.
재신임은 탄핵보다 더 심각한 혼란과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두번의 국민투표를 치뤄야 하는것이다.
불신임을 받는 다면 하야해야 한다. 결국 재신임 국민투표는
탄핵이 가질 수 있는 혼란과 위기를 다 포함하고도 더 혼란이
큰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열린당과 노대통령이
재신임인 국민투표를 주장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란 비판을 강력하게 했는가? 시민단체와
방송언론과 신문언론에게 진심으로 묻고싶다. 대통령과 열린당의
재신임 국민투표 주장은 강력히 비난받을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에 흥분하며 "호들갑" 떠는 그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노대통령과 열린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이중성이고 편파성이다.
탄핵이 국가의 혼란과 위기를 가져온다면 재신임 국민투표는
탄핵의 두배 세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당과 노대통령의 무책임한
재신임 투표 주장에 미온적인 비판만을 했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야당의 탄핵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방송언론,
일부 신문언론들이 노무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그들의 성향에
의해 나타난 비판의 공정성과 형편성을 잃은 중대한 왜곡인 것이다.
어느 정파에 애착을 갖고 공정성을 잃은 편들기를 하며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큰 착각이다.
진정한 개혁은 어느 정파에 애착이란 집착을 가지지 않고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분간해 비판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가질 때 진정으로 올곧고 균형 잡힌 개혁은 달성되는 것이다.
세번째는 탄핵안 가결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탄핵안 가결은 역사상 최초이다. 국민들도 처음 경험하는
사태이기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 가결이란 경험은
엄청난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이란
초유의 상황을 여유있게 너끈하게 잘마무리 한다면 한국 국민의
민주적인 역량은 완벽하게 뿌리내리는 기회가 된다. 외국이
한국을 보는 눈도 크게 상승하게 된다. 탄핵이란 상황을 노련하고
성숙하게 잘 넘기고 오히려 그것을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줄 아는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역량에
외국의 찬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탄핵안 가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도 갖는다.
그동안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검은 돈을 받아 써서 대통령이 되고,
재임중에도 온갖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임기를 꼬박 다 채우고
퇴임을 했는데, 이번 탄핵가결로 그런 관례도 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 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이득이다.
앞으로의 대통령은 검은돈을 써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란 인식도
사라질 것이고, 재임중 은근슬쩍 비리를 저절러도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인식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하고도 중요한
또 한가지가 있다!! 대통령 하나가 바뀌거나, 탄핵으로잠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아무런 흔들림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시스템이 굳건하게 정착했다는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이란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
하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탄핵절차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한 절차다.
그 적법한 절차를 따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일종의 민주주의의 완성점을 찍는다는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저지른 위법적 행위를 적법한 절차로 탄핵가결하고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헌재에서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아주 정상적인 절차인 것이다.
법절차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한 것이 구테타라고 주장한다면
위법을 저지른 대통령은 도대체 뭔가? 아예 불법적
구테타의 구테타 인가? 대통령의 불법 구테타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참고 : 선관위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기에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금 방송언론과 신문언론,시민단체의 흥분과 감정적인
여론몰이는 감정에 치우쳐 정도를 심각하게 잃은 행동이다.
그런 행동은 진실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막고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진실을 오도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냉철한 이성을 찾아야만 한다. 일반 국민이 흥분하면
여론 주도층에서라도 이성을 찾아 차분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송언론과 신문,시민단체들은 흥분한 국민들을 더 흥분시키는
행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케 하는
시위나 여론몰이를 자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
비난하는 상대가 아무리 못된들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공격은 또다른 극한 싸움과 상처를 가져올 뿐이다.
아무리 못난 존재도 존재는 존재고 같이 살아가야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열린당이 국회에서 투표를 온몸으로 막는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저들이 자신들이 정말 아무런 잘못없는데
야당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힘에 의해서 탄핵 사태를 맞는
다고 생각해서 억울해 하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이제 묻겠다.
언론은 정말 어느 정파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공정하고
냉철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보도를 하는가?
국민을 감정에 빠지게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는가?
열린당과 노대통령은 정말로 당당하고 잘못이 없는가?
당당하고 잘못이 없기에 억울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힘에
밀려서 억울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순수한 정서를 상대로
동정여론을 만들어 내려고 "쇼"를 하고픈 마음이 없었는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말로 자신의 내부 개혁에 충실했는가?
지금의 탄핵 사태는 어느 쪽으로 결론나든 결국의 한국의
엄청난 정치적,민주적 발전으로 직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아주 지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런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준 야당의 탄핵 선택은 그래서 위대한 점이 있다!
아마도 확신컨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탄핵안 가결 사태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아지는 것처럼....
반대로 비록 서툴러서 문제고 과정에서의 잘못이 문제지만
이런 변화의 기회를 던져놓은 노대통령도 그 긍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뭏든 모두들 이성을 찾자. 상대에 대한 분노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개혁과 발전을 위한 知性性을 발휘하자.
좌우,보수 진보 모두 장점과 단점을 지녔으며 그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논쟁과 경쟁이 가능해 진다. 악의에찬 증오와 대립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논쟁과 대화와 합의와 그로인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어느 정파를 지지할 수 있지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두
사랑한다. 야당이고 여당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다. 누구나 사랑을 원한다. 인정받고 싶어한다.
더이상 극단적인 증오와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을
그만두자. 그만둘 때가 되었다. 아무리 상대의 존재를 부정해도
상대는 존재한다. 없앨 수 없다. 싫던 좋던 같이 살아야 할
존재이며 하나의 민족이다. 제발 우리 모두들 우선 차분하게
자기 내면으로 들아가자. 거기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혼란" 속에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평화와
화합과 따뜻한 정이 샘솟는 뭔가를 내면에서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에서 발견한 평화와 화합이란 지혜의 샘물은 결국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전체를 촉촉히 적셔줄 것이기 때문이다.
8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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