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발언 후회할 듯...
1/5로 할 걸 그랬나....
요렇게 생각하고 있을 듯...
[연합뉴스]
<盧캠프 불법대선자금 `10분의1 논란' 재연>
검찰도 `판단회피'..최소 22억3천만∼최대 58억3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검찰이 29일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발표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불사하겠다며 언급한 불법 대선자금 `10분 1'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결과 드러난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은 최소 22억3천200만원에서 최대 58억3천200만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판단 근거 및 해석에 따라 한나라당이 4대기업과 썬앤문으로부터 받은 504억8천만원의 10분의 1인 50억4천800만원에 미달하는것으로 볼 수도 있고 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결과가 나온 것.
대선 당시 부산선대위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 이전에 불법 정치자금 3억3천700만원을 받았으며, 안희정씨가 이광재 전 청와대국정상황 실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 및 공여자가 공개되지 않은 17억4천만원 등 모두18억4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광재씨가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원과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과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이 받은 5천만원 등 썬앤문 측 추가자금 5천500만원까지 포함하면 노 캠프의 최소 불법 대선자금은 22억3천200만원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변수는 아직까지 검찰의 출처규명이 끝나지 않은 안희정씨의 `뭉친돈' 6억원과 노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매를 가장한 강금원씨의 19억원 지원 부분 및 최도술씨가 대선 직후 SK측으로부터 받은 11억원 부분이다.
특히 안씨의 자금 6억원은 올해 3~8월까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조카 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안씨가 입금한 돈인 것만 확인됐을 뿐 출처조사가 안돼 있지만 검찰은 대선 전후에 수수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어 불법대선자금으로 최종확인될 경우 액수는 28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용인땅 매매와 관련된 강금원씨의 19억원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상무상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가운데 이 돈을 액수대로 불법대선자금 19억원으로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안희정씨가 강금원씨에게 10억원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안씨 본인은 단순히보관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용인땅 관련 19억원에 대한 일부상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씨의 19억원을 모두 합산한다면 47억3천200만원이 돼 한나라당 자금 10분의 1에 턱밑까지 육박하지만 여기서 안희정씨가 강씨에게 제공한 10억원을빼면 37억3천200만원이 된다.
더욱이 대선 후에 최씨가 SK로부터 받은 돈도 폭넓은 의미의 대선자금으로 계산할 경우 노캠프 불법 대선자금은 최대 58억3천200만원이 돼 현재까지 집계된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훌쩍 넘어서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노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총액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한 마디로 애매모호하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정확히 어디까지가 불법 대선자금으로 봐야 하느냐"는취재진의 질문에 "알아서 계산하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책임을 사실상 정치권에 떠넘기는 모습이어서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결과 역시 정치권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6773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