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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캠프 수사안하면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홍준표 의원…"盧캠프 대선자금 밝혀지나 지켜보겠다" 한나라당이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2월 11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자금에 대해 검찰이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다"고 밝힌 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지만 노무현 캠프에 대한 수사가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11일 특검청 신설추진등을 기자브리핑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된 계기를 설명하며, "지난 2월 19일 SK 분식회계사건으로 시작됐으나 5월 모든 자료가 중수부로 넘어가면서 정략적으로 이용되기 시작됐다"며 "그 사이 2, 3, 7월에 노무현 후보측 대선자금 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었는데도 검찰은 수사한 일이 없고, 측근비리도 수없이 제기됐지만 수사한 적이 없다"면서 노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나타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최도술씨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곧 구속할 것처럼 압수수색하고 수억원 있다고 발표했으나 김성철, 강병중 사건은 오리무중이다"며 "이 사건뿐 아니라 강금원, 문병욱 사건은 대선자금이 아닌 개인비리로 일단 잡아넣었는데, 이는 물막이 공사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외에도 김성철 부산상의 회장과 강병중 넥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 회장으로부터 "최도술씨에게 대선 이후에 1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줬으며, 대선에서 한나라당에도 4천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홍 위원장은 또 검찰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SBS TV토론에서 '내 자금은 수십억 밖에 되지 않는다. 야당은 수백억이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 김태정 검찰을 닮아간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후보측 대선자금을 과연 밝히나 한번 두고 보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 "검찰이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수사한다면 검찰을 이원화 할 수밖에 없고, 특별수사검찰청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기자 [email protected] 12/11

-다음은 홍준표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한 내용들이다.

최병렬 대표와 조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선자금 국면에 있어서 검찰이 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 사건이 처음 SK 분식회계사건으로 지난 2월19일에 시작된 사건이다. SK 분식사건을 처리하던 도중에 비자금을 발견해 5월중에 대검으로 자료를 넘겨 이것이 대선자금으로 확대되었다. 원래 출발은 SK재벌 회사 분식회계 사건으로 분식회계 하고 재벌회사 회장을 처벌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사이 SK기업의 분식, 회사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SK 분식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5월에 모든 자료가 중수부로 넘어가면서 정략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 사이 2월, 3월, 7월에 노무현 후보측 대선자금 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기에 수사를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측근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한 일이 없다. 예를들면 오늘 문화일보에 이광재사건을 1억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녹취록에는 실질적으로 1,000만원 짜리 수표를 주고 그 수표가 복사까지 되어있다고 하며 검찰의 답변은 수백만원의 자백을 받았다고 95억원의 녹취록 내용과 다르게 했다. 1/95로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노무현 후보의 대선자금은 95를 곱해야 한다. 이광재 사건에 대해 우리가 출국 금지를 지난 국정감사 때 요구했을 때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할 필요가 없다. 수사가 필요 없다고 하다 수사해서 뒤늦게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최도술씨 사건에서 김성철, 강병중은 지금 어떻게 됐나? 곧 구속할 것처럼 압수수색하고 수억원 있다고 발표하다가 김성철, 강병중 사건은 오리무중이다. 이영로가 지금 의식을 회복했다는 주간지 기사도 있었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강금원사건, 문병욱사건은 대선자금이 아니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특검에 대비해 개인비리로 일단 잡아 넣어놓고 검찰과 지금 물막이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에 검찰 행태와 대통령에게 튈지 모르는 비리문제를 미리 물막이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검찰이 조율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5대기업 수사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그 이튿날 검찰이 5대기업 확대수사를 발표했다. 그 때 대통령은 분식회계 사면주장을 했다. 5대기업에서 수사해서 내용이 나왔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나? 야당 대선자금만 골라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SK분식사건에 대해 SK회장을 구속까지 한 검찰이 이번에는 분식회계에 대해 사면까지 해주라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분식회계로 처벌하겠다. 회장을 처벌하겠다. 그러니 불어라는 식으로 야당 대선자금만 캤다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이다. 한나라당에게 준 자금만 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당 자금만 나온 것 아닌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에게 준 자금은 과연 불었는지? 불어서 얼마가 자백이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밝혀야 하는데 일체 검찰은 5대기업 수사를 하면서도 결국 측근비리 수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SBS TV토론을 하고 난 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내자금은 수십억 밖에 되지 않는다. 야당은 수백억이 넘을 것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 사이 수사상황에 대해 내밀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라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의심할 국민이 없다.

이제 이런 검찰 저는 믿을 수 없다. 우리 대선자금 조사하듯이 노무현 후보측 대선자금의 답이 나와야 한다. 같이 참회해야 할 시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야당만 코너로 모는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잘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50년 관행적 불법이었다. 작년 1월 초부터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 안됐나? 사전선거운동 아닌가? 여러분들도 지방에 따라다니면서 취재하지 않았나? 그것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서 구속이나 고발한 일이 있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리면 바로 고발돼서 당선 무효까지 된다. 그러나 대선 상황을 두고 볼 때 대선 있는 해 일년 내내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것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적발해서 처벌한 적이 있나? 이것이 50년 한국정치사의 관행이었다. 대선자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이 50년 관행적 불법에 대해 똑같이 처벌하고 똑같이 조사받고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나서서 SK수사에서는 회장을 잡아넣으며 강하게 분식회계 수사를 하고 다른 기업은 사면까지 해주면서 야당 후보 것만 몰아붙이는 그런 수사를 검찰이 자행하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검찰이 지금 김태정검찰을 닮아간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검찰을 제도적으로 바꿀 때이다. 더 이상 우리가 불리하면 특검이란 소리를 하지 않겠다. 검찰이 밝힐 대로 밝혀보라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측 대선자금을 과연 밝히나 한번 두고 보자. 대통령이 이야기한 가이드라인 선상을 벗어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만약 그런 식으로 검찰이 생떼를 부리고 이런 생떼 수사를 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반성한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우리는 법적 처리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 97년에 정권이 넘어가고 난 뒤 DJ검찰 5년 동안 어떻게 검찰이 행동했나? 오로지 야당을 죽이는 데에만 검찰력을 총집결했다. 그런데 새로운 검찰 들어와서 노무현검찰은 다르다고 했는데 노무현검찰이 과연 달라진 게 무엇이 있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보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자금 수사는 우리 것은 물론 노무현 후보측 것도 얼마가 나오나 지켜보겠다.

검찰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검찰을 2원화 할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검찰청'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권력비리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나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검찰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원화 되어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2원화 되어있다. 헌법재판소 기능과 대법원 기능이 틀리다. 이제는 권력비리에 대해 조직, 운영,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법무부 산하가 아닌 제3의 '특별수사검찰청'이 필요하다. 장차관 이상 정치인이 관련된 모든 범죄와 그리고 선거범죄까지 대상으로 한다. 선거후 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있지 않았나? 국민들 앞에 이런 편파수사 시비가 일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제는 검찰을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수사가 과연 지금 측근비리 수사처럼 대선자금도 왔다갔다하면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수사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후 과연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 모두의 뜻을 모아서 특별수사검찰청으로 검찰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이원화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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