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상향조정 검토
273석→290석…정치권 선거구획정 '뒷짐'
여야는 내년 17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현재 273석인 의원정수를 290석 안팎으로 늘리면서최소.최대 선거구 인구를 각각 10만명 안팎과 30만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에 대해 3.88대1로 선거권의 평등을 저해한다며 3대1이 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토록 결정한 데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의 민주당 전갑길(全甲吉.민주) 의원은 2일 “인구편차를 10만명대 30만명으로 할 경우 의원수가 최대 307석까지 늘어 국민여론상 어렵고, 12만명대 36만명의 경우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의석이 5석 줄어 든다”며 “의석수가 290석 정도 되는 11만명대 33만명으로 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도 “10만명대 30만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해 민주당측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구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상정, 13만대 39만명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시했으나 여야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아직 정당.정치개혁 논의를 진행중이고, 그 연장선에서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논의도 시작단계이기때문에, 선거구획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채 지난주 후반 여야총무회담에서선거구획정위를 빠른 시일내 구성한다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선거법상 총선 1년전인 이달 15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선언규정이라는 이유로 느긋한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정치권의 이해득실에따른 게리맨더링(당략에 따른 개편)이 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의 선거구제 등 논의가 논란만 거듭할 경우 내년 총선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실시될 공산도 있으므로 선거구획정위를 빨리 구성, 선거제도 유지.변화의 각 경우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갑길 의원은 2일 “내주중 특위를 열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고, 허태열 의원은 “양당에 새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나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될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고, 우리당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하고있는 만큼 명확한 결론이 나야 선거구획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부 업무와 출마 후보자들의준비를 위해서도 정치권이 개혁논의와 선거제도 논의를 서둘러 선거구획정안을 빠른시일내에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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