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인데... 너무 공감이 가는군요.
Parable 1.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살고 있었다. 청년 A는 외모가 준수하고 부자여서 처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으나 청년 B는 평범하였다. 어느해 전쟁이 일어나 두 청년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두 청년은 전쟁에서 눈 부신 활약을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청년 A가 B보다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결국 B는 질투와 시기심에 불타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왕에게 상을 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두 사람에게 상을 내리기 위하여 왕이 청년 B에게 물었다. "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네 친구 A에게는 그것의 두 배를 주겠다." 그러자 B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 제 한 쪽 눈을 파내 주십시오!"
Parable 2.
철수에게는 알고 지내는 두 여인이 있다. A라는 여인은 미인이었고 성격도
쾌활하였으며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여자였다. 그러나 개방적 사고로 인하여 여러 남자를 만나고 흡연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반면 B라는 여인은 평범한 얼굴에 직장에서도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평소 몸가짐이 바르고 참한 여자였으며
2세를 위해서라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고 다니는 여자였다.
철수는 2세를 위해서라도 B같은 여자와 결혼해야지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철수는 두 여인과 저녁을 같이 먹고 길을 거닐게 되었는데 그만 돌에 걸려 두 여인이 넘어지게 되었다. 넘어지며 그들의 핸드백에
있던 물건들이 땅에 쏟아졌는데 온갖 잡동사니 속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바로 담배였다. A라는 여인에게서 무려 10개가 나왔고 B에게서는 1개가 나왔다. 여인 A는 자기에게서 그렇게 많은 담배가 나온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웠지만 "업무상 어쩔수 없었다"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서 말했다. B도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A에게서 자기보다 훨씬 많은 담배가 나온 것을 알고서는 A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어. 아마 쟤네 집 뒤지면 한 보루는 나올 걸" 지나가던 행인들도 두 여인의 담배 개수를 보고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평소 두 여인을 알고 지내던 철수에게는 누가 더 충격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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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며 그 일정까지 밝히던 시정연설에서
재신임과는 별 연관성도 없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대처를 언급하였고
그 이후로도 부동산에 대해 과열에 가까운 규제를 주문함으로써 결국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대결과 자신은 무주택자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강남-부유층-한나라당과 비강남-무주택자-노무현이라는 이상한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사람들을 때려 잡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비강남 여러분! 강남사람들의 두 눈을 파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 쪽 눈도 파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자들에게만 올리는 것처럼 말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면 서방국가에서 세금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신설하면 분명 조세저항이 강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이 세금을 부자들에게 부과하여 너희같은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도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선은 무너지고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격언이 있죠. ''''손만 주면 다 준 것이다.'''' 도입이 어려운 것이지 범위를 넓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정부의 최근 세금정책을 잘 보면 ''''강남 때려잡기'''' -> ''''1가구 다주택 죽이기''''
-> ''''1가구 1주택 고가 주택 때려잡기'''' -> ''''1주택 1가구라도 중산층의 도를
넘어서는 소득은 때려잡기'''' 순으로 발전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앞으로 과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째 세금 고지서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벌떼처럼 날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표 없는 곳에 세금은 없다'''' 정부의 세금부과를 제어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적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보유세 10배 20배씩 올리자고 난립니다. 명분이 어떻게 되었든 세금은 세금입니다. 부동산 경기 꺼지면 세금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겁니까?
이 싸이트는 부동산에 대해서 토론하는 곳이나 현재 정치와 긴밀히
물려 있으니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찍었습니다. 저 대학교 90학번입니다. 한창 혼란스러웠고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시절이죠. 저 시위나 학생운동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 없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그래도 노태우-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바뀌면서 점점 민주화되는 것에 기뻤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정경유착이 없는 사람을 통치권자로 모신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뽑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별다른 정치 경력이나 행정 경험이 없었으며 매우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사람이라 매우 걱정이 되었으나 그래도 깨끗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 더군요. 취임이후 내내 불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자신을 음해하고 야당이 방해한다고 하는데 그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렇게 까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력 부재로 벌어진 일을남 탓만 합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그래, 순진한 사람이라 그런거야. 시간이 지나면 잘하겠지''''. 그런데 측근이 부정한 정치 자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 받았죠. 10억. 옆에 있는 한나라 100억 + 알파 입니다. 언론들 한나라가 많이 먹었다고 난립니다. 많이 먹은 순으로 때릴려나 봅니다.
여러분! 큰 돌은 물에 가라 앉고 작은 돌은 뜹니까?
10억이나 100억이나 다를게 뭡니까?
다른 대통령이면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정도면 탄핵감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부동산으로 돌려서 자신을 강남 또는 부유층과 싸우는 전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부총리께서는 세금을 챙기시고요. win-win 정책이죠.
여러분, 다주택자 여러분 ,1주택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1주택자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을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다주택자 여러분에게 양도세 80% 90% 때리면서 마치 전두환씨의 비자금 추징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의 양도 소득은 거의 100% 추징하겠으며.... 1주택자라도 투기의심이 있으면 금리이상의 소득은 세금으로 (벌금으로?) 추징해야하며 . 그리고 다주택자 욕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을 무슨 도깨비 뿔나고 돈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묘사하지 맙시다.먼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사는 평범한 이웃이고 고모 사촌들입니다. ''''다주택이 된 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어쩌다 되었다'''' 이런류의 글 쓰지 맙시다. 돈 좀 더 벌어 볼려고 법이 허용한 주택을 구입했는 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마녀 사냥꾼들은 주택및 토지는 일반상품과 다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토지 공개념은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여러분보다 무식하지 않습니다.
토지 공개념의 당위성은 ''''토지의 확대 및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상품과
다르게 취급하여 소유및 처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위헌입니다.
이제는 주택 공개념 하자고 합니다.
토지는 재생산 안되는 반면, 주택은 다릅니다.
재건축하고 고층으로 지으면 얼마든지 확대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위헌입니다. 주택 당국자도 위헌소지의 위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판정이 나오는데 2-3년이 걸리니 그 안에는 투기세력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까?
강남 집값의 급등을 공급부족및 저금리에 기인한 것으로 하면 마녀사냥을 할 당위성이 떨어지니 언론이 만들어 낸 것이 ''''음모론'''' 이죠. 강남의 부녀회및 일부 큰손들이 수를 부려서 집값을 비이상적인 방법으로 올리고 있고 이는 범죄이니 강남은 잡아야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보다 더 큰 조직이 있습니까? 그 큰 정부가 오르는 것을 못잡느데 어느 거대한 세력이 정부보다 강해서 집값을 올릴 수 있습니까? 집값이올라가는 압력이 존재하니까 그 세력들의 수도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을 산정할 때 소위 연구소에 있다는 분들이 즐겼느
표현이 현재 집값이 내재가치보다 높고 저금리에 의한 비정상적인
집값이 라고 주장합니다. 왜 비정상적인가요? 금리도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금리에 의한 집값 상승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겠지요. 이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왜 여러분은 지금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는 언론 덕택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2~3년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IMF를 막 벗어난 그 때 중산층의 몰락으로 집값은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달려서 전세가 치솟았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사는 24평대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주택은행 융자를 제외하면 거의 1~2천만원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매입했었겠지요. 그 때 언론이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이제 공급이 넘쳐서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른다 선진국은 다 월세 살더라. 또 경제 위기오면 집가진 너희 죽는다...'''' 이런 언론에 혹하여 미분양이 넘쳐나고 집안 가보처럼 길러온 청약통장 깼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안했습니다. 전세하고 값이 비슷하면 당연히 사야지. 저는 언론 안 믿습니다. 신문보고 정보다 싶어서 주식사고 돈 버신분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들 그때 버릇 아직도 못고치고 또 여러분들을 선동해서 여러분 스스로 눈 하나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남의 눈 둘을 주겠다고... 믿지 마세요. 믿을 거 못 됩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이 ID를 쓰는 분의 남편이며 수원에 24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XX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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