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황교안의 '통일 대박론'에 대한 반론

황교안 前 대표가 연일 통일 대박 열차 운운하며 자기 상전 박근혜가 최순실이 써 준 원고 보고 지껄이던 통일 대박론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물론 황교안 말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고,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게 맞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많다. 남북한의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는 기차 타고 유럽 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의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다.

1.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격차는 불과 약 4배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그래서 독일 통일되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 독일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민생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경제적 격차가 무려 약 60배 이상 나는데, 우리는 대체 얼마나 많은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분단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건 UN 감시 하에 남북 간에 서로 신뢰를 먼저 쌓고 난 다음에 남북 간 상호 군축과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영구분단-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다.

2. 안 그래도 우리 남조선 안에서도 영-호남 지역 갈등, 남녀 간 젠더 갈등, 좌우 이념 대립,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계층 갈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사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와는 종자가 다르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거의 8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남남으로 살아 온 북한 사람들이랑 통일을 해 버리면 이게 얼마나 더 심해지겠는가? 우리는 조선 시대 때부터 계속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등으로 나뉘어서 당파싸움질이나 하던 민족이라, 어차피 인위적으로 통일해도 100% 또 다시 분열될 것이다. 지만원 박사님 말씀대로, 아예 그냥 한 술 더 떠서 전라도까지 따로 분리-독립을 시켜서 삼국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3. 북한 같은 후진국에서는 말라리아 같은 후진국에서나 걸리는 각종 전염병들이 막 도는데,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염병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까지 옮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는가? 통일, 통일 거리는 것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심지어 의사 출신인 안철수조차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책을 따로 세워 놓지 않고 있다.

 사실 이 같은 그릇된 통일관의 원조는 바로 지금 조갑제랑 같이 붙어 다니는 자칭 보수 원로 이동복이라는 작자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동복이라는 작자가 만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지금 박근혜, 황교안, 조갑제, 서정갑, 전광훈, 변희재, 이준석 등이 지껄이는 되도 않는 통일 대박론의 원조라는 말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우파 진영 내에서 통일 반대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 그래도 지만원 박사다. 그는 1996년 책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1996)에서 국내 최초-세계 최초로 이 같은 획기적인 주장을 했다. 한마디로 우선 남북 상호 간에 서로 먼저 신뢰를 쌓은 뒤, 남북 간 상호 군축과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영구분단-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간에 서로 통일하기 없기를 선언하고 헌법 제 3조를 폐기 처분한 뒤 그냥 서로 합치지 말고 미국이랑 캐나다처럼 서로 그냥 대사관 설치하고 교류만 하면서 지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가고 남북한 사람들 간에 있어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들도 조금씩 줄여 나가면 통일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서정갑이나 신혜식 같은 부류들이 이걸 가지고 지만원 박사가 북한식 고려연방제 적화통일을 지지한다며 그를 음해하는데, 지만원 박사의 대북 접근 방식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과는 엄연히 다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경우는 그 방향성 자체는 옳으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북 간에 서로 신뢰가 쌓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 상호 군축과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더 먼저 추진해서 북한 정권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황교안이 과거 상전으로 모시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망각한 채 최순실이 써 준 원고를 보고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 대박 연설을 하며 쓸데없이 김정은을 자극하다가 되려 문재인-김정은-시진핑의 세월호 기획학살 공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최서원 원장은 드레스덴 통일 대박 연설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5월 18일자 박근혜의 낯뜨거운 5.18 북괴군 광수폭동 미화-찬양 연설문까지 써 줬다. 박근혜가 이렇게 최순실에 놀아나고 문재인-김정은-시진핑에 놀아나며 우익과 국가를 망치고 있을 때, 황교안 前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솔직히 말해, 박근혜의 통일 대박 연설보다 흡수 통일하지 않고 남북 간 상호 군축과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영구분단-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베를린 구상'이 훨씬 더 그럴 듯 하게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밀린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영구분단 통일론 어젠다를 먼저 선점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전광훈 역시 과연 이걸 제대로 알고서 되도 않는 자유통일 1천만 서명 운동 타령이나 하면서 혹세무민을 하고 어르신들과 교인들의 돈을 뜯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모든 간첩 활동은 통일 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고, 따라서 더 이상 빨갱이 간첩 새끼들이 통일 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설쳐 대는 걸 막으려면 마치 니키 미나즈의 노래 제목처럼 국가를 삼키는 아나콘다와도 같고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와도 같은 헌법 제 3조를 폐기 처분하고 남북 간에 서로 통일하기 없기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지만원 박사는 월남에서 44개월 간 포병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진짜로 아나콘다 때문에 죽을 뻔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고, 니키 미나즈의 [Anaconda](2014)라는 곡은 주로 여캠들이 후원 리액션으로 트월킹 출 때 BGM으로 많이 쓰는 곡이다.

 물론 황교안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부정선거 자체는 팩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黃 前 대표의 부정선거 투쟁은 나도 높이 평가하고, 황교안TV 자료들 중에도 인용할 만 한 자료가 꽤 많은 것도 사실이다. 허나 그 역시 제주 4.3과 광주 5.18에 대한 왜곡된 붉은 역사관, 만고역적 김영삼 미화-찬양,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주장 및 전광훈-김재원 음해-비방 등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인물이고, 전광훈이나 황교안이나, 둘 다 되도 않는 통일 대박 타령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건 다를 바가 없다. 그 부정선거 투쟁이라는 것도 진심이 아니라 부정선거 이슈를 팔아 어르신들의 돈을 뜯고 되려 부정선거 진실투쟁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고도의 술책일 가능성이 크다.

2023.05.31.

노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