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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합헌? 개쓰레기 헌법재판소 즉각 해체해야

헌재에서 사실상 검수완박 합헌 판결을 내리며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 위헌 소송을 사실상 기각시켰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만장일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찬성 5 : 반대 4로 막상막하였다고 한다. 국회 입법권 운운하며 기각시켰는데,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마치 의사한테 수술을 못 하게 만드는 것과도 같은, 나라를 중국과 같은 경찰 국가 내지는 공안 국가, 즉 '경찰 공화국'으로 만드는 검수완박 악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다음 뉴스 댓글 창에 보면 한동훈과 국민의힘을 욕하고 검수완박 악법을 지지하는 개좌파 빨갱이들의 쓰레기 댓글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다. 내가 그래서 검찰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민간에 넘겨 사법 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세월호 특별법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헌재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의 주요 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적이 없고, 조작된 태블릿PC와 조작된 증거에 의한 촛불 떼법 아스팔트 쿠데타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사기탄핵을 8 : 0 만장일치로 인용해서 가결시킨 것을 비롯해서 간통죄 폐지, 5.18 역사왜곡 처벌법 합헌 판결 등 말도 안 되는 反국가적-反헌법적 판결을 많이 해 왔다. 그래서 김진태, 조원진, 김문수, 홍준표 등과 같은 분들도 탄핵 정국 때부터 꾸준히 헌재 해체를 주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화시키고 통진당 해산시키면 뭐 하는가? 통진당 잔당 세력들은 지금 다시 부활했고, 전교조도 김명수를 위시한 여러 우리법연구회 소속 전라도 빨갱이 판사 새끼들이 다시 재합법화시켜 버렸는데?

내가 볼 땐 홍준표 말대로 차라리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으로 그 기능을 이관시켜 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고, 연방 대법원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도 지금 김명수를 위시한 여러 우리법연구회 소속 전라도 빨갱이 판사들이 완전히 똬리를 틀고 있어서, 대법원으로 그 기능을 이관시켜도 지금 시점에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재판거래-사법농단 프레임으로 엮어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한동훈-이원석 조작 검사 무리들과 김명수, 김능환 등 우리법연구회 소속 전라도 빨갱이 판사 새끼들이 자초한 일이다. 물론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 자체는 전임 정부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성격의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재판거래-사법농단 프레임으로 엮어 감옥에 집어넣은, 여기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둔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前 대법원장에게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는 것이 인간 된 도리일 것이다. 애초에 문재인과 윤석열이 박근혜와 양승태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면 제 3자 뇌물공여죄니 굴욕 외교니 뭐니 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일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날조 수사로 잡아 넣은 여러 우파 인사들은 대부분 다 그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떨거지들이 장악한 개빨갱이 대법원에서조차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개빨갱이 헌법재판소를 해체시키고 대법원으로 그 기능을 이관시키고 대법원에 똬리를 틀고 있는 김명수를 위시한 여러 우리법연구회 떨거지들을 제대로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근 대위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만 더 하자면,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같은 몇몇 親가세연 성향 유튜버들이 이근 대위한테 맞짱 뜨자면서 시비를 털기도 하는데, 물론 크커가 헬스를 오랫동안 하고 덩치도 있어서 나 같이 싸움 좆도 못 하는 개좆밥 방구석 찐따 새끼들보다는 훨씬 싸움을 잘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특수부대 출신인 이근 대위보다는 확실히 약할 텐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시비를 털어 대는지 모르겠다. 비단 이근 대위뿐만 아니라 박수홍-김다예 부부도 가세연 떨거지들에게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고, 특히 강용석과 김용호는 재판에 엮인 게 너무 많아서 곧 구속 각이다.

아울러, 지만원 박사님의 옥중 서신 2개가 추가로 더 공개됐는데, 池 박사님께서는 이번에는 김재원 의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의 안일하고 잘못된 대처를 비판하시며 일본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2% 부족하다고도 얘기하셨다. 필자 역시 지만원 박사의 이 같은 뼈아픈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역사적 배경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얘기하고 설명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힘당 지도부는 정녕 총선 이길 생각이 있는 건가? 이팝나무님 말씀대로, 윤석열 또한 실패한 박근혜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주호영과 여러 국힘당 측 인사들이 지적한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와 야당 빨갱이들 하는 짓은 나치와 완전히 판박이다. 똥 카페에 서식 중인 sk1813을 비롯한 여러 변망구들은 윤석열과 국힘당이야말로 나치랑 똑같다며 개지랄발광들을 하는데, sk1813을 위시한 여러 변망구들은 대체 어딜 봐서 윤석열과 국힘당이 나치와 똑같다는 건지, 그 이유를 대 주기 바란다. 우국본 카페에도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여럿 있다. 전략 역시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윤석열 쉴드를 치더라도 쉴드 칠 걸 쉴드 쳐야지, 보수우익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발언까지 쉴드 치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자유논객연합과 아스팔트 보수 4당이 제주도에 걸어 놓은 제주 4.3 진실 알리기 애국 현수막을 몇몇 제주도 빨갱이 폭도 놈들이 훼손시켜 놓은 모양이다. 비바람 회장님께서는 제주 4.3 현수막을 훼손한 빨갱이 폭도 놈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고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셨다. 정당 현수막 불법 훼손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재명 기소하는 데 무려 1년 6개월씩이나 걸리고, 서해 피살 사건-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도 문재인은커녕 박지원도 구속 못 시키고 몇몇 피래미들만 그냥 치는 선에서 끝내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 물론 북한 눈치 보느라 간첩 수사 자체를 아예 '뭉개 버린' 문재인 때보다야 훨씬 진일보한 건 맞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원에서 잡고 있는 간첩들은 몸통이나 뿌리가 아니라 그냥 뭣도 아니고 좆도 아닌 피래미들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역시 김대중-노무현-문재인과 마찬가지로 고려연방제 적화통일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고,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 4.3 빨갱이들 앞에 고개를 숙인 걸 보면 윤석열 정부 또한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으니 누명을 벗겨 줘야 한다고 하면서도 제주 4.3 사건의 본질이 공산폭동임은 부정하지 않은 그 빨갱이 왕초 김대중보다도 못하고 노무현-문재인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개빨갱이 빨치산 후예 위장주사파 독재 정부임을 알 수 있다. 지만원 박사는 앞서 박근혜 정권을 무개념 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무개념 정권이고 뭔가 2% 부족한 반쪽짜리 우파-사쿠라 빨갱이 정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실 인간들도 제발 누구 노래 가사처럼 역사 공부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세상 공부도 처음부터 다시 하고, 본인들 개념부터 좀 똑바로 좀 챙겨 오기 바란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는데, 그나마 윤석열이니까 내가 이런 건설적이고 대안 있는 합리적인 비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롯본기 김교수 같은 몇몇 親이재명 성향 유튜버들과 민주당 친명파 개딸들도 이제나마 왕수박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의 추악한 실체를 점차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역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파 내부 총질을 일삼고 있는데, 내부 총질이나 하는 이준석 같은 쓰레기들도 더는 역겨워서 도저히 못 봐 주겠다.

2023.03.23.

노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