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지난 3. 17일 각종 재해·재난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단장은 행자부 차관(김주현), 부단장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권욱)과 민간부단장(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으로 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당초 8월 전담기구의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명칭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해외출장, 여론청취, 여론형성 비용으로 5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실정입니다.
기획단이 구성된 이후 총괄반에서는 각종 여론 및 정보의 왜곡, 편향된 보고 등의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기획단 운영기준을 정한 국무총리훈령의 사무분장을 무시하고, 기획단내 팀 및 반별간 협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 변경, 왜곡 등을 주도해온 기획단 총괄조정반(반장 서기관 박광길)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서 개선(문서결재 포함)을 요구하고, 또한 개선해 줄 것을 약속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5.3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 입안하고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주제로 국·과장 회의시 합의하여 부서장 회의시 장관님께 보고된 신설청의 명칭안이 제1안) 재난관리청, 제2안) 소방방재청, 제3안) 안전관리청, 제4안) 방재소방청이었으나
5. 9일 민주당 보고시 관련부서가 합의하여 행자부장관에게 까지 보고된 내용과 전혀 다른 안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 공식의견이라고 하며 왜곡, 변경된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 12일 시스템기획단의 소방공무원이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문서변조 및 민주당 허위보고경위 조사, 변조지시자·문서변조자·민주당 보고자 등에 대한 처벌과 문서변조 및 도용참여자의 기획단 배제 등 재발방지 조치를 강력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욱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고 5. 9일 민주당에 보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내부에 공식적으로 사과 및 인터넷에 사과문 게시, 기획단 총괄조정반에 반장급으로 소방공무원 1인을 보강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상기사항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파행적 운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 26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 신설청의 명칭을 『국가방재소방청』으로 결정하였으며, 5. 27 당정협의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집권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한 당정협의회에서 신설청의 명칭을「소방방재청」으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과 추진거부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소방방재청」명칭 결정 이튿날 총괄반장(박광길)은 만취상태로 출근하여 타 부처 파견인력을 전부 복귀시키라고 큰소리 치면서 민간부단장(윤명오)실을 폐쇄하라며, 여직원들에게 난폭한 폭설을 하는 등의 비상식적 언동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압력과 따돌림으로 소방방재분야의 전문가이고 유일한 민간인인 윤명오 부단장이 사표를 제출하여 공정한 시각으로 신설청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 버렸습니다.
또한 이후 이에 고의적인 지연작전으로 호시탐탐 명칭을 바꾸기 위한 기회만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칭이 결정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의 설치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지난 10. 16 정부조직법을 상정하는 차관회의에서 명칭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담기구의 설치작업을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최근에는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사항도 아니면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명의로 명칭을 바꾸어달라고 건의공문을 발송하였고, 안전연대라는 시민단체 사무총장인 정재희 교수 개인의 의견을 마치 안전연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10. 9일 서울보건대학과, 안전연대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재해재난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재난·안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는데 끝부분에 "안전연대는 재난관리청, 재난방재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돌발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관기관인 서울보건대학교 유순규 교수로부터 "성명서는 서울보건대학과 관계가 없으며 청 명칭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소방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항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총에서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였습니다.
1. 안전연대와 노총과의 관계
안전연대는 교통안전, 화재, 산업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시민들이 나서서 예방하자는 취지로 한국노총, 안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활동중인 연대모임으로 현재, 한국노총은 안전연대에 참가단체로 소속된 상태로 안전연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가 없음.
2. 소방방재청 재검토 문제에 대해
10/9일 안전연대, 안실련, 서울보건대학 주최의 재난, 안전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10월 10일자 대한매일신문과 연합뉴스 등에서 안전연대가 소방방재청 신설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소방방재청 재검토 의견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없으며 의견을 개진한 사항도 없음.
3. 현재 한국노총에서는 안전연대의 소방방재청 재검토 입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한 상태임.
이러한 항의를 받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사과와 함께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론 생략)
10월 9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안전연대 명의의 발언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권 확보와 관련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본 연합은 안전연대 간사단체로써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 합니다.
우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결코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조직,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조직 구성"의 근간 아래 다음과 같은 공식입장을 피력코자 합니다.
첫째, 신설되는 조직은 재해, 재난, 소방, 민방위 등 모든 관련 분야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둘째, 명칭에 대해 연연하기보다는 기능에 중점을 둔 국민에게 봉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발송된 공문은 회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는 이 공문을 이용 마치 다수의 시민단체가 동조하는 것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과 소방국장(소방총감 1급)이 동급이면서 본부장 밑에 소방국장이 있다는 것이 국회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자 소방국장을 소방정감으로 임명하였고, 인사쇄신이라는 명목하에 시도 본부장(2급-3급상당)을 퇴직강요하는 음모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엽관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를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퇴직강요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며, 이는 소방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태는 명칭이 소방방재청으로 되면 소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일반직들은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명칭을 바꾸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시 2차례나 소방방재청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였으나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직을 못 받아 떠돌아 다니는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 이때 진정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할 때 자리만들기에 급급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7개월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예산만 축내고 아직까지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기획단장 김주현, 부단장 권욱, 총괄반장 박광길의 행태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처벌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2003. 10. 23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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