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이 나라 이미 적화되었나?
△ 이 나라 이미 적화된 것 같다. 국정원도, 기무사도, 검찰 경찰도 모두다 반공방첩 업무에 손을 놓았고, 정부 구석구석이 친북좌익들이 다 자리했다. 김대중 매국노 짓거리도 "특검반대" 외치던 민변에 맡겨 은폐한다. 반전 반미를 뒤에서 부추끼는 방송사를 보라. 이 나라 이미 적화된 것 같다. [황인성]
△ 김대중이가 세습왕조 김정일의 남조선 1대 총독이라면, 노무현씨는 2대 총독이니, 다음 번 정권은 김정일 아들의 남조선 총독임명으로 이어질 것 같다. 적화 전위대 한총련, 전교조와 민노총, 하위조직 인권위가 있으니 불을 보듯... 이제는 내란 밖에 안 남았군!!! [심동순]
△ 인권위들 이들도 좌경 용공임에 틀림없다. 인권위라는 가면을 쓰고 별 짓거리 다한다. 이들은 이 나라 장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복을 목표로 하는 것 다 안다. 이놈들아, 인권도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인권 어쩌고 저쩌고다. [문희만]
△ 국가인권위가 뭐하는 곳이냐? 너희들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해줬나? 북한의 인권을 문제삼은 적이 있나? 정일이한테 북한인권 개선을 하라고 요구래도 해본적이 있나? 케네디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라 살림을 못하면 소수가 괴롭지만, 외교를 잘못하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박종서]
△ 맘에 안 드는 말을 했다고 여기자의 혀를 뽑아 죽이는 나라가 이라크다. 대통령 아들이랍시고 재판도 없이 즉석에서 경호원을 패 죽이는 나라가 이라크다. 대체 어떤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박민서]
△ 국가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는 여태까지 입을 봉하고 있다가,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인권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고있는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라. [이용팔]
△ 한심한 종자들이다. 명개남이 말하기를 "자기네는 종자가 틀리다"고 했던가? 이놈들이 따로 국밥이라, 이 놈 따로 저 놈 따로 인가? 아니면 親北을 위해 반미를 조장하려는 통장님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인가? 反美 하려 인권을 논하고, 촛불 시위하고, 이적단체를 양성화 하려는 것 아닌가? [홍종근]
△ 인권위와 한총련 애들은 군부 독재타도를 위해 젊은 학생의 피를 팔아먹더니, 북한 김정일 정권이 60년간 북한주민을 억압하고 탄압해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정일이를 못 만나서 안달하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이다. [김영도]
● [사설] 국가人權委가 시민단체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이라크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 내용을 떠나서 우선 방법과 절차가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벗어난 행동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해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불쑥 정부 바깥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민단체적인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인권위는 성명 발표의 근거로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 인권위원회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의 중요한 대외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권고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자 월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국가인권위가 인류 보편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라크전을 바라보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권위가 정부기구인 한에는 정부 내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 정부 조직 논리상의 순리다.
만약 청와대와 외교부·통일부 ·국방부 등이 제각각 부처 입장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선다면 정부 꼴이 뭐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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