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인권위 反戰 문제안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이라크전 반대 의견서 제시와 관련,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권위는 협의의 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고도의 독립적 기구”라며 “내용상 견해가 (정부와) 다르더라도 그런 행위자체는 인권위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이라크전 반대와 국군 파병에 대한 신중한 판단 권고가 일부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부내 의견충돌’로 비쳐지는데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엄청난 사고처럼 보도되고, 같은 국가기관끼리 손발이 안맞는 관점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는 단일한 것이나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을 통해 상호견제하는 것”이라며 “일사불란과 획일주의로 국가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으로 국가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안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가 빠뜨리기 쉬운 인권옹호 등을 하는 기관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면서 “서로 존중하며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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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choi418) 등록일 : 03/27/2003 10:37:50 추천수 : 44
조선일보 사설은 극히 정당하다고 본다.만약 내부간의 이견은 내부만의 이견으로 이러한 의견도 있구나해야지,그것이 외부로 표현됨은 마치 분열의 조짐으로 까지 비춰질 수 있다.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내말이 틀리나?
김용(gdcap) 등록일 : 03/27/2003 10:49:39 추천수 : 40
대통령 말대로 이런일을 하는게 인권위라면 구태어 국민세금으로 월급주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을 필요있나? 월급안받고 자원봉사하는 시민단체도 얼마든지 있다.조직을 없애든지 축소해 세금낭비 막아라..김정일이 아래 북한주민의 인권에 한번이라도 언급해 봤으면 이런 소리 안한다.평양에다 반전반핵 한번만 외쳐도 이런소리 안한다.월남 먹히기 전과 꼭같다.
여형구(hkyeo) 등록일 : 03/27/2003 10:34:21 추천수 : 35
★일단 벌어진 전쟁인데 국익은 전혀 고려치 않고 국가기구에서 꼭 반대표명해야 하나? 그냥 함구하고 노코멘트하면 어디 덧나냐구???이라크전 1주일, 양측 총사상자 2000, 3000명에 불과한데 김일성이 남침해서 6.25전쟁 3년간 100만명 넘게 사상자 났다. 그새끼 아들 정일이는 쌀줘,비료줘,돈주니깐 300만이 넘는 주민을 굶겨죽이고 무기구입,핵개발에만 정신이 없는데 어찌 함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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