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도 관심밖입니다 국민신문고는 이런 민생민원에는 관심이 없는가요? 박근혜 대통령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을 개혁하여 주십시오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공무원 복지부동이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저는 광우병때나 지금도 보수적인 마음으로 할결같이 수많은 글을 박대통령 페이스북.국가보훈처. 조선.새누리.부추연.등 약 20개의 언론게시판에 올립니다
국회가 정부에 생산적인 법을 만들어 지원을 해주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것을
보면 그때마다 글로서 잘못된 야당과 노동운동을 비판하고 정부가 생산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내자신이 민원인이 되고 국민신문고에 8회 10개월동안 민원을 올리면서 깨닫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것임을 깨달았습다
왜 데모을 하고 반대를 하여야 하는가를 다른시각으로 바라 보며 데모을 하고 외치는곳에 국민들의 억울함이 있지는 않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박대통령께서 아무리 국가을 발전시키려고 규제개혁을 외치고 창조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외치지만 나처럼 이런 민생민원을 격어보지 않고서는 박대통령께서는 민생고를 가진 억울한 국민이 있다는것을 알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박대통령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먼저 개혁해 주어서면 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램을 글로서 올려 봅니다
저는 재건축하는곳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내나이 70살에 수입은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해서 비싼아파트로 들어 가면 노후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내집을 팔아서 주변에 또다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집을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내집을 팔아서 이웃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수입성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려니 감정평가된 금액으로는 반동가리도 않되는 금액입니다
건축을 허가한 창원시에서는 법원에 소송중인것은 창원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법원판사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판결한다고 하고, 조합시공사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내집을 양도하지 않어면 공탁금을 걸어놓고 철거할 수가 있다고 협박소송을 걸어놓고 누가 나서서 잘못된 감정평가를 조사하여 중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내집을 팔아서 주변에 반동가리도 않되는 작은집으로 이주하라고 감정금액을 준다면 대통령께서는 이주하겠습니까?
그런데 법령은 알박기를 없애기 위하여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한다는데 강제로 이주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 내집을 약60% 강탈당하고 있서니 국민신문고로 감정평가사와 시공사의 단합된 불공정 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강탈당하는 민원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조사를 해줄수가 없다고 8회나 답변을
하는군요 지금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에 또다시 올려 놓았습니다
강탈당하는 건물주가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답변하는데 무슨법이 이런법이 있습니까?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도 집을 강탈당하여 국민신문고에 불공정
단합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올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 해결해 줄수가 없을까? 하고 국민신문고에서 출장나와서 확인하고 잘못된 법은 개정하여서라도 민원을 해결해줄수가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할것인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면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강탈당하는 국민이 민원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민원해결 완결...이라고 마친다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의 억울한 민생민원을 해결해 주는곳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서 조사를 할 수가없습니다) 라는 이상한 법해석만 해주라는 곳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저가 경험한 민생민원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에서 발생되며 청와대 국민신문고가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어려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부터 먼저 개혁하여 주십시오
박대톨령님 국민들이 공정한 법아래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를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고충을 깊이 파고들며 해결해 줄때 국민들은 정부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에 더욱충성하면서 살아갈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을 먼저 개혁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저의 민원사항은 지금권익위원회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6.5.31
민원인 손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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