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서민들만 죽게 만들 것이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대책, 분할상환대출로 서민들만 죽이는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된다.
이번 가계부채대책은 아파트 신규분양을 매개로 하는 아파트중도금대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분할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은 상관없으나 소득증빙이 곤란한 사람들은 제도권금융에서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며,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분할상환을 강요 받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입주 시 분할상환 때문에 기존주택의 매매가 어려워져,
미 입주세대가 증가하고 할인분양이 성행하여 아파트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학습효과로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국민상식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대책은 효과는 없고 서민들만 죽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가계부채증가의 주된 원인은 아파트중도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꿔야만 된다.
주택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선 분양으로 아파트중도금대출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는 행위이다.
2~3년 후 입주 시에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이미 주택은 공급과잉 상태로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아파트 선 분양은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 대량공급을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지금은 주택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도인 아파트 후 분양제로 바꿔야 된다.
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아파트중도금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아파트 선 분양은 사기분양, 불실 시공, 입주시의 반복적인 할인분양, 중도금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시공회사의 도산 등의 책임을 국민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르지 건설회사만을 위한 아주 나쁜 제도이다.
사기를 당한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알고 있는가?
불실 시공이 만연한데,
힘없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건설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싸움을 해야만 하는가?
입주 시 대폭적인 할인분양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손실은 누가 보상하나?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빨리 후 분양제로 바꿔야 된다.
또한 지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수도권은 DTI 60%로 규제하고 있으나 지방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도 지방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DTI규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지방의 주택시장은 과열이다. 과열! 과열! 과열!
만약 정부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깡통주택은 폭증하여, 머지않은 장래 나라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가계부채의 근본대책으로는
1. 아파트 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꿔야 된다.
2. 지방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실시해야 된다.
3. 제도권금융은 전국을 동일하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LTV를 60%로 낮추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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