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사건 2015노2401  업무방해 등(의)

피고(신청인): 채선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27-16

원고: 대한민국검사

위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원인과 신청권자) ①항 2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합니다.

상고이유

1.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 원칙” 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항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해야하며,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목적으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 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① 항과 동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①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증인 신청, 국립과학수사연구사연구소에 피해자의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과 피고가 무죄추정을 위하여  피해자가 발급한  2004.12.3일 환자의 상해진단서가 허위의 사실로 기재된 허위의 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신청과 피고인을 무고 사주한 공범 울산치과의사회 회장 남상범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① 항과 동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를 위반한 것이고, 현재 판, 검사 출신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신청과 증거확보를 위한 감정신청 등은  받아들이면서,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신청하는 것은 증인 신청과  감정신청 ,녹취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본 사건의 재판부에 공판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공판을 재개하지 않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도 받아 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하고 판결을 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음으로 상고합니다.

2. 이 사건의 소송경위

본 사건은 피해자가 2004.12.3일 11년 전  피고를 감옥에 보내기 위하여 같은 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의 형을 받아 10년간 법정 송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이나 법정 송사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사업체는 망하였고 가정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또한 10년간 억울한 법정 송사로 인하여 분노에 의한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위 상해진단서 발급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10년간 송사중 피해자는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뉘우침이나 반성하거나 사죄는커녕 피해자는 환자에게 정당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04.12.3일 10년 전에는 환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여 감옥에 보내고 10년이 지나 무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말한다고 하여 10년 후 법대로 한다며 경찰과 검찰과 야합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같은 고소내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무고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

본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시 중구 반구2동에 소재한 피해자의 사랑과 치과 앞에서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주언진을 처벌하라“ 는 집회를 신고를 울산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합법적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랑가치과에 2014.8.5.18:00경 찾아가 집회 시위 신고를 하고,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고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병원 앞 인도에서 허위 사실을 플래카드를 개첨하였다고” 라고 하고. “대한민국 경찰 검찰 모조리 다 썩었다” 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확성기가 정착된 차량을 주차하고 확성기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같은 내용 2회에 걸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372호(본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노2401) 병합 사건입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무죄입증 인과관계

본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업무와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무죄를 입증을 밝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서, 및 울산치과의사회 회장 남상범을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본 법정에서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였음으로 피고의  무죄 입증을 밝힐 권리를 위배한 공판 종결입니다.

다. 피해자 고소장의 허위사실과 무고

첫째: 피고인이 사랑가치과에 2014.8.5.18:00경 찾아가 집회 시위 신고를 하고, “ 2015.3.9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고소장의 내용은 피해자가 2015.6.26일 본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병원 앞 인도에서 허위 사실을 플래카드를 개첨하였다는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산지방법원2015가단 5039 법정에서 2015.3.26법정 증언하고, 부산지방법원 2015공정1015법정 2015.6.26. 본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셋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

 허위상해진단서 내용

(1) 피해자 주언진은 하악 좌측 중절치 측방정출이라는 병명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상해의 원인 환자가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여 환자의 진술에 의한 쇠파이프에 맞아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상해진단서입니다.

(2) 피해자 주언진이 ‘하악 좌측 중정치 측방정출’ 이라는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환자 배기동이 실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악 우측 중절치 측방정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병명은 허위입니다.

(3) 또한, 상해의 원인을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았다 하심(본인진술)’로 기재하였으나, 환자 배기동의 상해가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상해의 원인을 적시한 것은 허위입니다.

(4) 상해의 증상으로 동통과 동요도가 심함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치 4주의 동요도가 심하면 엑스레이 상 이발과 이빨 사이가 벌어져야합니다.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의하면  동요도가 심하면 엑스레이상 이빨과 이빨 사이가 벌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쇠파이프는 둔기인데 둔기에 의한 치아 손상은  치아가 뿌러지거나 깨어져야하고 찰과상, 좌상, 열창, 기타 얼굴부위에 턱관절에 손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2005.7.24일 울산남부경찰서 진술조서에서 이빨과 이빨 사이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고 본 법정에서도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주언진도 쇠파이프에 맞으면 이빨이 깨어지거나 뿌러저야 하고 턱관절이나 기타 부위 외상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술주위나 기타 부위에 외상이 전혀 없이 이빨 한개만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해의 증상을 적시한 것은 허위입니다.

피해자의 허위의 상해진단서발급은 병명 , 상해의 원인, 상해의 증상, 모두가 허위 사실로 기재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명백함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표현은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의 내용은 거짓입니다.

판례:(1)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넷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사실

(1)의료법 제22조에 의하면 진단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제22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배기동에게 최초 진단서를 발급할 때  상해의 원인은 쇠파이프에 부딪혔다고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배기동에게 최초 진단서를 발급한 후 몇 시간 뒤에 배기동에게 상해의 원인을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하심 본인진술이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허위로 상해 원인을 변경(수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의무사항과 기재사항이 있는데 피해자 주언진은 2006.5.1 환자 배기동의 주민번호 병력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등 치료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수영구 보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진료기록부에도 없는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3). 정당한 권리행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상해부위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공모하여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기재를 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이 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고,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10년 이상 법정 투쟁을 하였고, 그로인해 가정은 파탄되고 운영하던 회사는 망하였으며, 피고인은 분노에 의한 집착이라는 공항 장애의 정신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주언진은 의사의 면허증을 남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감옥에 보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의사는 의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권리행사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한 의사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판례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8.26.선고 94도237 판결, 1995.11.10.선고 94도1942 판결, 1996.4.12.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 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 판결, 1993.6.22.선고 93도1035 판결 등 참조).

3.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권리행사 방해죄,

(1).피고인은 합법적 집회 신고에 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 개최 중 단 한번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이 합법적 집회개최한 시간과 날짜에 대하여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한 증거 범죄일람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합법적 집회를 개최하는 현장 사진을 업무방해를 하는 사진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소장 사실의 조작하여 피고인을 기소하고 검사의 공소장 허위사실 본 법정에 2015.6.26일 출석한 원고 검사는 2015형제 3848호 증거목록 10번 .11번. 12번 15번 16번 19번 20번을 증거 2014형제87557호 증거목록 19번 20번을 증거목록에서 공소 사실과 달리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장 내용을 조작하여 입증증거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경찰과 검찰

(1)직권을 남용하여 범법자(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무고한 (죄 없는)시민을 두 번이나 처벌한 경찰과 검찰

첫째: 피해자는 2004.12.3일  부산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에서 치과과장으로 근무 중  피고인의 매제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자 같은 병원 기획실장 배기동과 공모하여 의료사고를 은폐하고 의료보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유족과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기 위하여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그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배기동이 피고인과 조카 구경남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였습니다.

둘째: 그 이후 피고인은 누명을 벗기위해 10여년의 법정투쟁을 하여〔법률 제12896호, 2014. 12.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은 부산지방법원 2005도8468 사건에 대하여 2006. 7. 28. 무죄확정 선고를 받았고,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은 부산지방법원 2011재노13 사건에 대하여 2014. 3. 21 무죄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셋째:.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같은 범죄 사실로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5,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372 사건(본 부산지방법원2015노2401)으로 2회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13조를 무시하고 피고는 동일한 범죄를 한 것처럼 범죄 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4. 이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진행

1심 재판부는 공판조서를 조작하고, 재판자은 확인된 사실과 달리 허위 판결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5 사건에 2015.03.23 치과의사 주언을 증인 신청을 하였고, 2015.05.21 대한치과협회에 환자 배기동의 사진 상 병명에 대한 치아번호를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고, 2015.5.21 치과의사 주언진에 대하여 의사면허증을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2). 2015.05.21일 울산치과협회 회장 남상범을 증인 신청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사주한 남상범을 증인 신청을 하였고

(3). 2015.06.29 국립     과학수사연구소(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제출한 환자 사진과 피고인이 제출한 환자 사진에 대하여 환자 배기동의 병명에 대한 치아에 대하여 감정의뢰서를 제출하였고 2015.06.29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립과학수연구소의 병명이 나올 때 까지 변론을 제게 하여 달라는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또한 2015.07.03 탄원서를 제출하여 변론의 재개 이유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5.07.09일 최후 변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아 들이 지 않았습니다.

(5) 본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 개최 중 단 한번도 집시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집회 개최중 사건으로 집시법에 의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는지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합법적 집회를 개최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와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사적 견해라 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사가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감옥에 가게한 의사에 대하여 처벌해야하며 국가의사자격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는 면허증으로는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하고 의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증을 취소하라는 피고인의 의사 표현은 사견이 아닌 국민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집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6)피고인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피해자 주언진의 법정 증언과 피고인의 증거 제출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합법적  법률에 의하여 집회 개최중인 사진과, 집회개최 날짜와 집회 시간을 범죄 일람표로 작성한 피해자의 입증 증거로 피고인을 기소하고, 1심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밝히기 위하여 위(1)-(4)의 내용으로 1심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에 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2심 재판부인 본 재판부에서 진실을 가리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가리고자 하였으나 2심 재판부인 본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밝히고자 한 위(1)-(4)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1심 재판부의 공판조서를 조작하며,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권리를 박탈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 할 수 있기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하여 불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판결을 받았음으로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결론: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유,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고소장에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이 모두 허위의 사실로 법정에서 밝혀졌으며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허위의 사실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녹취록과 녹취파일에 의하더라도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10년 전 피고인을 무고하여 피고인의 인생을 송두리채 앗아가고도 뉘우침이나 반성의 기미도 없이 10년 후에도 똑 같이  피고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대며 그 이유는 거짓말은 허위의 진단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르므로 피해자와 같은 사고를 가진 의사에게는 의사 면허증을 박탈하여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또한 이러한 의사와 공모한 의사협회의 이익 집단에 대하여는 준엄한 심판을 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수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국민의 정서는 법을 불신하는 이유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 앞에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불신입니다. 전관예우와  돈 많은 몰지각한 인사와 권력층과 이익 집단이  법을 능멸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희롱당하고 농락당하는 현실에 대하여 국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본 사건의 재판부에 공판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공판을 재개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 하여 불리한 재판을 받았음으로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2015.9.24

                                               피고인 채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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