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제16대 경력 국회의원들은 즉각 퇴진하라

제15대국회 때인 2000.2.8. 김대중 정권과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개표조작 부정선거 목적으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선거 법적근거 법조항을 마련한 사실이 있었다.

국민들은 새까맣게 아무것도 몰랐고 사실상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전자선거법조항 제278조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2000. 1. 31. 새천년민주당 소속의원 138명의 연명으로 공직선거법에 전자선거 법조항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신설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놀랍게도 위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 9일 만에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묵살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전세계의 의정사상 전무후무할 중차대한 국민을 기만한 국회의 직권남용 독직 범죄사건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이 사실을 보도되지 않도록 어떻게 언론을 포섭했을까?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전자선거 실시는 선거혁명에 가까운데 전자선거에 따른 왈가왈부하는 언론보도 기사 한 줄도 보도 없이 어떻게 언론이 일제히 침묵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언론은 전자선거 법조항을 신설한 사실에 대해 일제히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실을 지금까지도 알리가 만무한 것이다.

전자선거법은 국회입법이 행해지기 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전자선거에 대한 공청회 등을 빈번히 열어 국민의 찬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입법여부를 검토했어야 마땅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법을 깡그리 위반한 가운데 언론을 사전에 침묵케 조치하고 국민 모르게 극비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베네주엘라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는 하지만 미연방국회는 2002년도에 전자선거지원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IT황제 빌 게이트가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선거는 아직 이르다”고 말 한 바대로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의 전자선거는 현재까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시대에 걸맞게 전자개표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제한된 재보궐선거 때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 법조항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신설한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까지 한 번도 위 부칙 제5조에 의한 전자개표를 시행해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극비리에 국민을 기만한 가운데 위 제278조 법조항을 신설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위 제278조를 근거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전자기계를 발 빠르게 개발하였다.

그러나 막상 전산투*개표기계를 개발하였으나 전자선거는 2713억원의 과다한 금액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령유권자들이 전자선거에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를 극복할 묘책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자선거 실시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적극 가담. 하수인 역할을 걸머진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충실한 나머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직선거사무처리예규 등 공직선거법규에 단 한 줄(행)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투표는 종전과 같이 사람(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하고 개표는 사람(국민)의 눈과 손이 아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전자개표를 하기로 부정선거음모계획을 변경하여 2002.12.19. 제16대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불법부정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제15대국회는 여야 불문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위 제278조 전자선거법 법조항을 신설하는 범죄를 자행한 역사적 사실이 있고

제16대국회는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불법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도록 능동적으로 조장하였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막아 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범죄를 자행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히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제15대 제16대 경력의 국회의원들은 전원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뒤 늦게나마 불법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초일류 선진국으로 성큼 올라서게 하는 시발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국가개혁 시동 차원에서 작성하는 글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아래에 첨부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여*야 불문.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경력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O. 제16대대통령(노무현)부정선거를 입증하는 데이터

대 수	개표사무원수	전자개표기수	개표시간	육안확인 실시	100매묶음 실시	개표참관
제16대(노무현)	13.528명	930대	3시간38분	실시안함	실시안함	참관불능
제17대(이명박)	32.125명	1,100대	4시간51분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제18대(박근혜)	38.876명	1,392대	4시간35분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2015.7.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 /J-C-W

O. 국가개혁을 위한 2002년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규명활동에 찬동하시며 고군분투하는 정창화를 격려해 주시고 그 활동소식을 전달 받고 싶으신 애국동지들께서는 핸드폰 010-5779-6034. 010-5779-6036번에 성명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고맙고 큰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