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이 억울하게 폐가망신당하는 국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원 감사원감사를 실시하여 법도 기준도 없는 비정상새마을금고를 정상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IMF직전 파산직전 새마을금고의 식비교통비도 없는 3년차부터 일당2만원을 받은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동전교환 손수레를 개인사비로 구입, 동네를 직접 밀고 다니며 동전을 바꿔주고 통장을 만들어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육성 발전시켰고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자리가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제도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주의자의 3인성호 모함을 받아 10년간의 민사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 재산과 명예와 가정과 건강까지 잃고 패가망신 당했습니다. 제가 업무상불법을 하거나 고의 중과실을 했다면 사형까지라도 달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접지휘 조사를 했지만 업무상 잘못이 없는데 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답변과 함께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능력의 한계까지 새마을금고육성발전만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파산직전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육성 발전시켰을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판결문과 같이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중과실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1심재판과 검찰에서 승소했는데 고법에서 일부패소, 그후 대법에서 승소했는데 또다시 고법에서 일부패소, 현재 대법원에 상고 3년째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다 잃고 나 홀로 재판을 하는데도, 법무법인 서정변호사 5명을 선임해서 무조건 승소하기 위해서 죄목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전관예우 갑질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대손충당금법위내어서 합법적으로 대손상각처리 한 부실채권에 대한 업무상책임을 묻겠다면, 1차적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한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의 과실여부를 물은 이후,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의 중과실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 이사 감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증거자료까지 위조해서 제출하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이 부실채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비상근이사장에게 뒤집어씌워서 10년 동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②항 임직원은 업무상과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비상근임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는 법과, 감사원법제22조 제24조(적극행정면책제도)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경우 개인적인 이익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법도 기준도 없이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감사를 실시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저와 같이 억울한 국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태 010-324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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