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고함.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년 이상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무슨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모르시는 말씀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배달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멸족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09년도 미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5,000만 명에서 30여년 후인 2050년에는 4,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80여년 후인 2100년에는 약 1,000만 명이 된다. 이어서 2150년에는 290만 명 그리고 2300년에는 급기야 0명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이다. 5,000년 역사와 인종이 씨가 마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 어떠한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일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200여 개국 가운데 꼴찌가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 답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임금구조의 파탄’으로 한국은 이제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대기업 사원들에게조차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됐다.

그렇다면 임금구조의 파탄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기본적인 일자리’의 임금이 적정임금의 50% 이하로 정해짐으로서 영세민과 젊은이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처럼 국가의 ‘기본 일자리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경제학과는 상관없이 진시황시대나 근대의 영국처럼 흥왕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난민들처럼 쓰레기를 뒤지다가 패망해서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

3D업종이 바로 학력이나 경력 등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 나라 국민이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일자리(=3D업종의 일자리)는 현재 약 200만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이상 들어와 이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앙은 1차적으로 영세민들이 생지옥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기왕에 3D업종에 종사했던 일용직노동자 등 200만 명의 근로자들과 그들이 부양하던 가족 500만 명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영세민들은 쓰레기를 줍는 일 밖에는 남지 않게 됐는데 이들의 하루 수입은 5천원 미만으로 인생의 막다른 절벽에 몰려 있다.

필자는 ‘광자원소론’의 저자로 아인슈타인을 위대한 인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종이를 줍는 늙은이들을 보면서 조물주의 위대한 손길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종이마저 줍지 못하는 늙은이들은 임대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일만 남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75세 이상 노인(남성) 자살률은 160.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8.3배가 높다. 이 같은 자살률은 그 원인이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조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일자리’를 빼앗긴 국민 10%에게는 대한민국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나라가 됐다. 노예들도 자살은 하지 않으므로 하는 말이다.

물론 한국인은 3D업종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일부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일자리’를 100% 이상 개방한 나라는 세계200여국 가운데 한국뿐이므로 이는 국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경제 관료나 대학교수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아는 체를 하는 분들도 많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들이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대답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200만 명이상이나 허용한 것은 3D업종에서 노동의 밀수(?)를 완벽하게 허용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에 국경이 없어짐으로써 하나의 국가 내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이다.

또 일부 기업인들은 외국인들은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월 150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자기나라의 보통 월급쟁이들보다 5-10배나 많은 고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3D업종에서 일하면서 월 750만원이나 1500만원을 받는다면(선진국처럼) 한국인은 외국인노동자는커녕 지옥에라도 뛰어들 것이다. 그러하니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해괴한 말인지 우리 국민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3D업종에서 일하려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위험한 작업환경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국가 중 현격한 차이로 1위라는 통계는 이를 입증한다. 그러므로 자칫 사고라도 생기면 그나마 남은여생을 불구자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3D업종을 꺼릴 수밖에 없고 늙은이들은 아예 채용의 대상이 아님으로 ‘쓰레기를 줍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부 모집에 대졸자를 포함해 지원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경쟁률이 무려 20대 1을 넘겼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이는 일반기업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단적으로 반증하는 실례인 것이다. 한국인이 3D업종을 피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았는지? 학자로서 게으른 머리와 좁은 식견을 반성해야한다.

만약 고위공무원들을 외국인들로 대체하면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등 엄청난 국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 월급을 150만 원만 주어도 동남아시아의 군자(君子)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위 공무원들은 모두 외국인들에게 일거리를 빼앗겨 종이를 줍거나 자살하는 일만 남지 않을까?

마찬가지다. 3D업종을 외국인에 완전 개방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부정하는 망국의 정책인 것이다. 영세민 200만 명을 일자리에서 몰아낸 것은 고사하고 그들의 부양가족 500만 명을 생지옥에 빠뜨렸기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초래한 2차적인 재앙은 ‘비정규직 1천만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있다. 죽을힘을 다해 직장을 구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최소비용의 법칙에 따라 자본은 ‘갑 질’을 하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 결과 기본임금이 끝도 모르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노동법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이 같은 폐해를 막아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겨도 의법 조치를 게을리 했으며 인턴사원 제도를 창안했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백미였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월 20-50만 원짜리 시급제마저 장려하는 등 한술 더 뜨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8-9년간 ‘갑 질’이 기승을 벌이면서 급기야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1천만 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툭하면 해고당하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구원 수가 2.5명이라면 국민 2,500만 명은 생활고와 실업에 대한 공포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극빈층 500만 명에 2,500만 명이 더해져서 대한민국의 국민 중 3천만 명(60%)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다.

노동은 똥값으로 추락하며 똥독(자본주의의 독소)이 국민경제 전반에 번지게 됐다. 자본은 월 20만 원짜리 시급제를 쓰면서도 임금을 더 깎지 못해 눈이 벌게지게 된다. 노동조합은 10명의 정회원이 100명의 비정규직 밥통을 깨는 이상한 제도로 정착되며. 비정규직끼리도 학대가 심해진다. 계층 간에 오르내림의 사다리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국가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간다. 이와 같이 국민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인 반인간적인 사회는 외국인의 고용으로 인간존엄과 기본임금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2차적인 재앙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도입으로 발생되는 3차적인 재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의 60%이상이 경제난에 빠지게 되면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이 몰락하기 시작한다. 한국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음식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 이어 재래시장이 몰락한다. 그리하여 중산층이 돈을 벌수가 없게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이 때부터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는 이렇게 해서 온 것이며 이로 인한 역사상 유례가 없을 대 공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내수시장의 몰락, 이것은 기본임금을 파탄시킴으로서 발생하는 3차적인 재앙이다.

이쯤 되면 ‘땅콩 회항사건’에서와 같이 재벌들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보통(?)이 된다는 뜻이다. 돈을 주고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려잡는가하면 정규직도 무차별로 해고하면서 노동을 착취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상층부도 무너진다. 대기업 사원들은 40살이 되기 전에 과로로 병원으로 실려 가는 것이 보통일 정도로 노동을 착취당하며 의사나 변호사들마저 신용불량자가 되기 시작한다.

재벌들은 두부와 콩나물의 장사로부터 슈퍼마켓, 택배업, 커피 점, 빵가게, 자판기사업 등등 돈이 되는 사업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서민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 자체가 씨가 마르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들도 초토된다. 국가에서 이윤이 남기는 기업은 삼성과 현대 등 극소수에 불과함으로 정부의 세수도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다.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담배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극대화 된 양극화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를 과도하게 받아들인 4차적인 재앙이다. 거짓과 도덕적 타락은 굳이 필설로 설명할 필요성도 없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급감한다. 혁명이 빨리 오지 않는다면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이들은 곧잘 독일의 실례를 거론한다. 서독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4년 간 79,000여명의 우리나라 광부와 10,000여명의 간호사들을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바보들의 합창이다. 당시 서독은 광부와 간호사들을 계약기간 중 엄격히 광부와 간호사로만 일하도록 했으며 그 수자도 연평균 6,400명의 증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것보다 약 30배나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농업과 어업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3배도 문제가 되는데 30배나 많기 때문에 기본임금이 무너지면서 국가 전체가 생지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한국인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밀입국자는 예외 없이 잡혀서 추방되어 왔다. 다만 일본은 자국 여성보다 얼굴이 예쁜 한국여성은 대체로 관대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역할은 술집접대부나 창녀다. 일본국은 3D업종을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책은 언감생심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위의 수출대국이다. 수출증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꼭 써야한다는 기업계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례인 것이다. 

글쓴이 이해청 (‘광자원소론’의 저자&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