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협상이 졸속 합의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절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고 북한의 꼼수가 반영된 합의안에 도장을 찍어 줄 이유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남북문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원칙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에 앞서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추가 협상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명실상부 국제화 조건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안 된다. 북한체제의 비정상성을 감안한답시고 현재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그건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비상식적인 남북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건 북한 주민의 희망을 꺾는 반인륜적인 짓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위와 발전을 위협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 ->개성공단을 확실하게 개방체제로 바꾸지 못하면 재가동 해선 절대로 안 된다. (일단 재가동 하고 나서 차츰 개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 스스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해서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압박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 절대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번 개성공단 재개 협상은 80% 북한의 의도대로 되었다. 책임소재와 피해배상에 관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공단 국제화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화에 걸맞는 조항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북한의 꼼수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기가 막히고 한심한 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외국기업의 공단 유치 설명회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건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북한의 음흉한 꼼수를 그대로 받아 준 것이어서 독소 조항이다. ->개성공단 국제화의 본질은 개성공단이 국제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외국기업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게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이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남북한 공동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한답시고 그게 국제화로 가기 위한 노력인 양 포장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의 신용으로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그걸 국제화로 간주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국제화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명실상부한 경제특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나중에 북한이 또 되도 않을 이유를 들어 공단 폐쇄를 위협하며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외국기업의 손해까지 떠안아야 하는 한국정부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족쇄가 되는 것이고 코를 꿰이는 것이다.


즉슨 남북한이 외국기업 유치 설명회를 한다는 따위의 해괴한 조항은 공단 국제화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북한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문구를 가지고 국제화를 운운한다는 것은 북한이 여전히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조항 하나만 보더라도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 되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공단을 서둘러 재가동 하고 보자는 북한의 요구에 응하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공단이 본격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상태라면 절대로 개성공단을 서둘러 재가동 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일단 개성공단을 재가동 하고 나서 국제화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나올 것이 분명한데 그건 북한의 꼼수에 완전하게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

통행, 통신, 물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근로자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고용하고 교육하고 배치하고 조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기업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말 그대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기업의 자율경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건 국제화가 아닌 것이다.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이 진출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신용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선 안 되고, 개성공단 자체의 신용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충족하는 조건들이 실현된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둘러 재가동 해선 절대로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으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피해배상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한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주는 것이고 이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자는 말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도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남북관계 발전에도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방식이 왜 이치에 맞지 않으며 발전에 장애가 되는 헛소리에 불과한지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따져주면서 협상에 나온 북한 관료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한이 옳은 길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압박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야 남북한 공동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북한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적당히 타협한다면 그건 남북관계가 더욱 꼬이는 것이니 남북협력이나 발전은 물 건너 가는 것이다.


북한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그건 북한의 사악한 꼼수를 받아주는 것이니 결국 남북한 공멸의 길이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북한에 끌려다닌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연평해전 등의 도발로 돌아왔을 뿐 인간성을 말살하는 수령유일독재체제는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는 군사적 극한의 대결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그런 과오를 다시 되풀이 해선 안 된다.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저격 사살 책임자 처벌과 사죄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금강산관광의 발전적 정상화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건 국민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원칙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 (바른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