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 김인종 전 대통령실장 경호실장의 증언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거센 파문을 예고했다. 헌법전문가가 이 대통령 탄핵을 공론화한 것은 MB정권 출범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상돈 교수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OK한 뒤 '각하 개인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혀서 MB가 ‘내곡동 게이트’의 주범임을 암시했다"며 "김인종 전 처장은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경호처 예산 과잉지출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이는 결국 나중에 밝혀져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해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가 '형사처벌 되는 명의신탁'이라면서 형사고발할 것임을 밝혔다"며 "그러면서도 이정희 대표는 '내곡동 땅 명의신탁은 대통령 사적 비리'로 '탄핵사유는 아니고 임기 후 형사소추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전날 트위터에 올린 이 대표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헌법 제84조는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선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수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정희 의원은 형사고발함에 있어 대통령 임기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의원의 즉각 고소와 검찰의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정희 의원은 사저 구입은 '대통령의 사적 비리'라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주장도 헌법을 오해한 바가 있어 보인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행위도 법률 위반 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내곡동 사저 구입에는 경호처가 개입하는 등 공권력이 간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의 사적 비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당연히 내포하기 때문에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회 의석으로 보아서 탄핵소추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며 현재의 여대야소 국면하에서는 탄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발의 자체가 원천봉쇄돼 있음을 지적한 뒤, "‘내곡동 게이트’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많은 문제는 결국 내년 총선 후에 국회 의석변화가 있은 후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할 선거라면, 내년 4월 총선은 MB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