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재원조달 문제 걱정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떠들다가 지들 속으로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느니 지들 속에서 재원조달이 문제된다고 티격태격한 모양이다.

부잣집 애들까지 공짜밥 처먹이자는 보편적 복지를 가난한 집 애들만이라도 공짜밥 먹여주자는 “선택적 복지”를 뭉게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우려니 억지가 동원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이왕 내뱉은 말인데다 지들 “노선”이라는 입장도 있고 하니 무슨 말을 지어내어 갖다 붙여서라도 가능한 쪽으로 말을 만들려고 한 모양이다.

결국 갖은 숫자장난으로 가능하다고 떠들어봐야 결론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증세를 통하여 사회적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세저항”은 물론이고 “증세의 함정”이 큰 문제다.

일명 “부자감세철회”라는 용어로 위장된 증세는 실명제를 악용한 “명의 분산”이나 국적변경식의 “부자이민”에 따른 국외로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다.

국방이나 S.O.C 확충 같은 것을 포기하고 해당부문에 투입될 예산을 무상복지로 전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구 유권자의 표밭관리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 문제가 야기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분명 “증세를 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예산전용” 방법 밖에 없다. 아니 그런가.

그럼 여기서 예산전용을 하면서도 국방이나 S.O.C 부문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있다. 분명히 있다. 필자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제공하니, 민주당은 잘 새겨듣기 바란다.

‘4.3 폭동’, ‘5.18 폭동’, ‘동의대 방화범’, ‘민주화 유공’, ‘과거사 진실’ 등을 비롯한 민주․애국․희생을 도용한 새빨간 무리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선택적 복지지출을 보편적 무상복지로 돌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새빨간 지출을 회수하지 않으니 그나마 크나 큰 배려 아닌가.

어떤가. 이렇게 널리고 널린 새빨간 낭비성 예산지출 놔둔 채 머리에 쥐가 나도록 묘안을 짜내봐야 별 뾰족한 전용재원 생각날 만한 데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쉬운 재원조달 방안을 왜 여태껏 생각 못 하는가.

그럼 이렇게 좋은 무상복지 재원조달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보상법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아주 합리적인 첩경이요 특효약이다.

그러면 그 골머리 아프고 어려운 문제 다 풀린다. 그렇지 아니한가.

설 쇠러 가거든 왜 여태 이렇게 쉬운 답을 몰랐는지 반성하고 올 일이다. 알겠는가.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