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을 선포하라 [중앙일보]
2010.04.26 19:31 입력

두 동강 난 천안함을 건졌다. 꼭 한 달이 걸렸다. 한 달 만에 알아낸 것은 내부폭발, 암초, 피로현상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분명히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누가 공격을 했다는 말인가? 그걸 알아내려면 다시 몇 달이 걸릴지,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누구도 모른다. 시계가 50㎝도 안 되는 수심 50m의 캄캄한 바닷속에서, 게다가 조류까지 빨라 이미 떠내려 갔는지 뻘에 묻혀 버렸는지 모를, 한 조각의 어뢰 파편을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찾아낸들 무기의 국적을 찾아내는 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 천안함 사건은 영구미제(永久未濟)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확실한 물증을 외쳐오던 우리는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대응할 논리가 없다. 혹시 물증이 나오더라도 상대가 부인하면 그뿐이다. 그걸 재판처럼 공정하게 판단해줄 국제기구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발목을 잡아맨 것은 아닐까?

이상 물체를 향해 주포를 쏜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며 대통령은 못마땅해 했다. 어뢰로 추정하는 답변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메모를 보내 제동을 걸었다. 발생 초부터 북한에 혐의가 없다고 계속 부인해 준 것은 청와대였다. 누가 했는지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왜 뻔한 결론을 놓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을까? 주저함은 신중해서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물증을 찾으면 어떻게 하려는가? 전쟁 선포라도 할 참이었던가? 물증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군함이 공격을 당했다. 공격한 측은 참으로 나쁜 나라다.” 이런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가? 물증이 나오든, 안 나오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9·11 사건이 터진 그날 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악의 행동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우리 모든 자원을 동원토록 지시했고, 찾아내 반드시 그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습니다”고 말했다. 열흘 뒤 부시는 의회에 나가 “우리가 적들을 정의 앞에 끌고 나오든, 우리의 정의를 적에게 실현하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우리도 최소한 그런 약속이라도 했어야 한다. 일을 저지른 나라에 대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시키겠다는 다짐을 했어야 했다. 국제법이 보장하는 자위권(自衛權)을 행사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야 했다. 그것이 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이제, 앞으로의 핵심은 중국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안보리에서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다. 이번 사건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유엔 안보리 결의도, 경제제재도 다 허사다. 북한은 계속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당신들이 그때도 북한을 도와준다면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마지못해서라도 북한을 압박하는 데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 우리는 근본에 손을 대야 한다. 우리의 통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북쪽이 금강산 시설을 몰수한다고 먼저 선언하고 나왔다. 반면 우리 대통령은 바로 며칠 전 “당장 통일보다 북한이 경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급한 일” “ 양국 간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민주평통 모임에서 말했다. 당한 쪽은 전전긍긍하는데 때린 쪽은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 북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대결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굶고 있지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테러 역량은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대양해군, 우주공군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이는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친북 정권들이 만들어 놓은 허황한 국방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북한 존재가 사라진 뒤에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지금은 북한의 테러 공격에 우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외교 역시 세일즈 외교에서 안보외교로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북한의 지도자를 바꾸든, 체제를 변형시키든, 남쪽으로 흡수통일하든 테러국가는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선포하고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천안함 장병들의 시신이 태극기에 싸여 나올 때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보며 우리는 함께 슬퍼했다. 두 동강 난 선체를 보며 우리는 함께 분노했다.

슬픔과 분노로 끝낼 수 없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평가할까, 아니면 비겁하고 움츠린 나라로 볼까? 피해자인 우리가 지금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는데 미국이 움직이겠나, 중국이 답답하겠나? 우리의 처신에 따라 국제 반응도 달라지는 법이다. 눈물을 흘리는 감상의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강철 같은 결연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평화는 말로 외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창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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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했다. 안보리 결의 1874호 19항은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금융·신용 기관은 '북한 주민들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도적 내지는 개발 목적, 비핵화를 촉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새로운 대출이나 금융지원, 특혜적 대부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다. 중국은 이 조항 속의 '북한 주민들의 필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경우'까지의 구절을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를 보장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같은 폐쇄 사회에서는 무엇을 '주민의 필요와 직결된 인도적·개발 목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교역'으로 취급할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 북한은 세계가 주민을 돕기 위해 지원한 식량을 군인들에게 우선 배급하는 나라다. 그런데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정상적 거래와 비정상적 거래를 구분할 아무런 기준 제시도 없이 예전처럼 '모든 정상적인 교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동참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매년 북한 석유 소비량의 90%, 식량의 45%, 생필품 80%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안보리가 어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중국은 북한의 잇단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말을 되풀이해 왔다. 중국의 이런 태도를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키로 한 결과가 아니냐고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북핵 대처 방안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면 중국 역시 언젠가는 핵 보유국가 북한이 불러올 부작용과 반작용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이 북한 핵이 자신들의 안보를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미국과의 동맹이나 국제협약만으로는 이들이 북핵에 대한 자위(自衛) 조치에 나서는 것을 막기 어려운 때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놨던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뺀 5자회담 개최 제안은 중국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전략적 사전 절충이 부족했던 것이다. 중국 측은 이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일 공조에만 치중한다고 판단해 적잖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부는 북핵 억지(抑止)에 중국의 적극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카드를 총동원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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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적반하장 한미군사동맹 폄하발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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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음모는 오로지 체제유지!

By Aidan Foster-Carter
Korea analyst

Is Kim Jong-il sending a hard-line message or covering for internal strife?

Even by its own shrill standards, North Korea's recent behaviour is hyper-militant. But why?

Last month's launch of a long-range dual-use rocket - maybe a satellite, certainly a potential missile - prompted censure by the UN Security Council.

North Korea must have expected this, having been similarly rebuked twice for missile and nuclear launches in 2006.

Yet Pyongyang professed high dudgeon at what was in truth mild UN Security Council remonstrance: just a statement, not a full resolution.

On this flimsy pretext, in a fine show of pique it repudiated the six-party talks and said it would resume its nuclear programme.

Monday's nuclear test showed this to be no idle threat. But why? Why now? What is really going on?

Less well known is that four separate high-level US delegations - nominally private but including Stephen Bosworth, now the Obama administration's point man on North Korea - visited Pyongyang earlier this year.

All got a frosty reception. Their hosts professed no interest in full relations with the US, long regarded as the ultimate prize sought by Kim Jong-il.

So how does this latest North Korean jigsaw - with too few and misshapen pieces, as always - fit together?

Stringing along

There are two broad possibilities and variants within either of those.

What message is Kim Jong-il trying to send, and to whom? Getting Obama's attention is one widely-touted suggestion. Yet on closer inspection this hardly adds up.

Barking louder than ever may be their way of scaring us off while they effect a delicate transition

Everyone knew, because he told us, that Barack Obama was ready to engage with America's foes. He means it, and he is doing it. With Cuba and others, change is already under way.

So surely this is the US President Kim Jong-il has been waiting for? True, Obama is busy with the Middle East and the financial crisis. But his door, and mind, are open.

It did not need a bomb or rocket to blast a way in and get a hearing in Washington. To the contrary, these were bound to backfire.

There have to be mor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maybe sanctions, however ineffectual, when a rogue state makes a mockery of international law.

Kim Jong-il is no fool. So we must conclude, definitively now, that he has no intention of emulating Libya's Colonel Gaddafi and ever giving up hi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six long years of the six-party talks were just stringing us along. Without nuclear weapons, North Korea would be just another miserable tyranny. With them, it commands attention - if not respect.

Or maybe Kim Jong-il would have made peace, but hardliners used his illness last year to seize the helm and batten down the hatches.

Yet abandoning diplomacy altogether is hardly a serious long-term option, for a failed state reliant on Chinese aid to feed its hungry people.

Making peace would bring financial rewards to the impoverished state

Provoking Beijing is a risky game. A patient patron hitherto, China may finally snap and pull the plug on so tiresome a client - as Moscow did in 1991, devastating the North's economy.

Is the new turn merely tactical? If so, it is a dire miscalculation. Mr Kim's old game of militant mendicancy - doing bad things, to be paid to stop - will no longer wash. Everyone is fed up.

More exactly, the Dear Leader could have cleaned up if (and only if) he stuck with the six-party talks.

Peace and real disarmament would bring North Korea huge financial rewards: $10bn (£6.3bn) for full relations with Japan, and surely much more from a relieved Seoul.

One faint hope is that they may not really mean all this. That brings us to the second broad hypothesis.

Succession plan?

Rather than being any kind of odd signal to the wider world, North Korea's new militancy might be primarily driven by internal events, largely invisible to outside eyes.

Perverse as it sounds, barking louder than ever may be their way of scaring us off while they effect a delicate transition.

This could be a smokescreen behind which, not before time, one of Kim's mysterious and untried sons is being wheeled into place as his eventual successor.

If so, we may get more sense out of Pyongyang once such internal ructions settle down. But to speculate thus may be clutching at straws.

The view that North Korea is a rational actor - if only we are patient and avoid upsetting them - looks, let's face it, increasingly threadbare.

My fear is that defining itself against the world is hardwired into North Korea's outlook.

For over a decade, Bill Clinton,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China, Russia and others strove to lead this most stubborn and suspicious of mules to water. But none could make it drink, beyond a few sips.

A toe in the water is as far as Kim Jong-il will ever go, on economic reform and peace alike. When it comes to the crunch, he refuses the fence.

At the risk of flogging equine metaphors to death, some blame the likes of George W Bush - before his U-turn to engagement - for frightening the horses with "axis of evil" rhetoric, so reinforcing Pyongyang's paranoia.

But ultimately, the choice and fault is Kim's. China and Vietnam show there is another way - the only way. North Korea is on a road to nowhere.

Aidan Foster-Carter is honorary senior research fellow in sociology and modern Korea at Leed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