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욕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외교협회(CFR) 가 공동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아끼고 내놓기 싫은 핵 프로그램을 내 놓고 북한이 가장 원하는 체제 보장과 맞바꾸는 빅딜(big deal) 을 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단행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입 밖에 내놓기 싫어하던 표현을 처음으로 했다는 의미와 함께 평양 김정일에게 보내는 뉴욕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빅딜에 대해 외신들은 ‘그랜드바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MB가 내 놓은 제안은 여러 군더더기 표현을 빼 버리고 간단 명료하게 압축하여 표현한 점이다.
그는 김정일에게 “핵을 포기하라. 그대신 당신들 정권과 그 체제를 유지하도록 국제사회가 보장한다”라는 표현이다.
그것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의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가 검증하여 의혹이 벗겨진다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국제사회를 설득, 북한 김정일 체제 정권을 인정하고 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 폐기라는 결단을 내리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전폭적인 경제원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해 오던 ‘포괄적 패키지’ ‘통합적 접근법’에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간 마지막 카드이다.
MB가 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정일과 미국, 유엔 회원국가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선언을 한 것이며 6자회담 참석 국가들에게도 눈을 뜨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만 매달려 워싱턴 하고만 대화를 하겠다고 떼를 쓰는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북한으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해결 방안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북한은 빌 클린턴이나(민주당 전 대통령) 크리스토프 힐 차관보(공화당) 같이 잘 속아 넘어가고 북한이 속이는 거짓말에도 잘 속아 넘어 가는 바보같은 미국인들과 대화하여 또 속이고 넘어가겠다는 속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이란 서로 속이고 속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 서로 받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MB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계속되며 반복해 오던 핵실험-제재-협상–보상 이라는 쳇바퀴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영변 핵 발전소의 굴뚝을 폭파하는 쇼를 국제사회에 보여 주었다. 그러나 2개월 후 핵 연료봉 재처리, 5MW 원자로 부속해체, 미사용 연료봉 추출 등의 행동을 보였다.
또 지난 1994년 제네바 협정 때에는 핵을 완전 포기한다고 사인하고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원유 제공이라는 수입을 클린턴 정권으로부터 따냈다.
그러나 북한은 뒷구멍으로 파키스탄에서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져와 이제는 플루토늄 생산 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북한은 유엔에 보고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를 하지 말고 몽땅 한꺼번에 모두 딜을 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경제 격차가 너무 벌어져 통일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한이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방비를 절약만 해도 한반도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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