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가운데 명예훼손·음란물 등 유해 정보 유통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은 다음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59·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심의 신고 민원 현황’에 따르면, 다음은 2008년 2월 29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에 모두 1만717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는 네이버·다음·네이트·싸이월드·야후코리아·파란닷컴·엠파스 등 국내 7대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같은 기간 제기된 전체 민원(1만8940건)의 57%에 달하는 수치다.
다음은 특히 명예훼손·욕설·비방 등에 따른 개인의 권리침해 신고가 집중됐다. 이 기간에 다음을 상대로한 권리침해 신고는 모두 7890건으로, 포털 전체 1만919건의 72%를 웃돌았다. 네이버는 같은 기간에 1297건의 권리침해 민원이 제기됐고, 야후는 136건, 네이트는 125건에 그쳤다.
이처럼 다음을 상대로 권리침해 민원이 집중된 것은 네티즌들이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욕설·비방을 담은 글을 무분별하게 올리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폭력·잔혹·혐오 및 사회질서 위반’ 부문에서 포털 가운데 가장 많은 1005건의 민원을 제기받았다. 이어 다음 775건, 네이트 153건, 야후코리아 37건, 싸이월드 30건, 파란닷컴 14건, 엠파스 11건의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 심화와 유명인의 잇따른 자살 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자살 관련 정보가 지난해 83건에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253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포털 사이트를 통한 유해 정보 유통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는 포털 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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