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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의 소 제소에 협조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사실상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지만 본안의 소인 국장취소의 소는 그대로 법정투쟁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서울에 가서 서증을 더 제출하여야 하는 다급한 사정 때문에

우선 서증과 서증의 취지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음에 서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이드월드와 뉴스메이커에 나타난 미국에 대리인을 통해 은닉한 김대중 권력형비리 비자금과 월간조선 9월호에 나타난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의 재산을 김대중 전 대통령측이 강탈해간 경위에 대하여는 더 상세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손충무 발행인께서 지난 8월 10일 빠른 우편으로 보낸 김대중 비자금과 관련된 해리티지재단 보고서는 벌써 도착해야 했는데 왜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럴리야 없겠다고 믿고 싶지만 

고의적인 배달사고라면 엄중한 법적책임을 따질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 메모리얼에 적힌 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슬로건처럼 자유는 희생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업적은 있지만 지나치게 과장되고 날조되었습니다.

조문정국을 반미반정부선동의 기회로 악용하고

북한과 민주당과 좌파들과 좌파언론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민의 영웅으로 집단최면시키고

이명박정권이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하여

국장으로 결정한 역사의 왜곡 날조 과장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슬로건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개되는 서증은 국내에 소개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련는 국민의 정의감과 애국심을 발휘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가처분신청과 소장을 낼 때 격려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과 소중한 보도나 주장을 해주신 논객들과 언론과 인터넷사이트언론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조문단의 사과를 요구하고 규탄한 단체들과 논객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법률위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측근의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등을 지적해 국장을 반대한 단체들과 논객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쟁이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재량권이 남용된 김대중전 대통령 국장취소, 지구온난화에 신음하는 지구를 살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저와 배성호씨가 제소한 국장 결정 집행정지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 175,000원은 배성호씨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저가 반액을 부담하겠다고 해도 배성호씨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전액 부담하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위해 소송대래인으로 수행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제소의 비용을 전액부담하시고,

추가 제소때 서울행정법원에 까지 나와서 

점심까지 사주신 배성호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제소한 김진철, 이요섭, 이재진, 윤정상, 서강석 등 59분의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과 국장결정 취소의 소의 인지대, 송달료 175,000원, 도장값 15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수백명이 되었기 때문에 

도장을 새기는데 하루종일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지출되므로

시간이 급한 특히 가처분신청의 경우에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부득이 59명으로 제한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청한 모든 분들의 명단은 자료집 발간때 모두 공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준 비 서 면

원고 김진철, 이요섭, 이재진, 윤정상, 서강석 등 59명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피고 대한민국 정부

주소 

법률상 대표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사건 2009구합34747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결정 취소의 소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종전 소장에서의 청구원인 주장을 원용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서증을 제출합니다.

기존의 갑 제6호증을 갑 제6호증의 1로, 조갑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정권의 국가반역형의 50개항목(군사적 이적행위, 대한민국의 헌법, 애국심 등 핵심가치부인등)을 갑 제6호증의 2로,

기존의 갑 제20호 증을 갑 제20호증의 1로, 이동복, ‘청와대장’으로 변질된 ‘국장’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국민다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를 갑 제20호증의 2로, 

갑 제25호 증 류근일, 남북대화는 ‘김대중식’버리고 ‘박정희식’으로(남북대화를 반역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취지),

갑 제26호 증 김진철, 북한조문단이 묵고 있는 홍은동 힐튼호텔 앞 기자회견(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없이 연안호 선원을 억류중인 북한 조문단은 냉큼 북한으로 돌아가라!등의 구호로 북한조문단을 규탄한 취지)   갑 제27호 증 독립신문, “상중에 공개, 이 대통령 우습게 본 것”(북한조문단이 오고 국장 중에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는 김대중 일기를 공개한 것은 이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취지, 주 실제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취지가 더 정확하다),

갑 제28호 증 인사이드월드 “김정일 똘만이들” 맹 비판, 박지원, 임동원 시위대에 봉변(북한조문단 서울 도착 풍경 곳곳에서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김대중 햇볕정책을 규탄한 취지),

갑 제29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가방 내가 직접 날라다”  2, 뉴스메이커, DJ 차남 김홍업씨, 뉴욕 방무내 비자금 활용방안 논의, 이수동, 이의건, 홍성은씨 참석,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DJ 비자금 뉴욕, 뉴저지 유입설 모두 사실로 들어나(김대중 정권의 권력형비리 불법 비자금을 측근들의 이름으로 뉴욕, 뉴저지 등지에 부동산등으로 관리하고 차남 김홍업이 비자금 활용방안을 측근들과 논의했다는 취지)

갑 제30호 증의 1 뉴스메이커, 미 CIA "DJ 비자금 총 8억불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송금, 2 뉴스메이커,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부동산 소유현황(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액수가 8억 달러이고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폭로한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손충무의 고백, 김대중의 측근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등이 2006년 4월 현재 보유한 30개 부동산 내력등)

갑 제31호 증의 1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홍석현 이익치 씨 통해 뉴욕으로 유입됐다” 본지 비자금유입 활용과정 담은 월간조선 취재 녹취록 단독입수 ‘스피드그룹’ 전직 관계자 증언, 2 뉴스메이커,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활용에 연관 돼 있다” LA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루트, 갖가지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WCO '열린공간‘, 3, 뉴스메이커, 조직위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김대중 측근 홍석원, 이익치,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권력형비리 비자금을 활용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비리의혹을 받은 WCO 홈페이지 폐쇄 경위등),    

갑 제32호증의 1, 뉴스메이커, 정몽헌씨가 조성한 DJ 정권 비자금은 총 7천5백만 달러, 검찰이 밝혀낸 6천5백만불 외에 1천만불 추가조성, 미국 김영관씨 계좌로 송금, 2, 뉴스메이커 “미국으로 유입된 비자금은 현재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씨 공동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돼 있다”(정몽헌이 조성한 DJ정권 비자금, 미국으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을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씨등이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 주 정몽헌의 자살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

갑 제33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사람들 해도 너무 한다. DJ 처조카 이형택씨, 뉴욕 고급 콘도 일시불 매입,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의혹,

2, 뉴스메이커, 도피중인 김영완씨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호화 콘도 1천87만 달러 주고 구입(DJ 처 조카 이형택씨 미국에서 고급 콘도 부동산 투기, 김대중 측근 김영완씨 미국에서 호화 콘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금출처 의혹 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반미친북, 이적행위 등 헌법위반의 증거자료들입니다.

갑호증에 대한 입증취지와 내용을 다음 기회에 더 상세하게 변론하겠습니다.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결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그 취소를 구합니다.

가족장이나 국민장을 치룬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더구나 위 서증에 의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온 김대중 전대통령의 유족, 측근, 민주당이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는데도 굳이 국장을 고집하고, 이명박 정부도 그들의 고집에 굴복한 것은 장례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국장의 취지와 목적을 더럽힌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6호증을 갑 제6호증의 1로 정정합니다.

갑 제6호증의 2, 조갑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정권의 국가반역형의 50개항목(군사적 이적행위, 대한민국의 헌법, 애국심 등 핵심가치부인등),

갑 제20호증을 갑 제20호즈의 1로 정정합니다.

갑제20호증의 2, 구국기도, 이동복,‘청와대장’으로 변질된 ‘국장’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국민다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 

갑 제25호 증 류근일, 남북대화는 ‘김대중식’버리고 ‘박정희식’으로(남북대화를 반역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취지),

갑 제26호 증 김진철, 북한조문단이 묵고 있는 홍은동 힐튼호텔 앞 기자회견(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없이 연안호 선원을 억류중인 북한 조문단은 냉큼 북한으로 돌아가라!등의 구호로 북한조문단을 규탄한 취지)  

갑 제27호 증 독립신문, “상중에 공개, 이 대통령 우습게 본 것”(북한조문단이 오고 국장 중에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는 김대중 일기를 공개한 것은 이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취지, 주 실제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취지가 더 정확하다),

갑 제28호 증 인사이드월드 “김정일 똘만이들” 맹 비판, 박지원, 임동원 시위대에 봉변(북한조문단 서울 도착 풍경 곳곳에서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김대중 햇볕정책을 규탄한 취지),

갑 제29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가방 내가 직접 날라다”  2, 뉴스메이커, DJ 차남 김홍업씨, 뉴욕 방무내 비자금 활용방안 논의, 이수동, 이의건, 홍성은씨 참석,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DJ 비자금 뉴욕, 뉴저지 유입설 모두 사실로 들어나(김대중 정권의 권력형비리 불법 비자금을 측근들의 이름으로 뉴욕, 뉴저지 등지에 부동산등으로 관리하고 차남 김홍업이 비자금 활용방안을 측근들과 논의했다는 취지)

갑 제30호 증의 1 뉴스메이커, 미 CIA "DJ 비자금 총 8억불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송금,

2 뉴스메이커,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부동산 소유현황(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액수가 8억 달러이고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폭로한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손충무의 고백, 김대중의 측근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등이 2006년 4월 현재 보유한 30개 부동산 내력등)

갑 제31호 증의 1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홍석현 이익치 씨 통해 뉴욕으로 유입됐다” 본지 비자금유입 활용과정 담은 월간조선 취재 녹취록 단독입수 ‘스피드그룹’ 전직 관계자 증언,

2 뉴스메이커,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활용에 연관 돼 있다” LA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루트, 갖가지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WCO '열린공간‘,

3, 뉴스메이커, 조직위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김대중 측근 홍석원, 이익치,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권력형비리 비자금을 활용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비리의혹을 받은 WCO 홈페이지 폐쇄 경위등),    

갑 제32호증의 1, 뉴스메이커, 정몽헌씨가 조성한 DJ 정권 비자금은 총 7천5백만 달러, 검찰이 밝혀낸 6천5백만불 외에 1천만불 추가조성, 미국 김영관씨 계좌로 송금,

2, 뉴스메이커 “미국으로 유입된 비자금은 현재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씨 공동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돼 있다”(정몽헌이 조성한 DJ정권 비자금, 미국으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을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씨등이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

갑 제33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사람들 해도 너무 한다. DJ 처조카 이형택씨, 뉴욕 고급 콘도 일시불 매입,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의혹,

갑 제33호증의 2, 뉴스메이커, 도피중인 김영완씨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호화 콘도 1천87만 달러 주고 구입(DJ 처 조카 이형택씨 미국에서 고급 콘도 부동산 투기, 김대중 측근 김영완씨 미국에서 호화 콘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금출처 의혹 보도)

                    2009. 8. 24.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