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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 구속 33탄. 선관위가 부정선거 부인 못한 내용증명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대표 정 창 화)에서는 향 후 민*형사 사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1월 14일 제13번째 내용증명을 선관위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를 시인할 수가 없어서인지 답변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문항별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하였더니 20여일이 지나서야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채 반복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짤막한 회신이 왔습니다.

제16대 대선은 대통령이 바꿔치기 된 것이 명백한데 대통령이 바꿔치기 된 부정선거사실을 역사 속에 묻어 둔 채로 그냥 지나쳐지는 것이나 아닌가하여 울화통이 터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16대 대선 때는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노무현과 같은 가짜 대통령이 탄생되었지만 제17대 대선 때는 여러 애국동지들의 전자선거 반대운동이 주효하여 좌파의 영구집권음모가 좌절됐던 것입니다.

이제 부정선거관련자들을 처단하고 여세를 몰아 김*노를 구속시키게 되면 좌파세력은 침몰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선거의 역사적 진실이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릴 것만 같아 속이 푹푹 썩는 것 같은 기분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답변을 못한 사실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게 될 것이고

향후 부정선거관련자들을 고발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 용 증 명(13회째)

보내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8호 011-779-6039

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대표 정 창 화 목 사

받는 사람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기축년 새해에는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위해 제반 선거법 정비를 제대로 정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내용을 질의하오니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과거의 내용증명 회신에서처럼 거짓 답변을 반복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할 것이오니 절대로 거짓 답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궁한 나머지 발신인을 상습진정자로 몰아붙여 회신을 기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반박 답변이 궁색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한편 회신을 거부하는 것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일 없이 신속히 회신을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위법한 부정선거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증명질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혹시 어떤 이유를 붙여 회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없으면 모두 시인하는 것으로 단정하겠습니다. 차라리 답변 안 하시는 것이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는 것은 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증명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문1.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기는 선관위가 생산했던 각종 공문서. 선거소식. 보도자료. 선거당일 개표시간 중에 선관위 직원의 전자개표기 사용 홍보. 선거당일 자정 경 당시 유지담 선관위원장의 대국민성명. 당일 전후의 각 방송국 방송. 신문보도. 그때의 개표사무원수와 개표시간을 감안할 때 전자개표기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합니다. 전자개표기가 맞습니까? 투표지분류기가 맞습니까? 이번에는 거짓 없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 2002년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기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가 맞는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납득이 가도록 확실하게 설명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없이 막연히 말잔치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발신자는 전자개표기가 맞는다는 입증자료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사무총람]에 투표지분류기 관련 규정이 38쪽이나

되는데 이런 규정이 2002년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제시하면서 투표지분류기였음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계약서 따위는 제외하고 우선 ① 공직선법 제 몇 조 제 몇 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몇 조 제 몇 항.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제 몇 조 라고 하는 식으로 위 세가지 법규별로 명시 하십시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적시가 없으면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위법하게 불법으로 사용한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 임을 직접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두번째 ② 공문서 명칭 과 그 공문서 몇 쪽에 투표지분류기란 용어가 있었는지?. 선거소식 제 몇 호에 투표지분류기란 용어가 있는지?. 몇 년 몇 월 몇 일 자 보도자료에 투표지분류기란 용어가 있었는지? 를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거짓말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적시가 없으면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 임을 직접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문3.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 까지 선거법은 6회 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법적 정비를 완비 했어야 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에 따른 법적 정비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였던 것입니다.

고의적인 법 정비 기피로 인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법적근거와 사용규칙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6대 대선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던 것이 사실이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거제시와 동시에 말 하십시오.

문4. 선관위가 생산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 관리 실무요령”등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어

거제시에 경우 계수기를 비치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계수기를 비치한 경우에도 일부분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계수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선관위의 전국 계수기 사용집계 참조) 기계가 개표를 했을 뿐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지요?.

아니라면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십시오. 못하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3. 1. 27. 검증촉탁에 의한 각 지방법원의 검증에서 드러난 사실들 중 예시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피고 소송수행자 : “투표용지가 100매 단위로 묶여있지 않고 투표구별 및 후보자별로 하나로 묶여 있으며 전국투표구가 같은 실정이다.

100단위로 묶여 있는 것은 심사부에서 이의제기를 받고 수작업으로 확인한 후 100단위로 다시 묶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원고 대리인 : “투표지가 100매씩 묶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피고 소송수행자 : “개표기에서 분류되어 나온 투표지가 일정한 매수가 되면 꺼내어 고무밴드로 묶는데 꼭 100매씩을 확인하여 묶지는 않는다.” 라고 진술

문5.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유와 목적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100매 단위 묶음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 자체가 육안 확인 검열 및 검산을 하지 아니 하고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를 반박하려면 말장난만 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 하십시오

문6.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위 위임규정에 따라 관리규칙 제99조 제1항은 “개표절차”를 동 제2항은 “개표상황표의 서식”을 동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관위가 위임입법을 했던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을 한 입법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002. 3. 21. 선관위가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위임되지 않은 입법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변개했던 것입니다.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 내용에는 개표하는데 있어 [개표의방법이나 수단 또는 개표의 도구] 사용을 규칙으로 정하라는 위임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표의 수단과 방법 또는 개표의 도구]가 될 내용으로 변개를 했던 것입니다.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기타 필요한 사항”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국회입법으로나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위임입법으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선관위 위임규칙 제정에도 적용됨) 라는 헌법규정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이 논리를 행정법이론을 동원하여 반박해 보십시오. 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대법원판결 운운 하면 반박을 못하고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문7. 개표조작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에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신청했는데 대법원에서 고의적으로 전자기기에 대한 검증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80개 개표구 재검표 검증에서 그렇게도 개표조작 증거가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소 취하를 한 사실은 영원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을 해 보십시오.

2003. 1. 27. 검증촉탁에 의한 각 지방법원의 검증에서 드러난 사실들 중 예시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5. 현장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 대리인)

��“-노원구 전체적으로 투표지에 투표용구 인영이 선명하게 찍힌 선행 표와 인영이 같은 방향으로 희미하게 날인된 후행 표들이 연속적으로 철해져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부분은 의심스럽다고 진술”

위 진술은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 내용 중에 들어 있는

��“구로구 개봉1동(40매), 송파구---등 기표모양 동일성 발견하여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 “광진구, 은평구 등에서 인주 모형이 동일하고 주기적으로 옅어지는 기표 모양 다수 발견(1인이 연속 기표 의혹)”와 일치합니다.

��“-투표지 박스의 은색테이프와 박스에 봉함 날인 전혀 없음--“ (첨부 36 )

”투표지 묶음에 봉함 날인이 없음“

”전체 투표지 묶음의 3분지 1 정도가 날인 일부만 있거나 포장지가 뜯겨지는 등 봉함 상태 불량“

”기표용구 날인이 ‘K’표시로 찍혀져 있는 투표지가 중간 중간에 섞여 있음“ 등등은

��. “-부재자투표지 중 2번 후보 표에 다량의 1번 후보표가 섞여 있으므로 증거로 촬영하여 남겨 줄 것을 요구”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1번표 뿐만이 아니고 1번표 외에도 3번 4번 5번 6번 후보 표 모두가 2번 표에 섞여 있었음을 검증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 6, 검증 결과 가. 투표지에 대한 검증 결과

��. “ ③ ----기호 1번의 (이회창) 검표 전 유효표 151.666표, 검표 후 유효표 151.719로 기호 1번이 53표 증가하였으며,

기호 2번의 (노무현) 검표 전 유효표 171. 726표, 검표 후 유효표 171.650표로 기호 2번이 76표가 감소되었음”

“-------선거인명부상 월계2동 1투표구의 투표자수는 2.499건이나 실제계수는 2.511건으로 5건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중계4동 3투표구의 투표자수는 2.322건이나 실제계수된 투표건수는 2.318건으로 4건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문8. 2002. 3. 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검산” 규칙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기계개표로 개표를 끝내기 위해 없애 버린 것이지요? 아니라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9.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를 폐지하고 2005년 말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사무총람]을 제정하여 사용하게 된 것은 2002년 대선 그 이후에 예규 안에 총람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기재하다보면 2002년 대선의 위법사실이 들어 나고 또 2002년 예규와 그 이후 예규가 비교되기 때문에 기발한 착상에 의하여 총람을 만든 것이지요. 아니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10.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2000. 1. 31. 새천년민주당에서 의원 발의되어 그해 2. 8.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원천무효의 법조항인데 언제까지 그 조항을 유지하고 [전자선거추진협의회]와 [전자선거추진팀]을 유지할 예정인지 정확히 답변해 보십시오.

문11. 선관위는 2000.부터 2002년 대선 때 까지 사이에 선거법은 6회 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습니다.

선관위가 당시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획책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 실시 의지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개정하여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개표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규칙에 전자개표 절차규칙. 전자개표 방법규칙. 전산조직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위원회규칙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공무원들의 TEXT-BOOK이라 할 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예규가 상세히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관계법을 잘 정비하면 개표조작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법 정비를 기피하고 잔꾀를 내어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하고 법적근거라고 내세우는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박해 보십시오.

문12. 발신인이 보관중인 전국의 개표상황표 안에 있는 수정란 정정란에는 수정흔적이나 정정흔적이 100% 없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