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개혁당 전 대표는 27일 오후 '라디오21'의 <유시민 칼럼>을 통해 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유 전 대표는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였던 현대의 대북송금 편의제공에 대해 우선 국회 안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민주당은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한나라당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단독처리와 민주당의 거부권 행사요청은 모두 국회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구성한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전체의 직무유기에 대한 거부권 발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라디오21'의 <유시민 칼럼> 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권한다
어제 한나라당은 대북송금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김부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다른 두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이 많을 것입니다. 특검제에 찬성하자니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김대중 전대통령이 이룬 남북관계 개선 업적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그것도 께름직합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김 전대통령과 노 대통령의 입장을 하나씩 따져봅시다. 우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파인 만큼 어떤 법률안이든 절차에 따라 통과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정치공방과 토론을 충분히 한 만큼 한나라당의 행위는 국민들의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김부겸 의원의 선택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것도 잘한 일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고 시도한 데 그치지 않았다면 새 대통령 취임 이틀만에 국회에서는 멱살잡이와 고함소리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 기회가 있었던 만큼 다수파의 법안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김성호 의원을 비롯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 역시 바람직한 일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제도를 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국회는 정당이 지배하고 있으며 정당은 언제나 당리당략을 추구합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정당, 특히 다수당의 선택이 국가 이익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대통령 거부권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안 처리한 것처럼,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른 행위가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입법기관입니다. 우리가 특검법안을 단독처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뜻을 존중한다면 그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도 마찬가지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과 자민련, 개혁당 등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의원들 가운데 특검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도 국회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특검법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당,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존중한다면 우리는 차분하게 특검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기를 권합니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단독처리와 민주당의 거부권 행사요청은 모두 국회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였던 현대의 대북송금 편의제공에 대해 우선 국회 안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한나라당을 설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구성한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전체의 직무유기에 대한 거부권 발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시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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