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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金大中前 대통령이 치적으로 자랑해 온 남북 頂上회담은 「돈」에 의해 이뤄졌고, 결과물인 6ㆍ15 남북공동선언문은 북한에만 이로운 「불평등」 합의문이었음이 이제 特檢수사 등으로 확실해졌다.

『회담이 하루 연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회담일정이 6월12~14일 2박3일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된다는 사실을 6월11일 발표를 전후한 시점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2000년 6월 남북 頂上회담 당시 우리 측 선발대로 평양에 먼저 가 있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인사는 頂上회담 전체의 일정은 물론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전에 자세히 알 만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宋斗煥(송두환) 특검팀과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朴智元(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0년 4월8일 북측 宋浩景(송호경) 아태평화委 부위원장과 頂上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10억 달러를 요구하는 北의 제안에 대해 최종 5억 달러를 송금해 주기로 결정했다.

회담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하루 연기됐던 6ㆍ15 남북 頂上회담. 국제관례上 이 같은 사례는 전무했다. 「頂上회담」이라는 이름下에 개최된 2000년 6월 남북 頂上회담이 하루 연기된 것도 「돈」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

對北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特檢은 지난 6월5일 崔奎伯(최규백)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金潤圭(김윤규) 현대아산(주) 대표를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외에도 朴智元, 林東源, 李起浩(이기호), 鄭夢憲(정몽헌), 李益治(이익치), 金忠植(김충식) 등 對北송금에 관여했던 핵심인물 14명이 사실상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남북 頂上회담 당시 국가정보원 對北전략국장으로 핵심역할을 했던 金保鉉(김보현) 국정원 3차장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對北송금의 頂點(정점)에 있는 金大中前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면, 방문조사 등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崔奎伯, 金潤圭씨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장은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現代가 金正日의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 넣어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였던 林東源前 국정원장과 정권 말기 「代통령」으로까지 불렸던 朴智元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李起浩 당시 경제수석비서관 등 金前 대통령의 핵심인사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이다.

공소장: 「북한 쪽 계좌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鄭夢憲ㆍ李益治의 지시를 받은 金潤圭ㆍ金忠植이 金保鉉의 소개로 김○○·김○○(국정원 직원)을 만나 현대상선의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북한 쪽 계좌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함. 피고인 崔奎伯과 林東源은 김○○ㆍ김○○에게 환전ㆍ송금을 지시. 김○○와 김○○은 李起浩ㆍ朴智元의 도움으로 대출받은 산업은행 대출금 2억 달러와 수취인 계좌를 건네받고 외환은행 김○○ㆍ최○○ㆍ백○○를 통해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에 개설된 북한 쪽 3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 이는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음.

피고인 金潤圭는 鄭夢憲ㆍ李益治ㆍ金在洙(김재수)와 공모해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鄭夢憲·李益治는 피고인 金潤圭·金在洙에게 수취인 계좌를 건네주면서 현대건설의 1억5000만 달러를 북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함. 金潤圭·金在洙는 이 중 5000만 달러를 현대건설 런던지사를 통해 Raiffcisen Zentral Bank, Wien 지점 등에 개설된 북한 쪽 2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또한 1억 달러를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점을 통해 HSBC USA RNNY 지점 등에 개설된 북한 8개 계좌로 송금함.

鄭夢憲·金保鉉·朴智元 등은 통일부 장관의 허가 없이 북한과 개발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그 代價로 4억50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음>(공소장 일부)

特檢은 6월10일 李瑾榮(이근영) 前 금융감독위원장(당시 산업은행 총재)과 朴相培(박상배) 前 산업은행 부총재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李前 금감위원장과 朴前 부총재 등은 2000년 6월2일에서 5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李起浩 당시 청와대경제수석으로부터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지시를 받고, 이를 직접 실행에 옮겼다. 對北송금 사건에서 핵심인물이 아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特檢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은 주목해 볼 부분이다.

特檢은 金正日 수중으로 들어간 5억 달러가 현대의 경협자금이면서도 남북 頂上회담의 代價라는 시각을 보였다. 金宗勳 특검보는 『對北송금 대가성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A說(경협자금說), B說(頂上회담 대가說), 패키지說(A+B說) 등이 있는데 패키지說로 볼 여지가 가장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네 개 중 마지막 한 개를 받았다』

特檢은 頂上회담 전에 北으로 들어간 돈이 총 5억 달러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의 2억 달러, 현대건설의 1억5000만 달러 그리고 현대전자(現 하이닉스반도체) 1억 달러, 그리고 현물 5000만 달러 등이다. 特檢 수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은 北이 당초 합의한 돈을 전액 받지 못하자 頂上회담을 하루 연기한다고 통보했고, 미납금이 송금되고 나서야 頂上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현대상선이 보낸 2억 달러는 국정원이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네 부분으로 쪼개져 2000년 6월9일 오후 5시경 중국은행 서울지점에서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의 북한 계좌로 각각 송금됐다.

그러나 2억 달러 중 약 4000만 달러는 북측 계좌주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외환은행 측의 실수로 송금이 되지 않았다. 북한측은 다음날인 6월10일 오전 한 개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정원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6월1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은행 영업시간이 일찍 마감돼 재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밤 北측은 우리 측에 頂上회담을 연기한다고 일방통보했다.

特檢의 수사 결과와 청와대 관계자 증언,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頂上회담 직전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6월3~4일(일~월):林東源 비밀訪北 후 귀환 ▲6월5일(화):현대상선 4000억원 산업은행에 요청 ▲6월6일(수):현충일 ▲6월7일(목):산업은행 對현대상선 대출 승인 ▲6월9일(금):현대상선 마카오 소재 북한 계좌 3개로 2억 달러를 네 부분으로 분할 송금(오후 5시경), 현대건설 북한계좌 8개로 1억 달러 송금, 현대건설 북한계좌 2개로 5000만 달러 송금 ▲6월10일(토):현대상선 2억 달러 중 4000만 달러 北측 계좌주 이름 記載(기재) 실수로 未송금 확인, 그러나 은행영업시간 마감으로 재송금 실패, 같은 날 밤 北측 회담연기 일방통보 ▲6월11일(일):휴일 ▲6월12일(월):나머지 송금완료(오후 5시 반경)>

미납금이 송금된 2000년 6월12일 상황은 당시 우리 정부의 對北 감청기관에 의해 감지되기도 했다. 이 기관은 2000년 6월12일 마카오 현지 시각 오후 5시(한국 시각 오후 6시) 마카오 駐在 북한 조광무역商社에서 평양중앙黨에 긴급 보고하는 국제전화 내용을 포착했다.

보고자는 金正日 직속의 對南공작기관인 조광무역 총지배인 朴紫炳(박자병)이었다. 『네 개 중 마지막 한 개를 받았다』는 것이 그의 보고 내용이었다. 이 보고가 있기 30분 前, 현대상선은 서울의 한 은행지점을 통해 北측 계좌에 약속된 돈을 송금했다. 남북 頂上회담이 있기 하루 前 서울-마카오-북한 간에는 이같은 긴급상황이 있었다.

돈 주기로 합의해 놓고 『北의 요구 없었다』고 국민 앞에 거짓말한 金大中

5억 달러의 불법 자금이 2000년 6월 頂上회담 직전에 金正日 수중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당시 상황을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 4월10일 오전 10시 청와대는 남북 頂上이 6월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頂上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각 北측도 평양방송, 중앙방송, 조선중앙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北측은 청와대 발표내용과는 달리 『金大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金大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南과 北은 2000년 4월8일(토) 양측 대표 간에 頂上회담 개최를 합의했으나, 홍보효과를 위해 4월10일(월) 오전으로 발표를 미뤘다. 2000년 4월13일 16代 총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다.

頂上회담 성사과정과 관련해 對北밀사로 활동했던 朴智元 장관은 발표 당일 『3월17일 중국 上海(상하이)에서 남북 당국 간 첫 접촉을 가졌다』면서 『남북은 그 후 수차례 비공개협의를 가진 후 4월8일 본인과 북측 宋浩景(송호경) 아태평화委 부위원장 간에 최종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頂上회담을 위해 北측이 전제조건으로 경제지원 등을 요구한 사항은 없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朴前 장관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남북 頂上회담 개최 발표가 있자,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金正日과 북한 정권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 「新金正日 연구」,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성품」 등 당시 보도된 기사제목에서 볼 수 있듯, 金正日 정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남한 사회에서 조성됐다. 對北송금 사실이 이 당시 알려졌더라면 과연 이런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

국민들이 두 번째로 속는 상황은 2000년 6월11일 당시 朴晙瑩(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頂上회담 연기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朴대변인은 『북측이 10일 저녁 늦게 긴급 對南 전화통지문을 통해 「기술적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일정을) 13일부터 15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주최 측의 입장을 고려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對北 송금 얘기가 있을 리 만무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頂上회담 준비가 덜 끝났기 때문』이라는 북측 설명을 그대로 믿는 분위기이다.(중략) 일부에선 북측이 며칠 전 「완벽한 경호와 안전을 위해」 회담 일정을 하루씩 연기하자고 평양에 있는 우리 측 선발대에 제의, 이 문제를 비공개리에 협의하다가 10일 밤 최종 합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朝鮮日報 6월11일자 기사>

「금수산 궁전 참배」 강력 요구한 북측

남북 간 약속된 「돈」이 완전히 전달된 다음날인 2000년 6월13일 오전 10시25분 金大中 대통령을 태운 전세기는 평양 순안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오전 10시37분, 金대통령과 金正日은 상봉했고, 이는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두 사람은 10분간의 간단한 공식행사를 마친 후 백화원 영빈관까지 34.7km 거리를 金正日의 전용차(미국産 링컨 컨티넨털 리무진)로 달리면서 55분간의 「단독회동」을 가졌다. 전용차에는 통상적인 관례와 달리 우리 측 경호요원이 탑승하지 않았다.

「金大中-金正日」 두 사람은 차內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일본의 親北단체 「조국평화통일협회(조평통)」가 발간하는 「하나의 지맥」 10호(2000년 10월)는 金대통령이 「리무진 회담」을 가진 것은 「민족이냐, (韓美)동맹이냐」라는 물음에 「민족 우선」을 몸으로 보여 준 것으로 해석했다.

조평통 문건은 남북공동성명의 제1항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를 「미군철수에 합의했다」고 해석했다.

在美親北(친북)학자로 알려진 韓浩錫(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씨는 月刊朝鮮 2002년 10월호에서 「리무진 회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金大中 대통령이 마음 놓고 무슨 이야기든지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남측 언론들은 이런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파격적인 예우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뭘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그 승용차 안에서 金正日 총비서는 金대통령의 손을 꼭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좀더 설명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金正日 총비서는 金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자, 이제 당신하고 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서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자』고 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차內에서 전날(6월12일) 「완납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상황이라면 서로 『고맙다』는 인사말을 건넸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고마워했을까.

관례대로라면 지원받는 쪽일 테다. 그러나 頂上회담은 남쪽에서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北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또한 特檢과 頂上회담 관계자들을 통해 일부 확인되고 있다.

북측은 頂上회담을 조건으로 우리 측에 몇 가지 사항들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는 金前 대통령의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도 들어 있었다는 게 회담협상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傳言(전언)이다.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이 문제는 공방만 계속됐고 결국 최종결정은 윗선(頂上)의 선택으로 남겨둔 채 金前 대통령의 訪北이 이뤄졌다고 한다.

「돈」 받고도 협박한 金正日

남북 頂上회담 당시 실무작업에 관여했던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金日成 시신 참배」 논란에 대해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당시 일행으로 참여했던 기자들과 일부 인사들은 金前 대통령과 金正日이 탑승한 차량만 금수산 궁전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차량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참배논란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을 가려면 금수산 궁전 앞을 지나야 합니다. 백화원영빈관과 금수산 궁전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산 궁전 근처부터 차량이 통제됐기 때문에 다른 차는 들어갈 수 없었죠』

이 관계자는 「시신 참배」 같은 일은 없었으나, 북측이 「엉뚱한」 이유를 트집잡아 頂上회담을 흠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회담 기간 내내 없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북측이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頂上회담 기간 중의 일이었죠. 그쪽 관계자가 갑자기 「회담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면서 「빨리 회동을 가지자」고 하더군요. 우리 측은 「이거 잘못되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 선 적이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頂上회담 직후 金正日의 서울답방이 곧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답방과 관련해 북측과 합의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金正日 답방이 곧바로 실현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北이 요구하는 것을 웬만하면 들어 주려고 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는 頂上회담 이틀째 金正日에 의해 현실화됐다. 2000년 6월14일 오후 3시 백화원 영빈관. 金正日은 金大中 대통령과 2차 마라톤 頂上회담을 위해 對坐하자마자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섭섭한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조선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학에서 人共旗를 걸었다고 검사가 학생들을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頂上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선 회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환대를 받으신 걸로 만족하시고 푹 쉬신 다음에 돌아가시지요. 대통령께서도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이 말은 들은 金대통령은 『나는 서울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회담 첫날인 6월13일 서울大 등 전국 10여 개 대학에는 인공기가 내걸렸고, 검찰은 『사건 주동자들을 색출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金正日이 전날에 있었던 국내상황을 이유로 『회담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당황했다』는 게 관계자의 증언이다.

회담 당일 金正日은 金대통령에게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후 인공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頂上회담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회담 배석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일은 당시 일반 국민들에게 주목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對北송금 사실이 드러난 현재 상황에서 이를 재해석해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金正日은 뇌물을 받아 챙기고도 年老한 金대통령에게 회담무산을 미끼로 「협박」을 가한 것이었다.

金正日을 위한, 대한민국에 反한 6·15 선언 탄생

남북 頂上회담에 참여했던 黃源卓(황원탁) 당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000년 6월30일 재향군인회 주최 「鄕軍(향군) 강좌」에서 「남북 頂上회담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당시 강연 내용에 따르면 「金大中-金正日」 단독회담에서 金대통령은 시종일관 金正日을 설득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으로 돼 있다. 연방제와 연합제 통일안을 연계시킨 것, 공동선언문에 金正日의 서명을 받아낸 것, 서울答訪 약속을 받아낸 것 등이 대표적이다. 5억 달러가 송금된 직후에 성사된 남북頂上회담에서 金前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14일 밤 11시20분 「金大中-金正日」의 세 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합의문이 「生産」됐다. 黃前 수석은 당시 강연에서 『모든 문제는 두 분 頂上 간에 만나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해서 사전에 그런(실무내용) 문제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됐다』며 회담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은 한반도에 거대한 화해의 물결을 가져올 「증명서」인 듯했다. 그러나 「역사적」이라는 6·15 공동선언문이 학계·법조계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1항에 통일문제의 自主的(자주적) 해결이 규정되어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통일논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自主는 남측을 외세, 곧 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공동선언 제1항,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부분을 북한식으로 해석해 보면, 「남과 북은 서로 힘을 합쳐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하기로 하였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영국 통일정책연구원 연구원. 月刊朝鮮 기고문)

金大中前 대통령은 평양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날(2000년 6월1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를 했다.

『그쪽에서 계속 통일을 얘기하면서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세 가지 통일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1단계는 남북연합, 2단계는 연방, 3단계가 통일인데 1단계는 현재대로 가는 것이다.(중략) 金正日 위원장이 배석한 金容淳 비서와 한참 얘기 끝에 낮은 수준의 연방 얘기가 나왔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연합제와 같은 얘기다. 그래서 접점이 나오기 시작했다』(2000년 6월16일 오전 국무회의 브리핑.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

金前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남북공동선언문 2항은 북측의 계속된 「연방제」 주장에 金前 대통령 개인의 통일방안이 결합돼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보다 金前 대통령 개인의 통일방안이 공동선언문에 녹아 들어간 셈이다. 더구나 그의 통일방안은 金日成의 연방제案과 뿌리를 같이하는 親北的인 것이었다. 6·15선언 2항은 「북한의 對南적화 전략+DJ의 親北 통일案」의 형식이 되었다. 이 합의는 앞으로 金大中씨를 敵과 공모하여 조국에 대한 반역을 음모한 민족사적 범죄자로 단죄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金大中前 대통령은 남북 頂上회담 직후 이 회담의 2大 업적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金正日과 전쟁을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좋다고 얘기했다는 것. 그러나 林東源前 원장은 국회에서 『(金正日이 말한 통일 후 주둔) 주한미군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버린 일종의 평화유지군』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결과적으로 金前 대통령은 국민에게 과장보고를 한 것이 아니면 金正日에게 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金正日 정권이 2000년 11월 張忠植(장충식) 前 대한적십자 총재의 月刊朝鮮 인터뷰 기사 내용을 트집잡아 그의 해임을 요구하자, 金大中 정부는 이 억지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張忠植 총재를 경질하기도 했다.

2001년 5월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우리 해군함정은 경고사격도 없이 『나가 달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이런 軍의 대응에 대해 金前 대통령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金大中 정부는 金正日이 싫어하는 黃長燁씨의 訪美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그의 활동을 제약했다. 반면 金正日이 좋아하는 親北좌익 세력들은 상당한 활동의 자유를 누렸다. 결국 2001년 8월15일 한민족대축전 행사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金大中前 대통령은 해군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2002년 6월29일 불법 越線(월선)한 북한 함정에 우리 고속정이 선제기습을 당해 격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해 도발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계획적인 도발을 우발적이라며,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의 이행을 촉구했다.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관심을 보였던 金前 대통령은 탈북자, 在北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북한內 강제수용소 등 북한 人權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다.

「돈 준 것은 金正日에게 약점 잡혀 國益을 손상시킨 행위」

許營(허영) 명지大 초빙교수는 「對北 4억 달러 뒷거래說의 헌법적, 법률적 검토」라는 月刊朝鮮(2002년 11월호) 기고문을 통해 對北송금의 불법성을 예리하게 파헤쳤다.

<정부가 남북 頂上회담 성사를 위해 비밀리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북한에게 4억 달러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南北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南北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일은 아니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할 수가 없다>

許교수는 돈을 줬다는 사실이 국가보안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임은 물론 金正日에게 약점 잡혀 國益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對北송금 사건에 대한 特檢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頂上회담 前 송금된 5억 달러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그 돈이 남북 頂上회담의 代價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特檢은 송금된 돈이 경협자금임과 동시에 頂上회담 대가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 등 사방에서 수사를 간섭하니 特檢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特檢은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을 다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 공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처벌여부는 사법부에 맡기면 됩니다』

─對北송금 사건의 핵심은 결국 金大中前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特檢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金大中前 대통령은 對北송금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입니다. 헌법학계의 主流는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特檢 수사와 상관없이 金大中前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판은 사법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特檢도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통치행위론」과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對北송금의 최후 당사자인 金大中前 대통령은 「통치행위론(1월30일. 감사원 보고석상)」, 「초법행위론(2월14일. 對국민담화)」, 「사법심사 不可론(4월22일. 盧武鉉 대통령과의 회동)」, 「사법처리 불가 (6월15일. 頂上회담 3주년)」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金大中前 대통령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그러나 朴智元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부 인사들은 자신이 對北송금 사건의 「몸통」이라며 金前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特檢 수사를 「민족적 비전에 대한 사법적 테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9일자 논평을 통해 『特檢은 불순한 세력들의 방해책동을 전혀 개의치 말고 투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범죄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 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史實은, 과거 서독이 동독에 비밀리에 돈을 보낸 배경은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동독의 체제저항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인사나 서독으로 탈출하려다가 투옥된 사람들(가족 포함), 그리고 이산가족 등이 그 대상이다. 서독은 이들의 석방과 재회를 위해 동독에 엄청난 돈을 지불했다. 현금이 직접 전해진 것은 이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한 것이었고, 그 외에는 모두 물자지원 방식을 취했다.

金大中前 대통령이 5억 달러를 준 代價로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단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왔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경멸은 半減(반감)되었을 것이다.

『반역 음모로 DJ를 처단해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憲辯ㆍ헌변)」은 對北송금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대한민국 國體(국체) 보전을 위해 特檢 수사와 상관없이 對北송금의 핵심인물인 金大中前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憲辯 부회장 林炚圭(임광규) 변호사는 『對北송금은 형법上外患罪로 이는 국가보안법上의 이적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남북 頂上회담 代價로 돈이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對北송금은 외국환관리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단순한 행정절차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反국가단체에 돈을 보낸 외환죄로 이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特檢은 대가성에 대해 처벌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대가성에 대한 처벌 여부는 수사 기법에 불과합니다. 代價 여부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돈이 건네졌다는 점이 더 중요하죠. 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있는데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는 세력이 있는데, 北으로 건너간 돈이 북의 군비증강이나 核무기 개발, 정권 유지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송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을 준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에 해당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特檢 수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자들을 南北교류협력법 위반과 같은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對北송금 행위가 이적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 관련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이적행위를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정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南北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特檢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00년 10월13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발표한 DJ 노벨평화상 선정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햇볕정책」을 통해 金대통령은 50년 이상 지속된 남북한 간의 전쟁과 적대관계의 해소에 노력해 왔다. 그의 북한 방문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과정에 큰 동력이 되었다. 이제 한반도에 냉전이 종식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일반 국민들은 노벨평화상 발표문과 같이 「이제 한반도에 냉전이 종식되리라는 희망」을 통해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과연 얼마나 확신하고 있을까.

『남조선 대통령이 「남조선」 바치러 오는 줄 알았다』(頂上회담 당시 평양 주민)

남북 頂上회담이 개최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산가족상봉, 남북도로·철도 개통, 남북경협 등 일부 진척은 있으나, 「역사적」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정교화시켜 나갈 실무기구나 합의문이 도출된 것은 없다. 盧武鉉 정부 출범 이후에는 北核문제로 남북관계가 꼬여만 가고 있다.

기자는 지난 5월25일 중국에서 한 탈북자를 만났다. 그는 2001년 10월 北(평양)을 탈출한 전직 노동당 하위간부로 일했던 사람이다. 기자는 2000년 6월 頂上회담을 전후로 한 평양의 분위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2000년 4월10일 오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위(상부)에서 TV 앞으로 모이라고 하더군요.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그때 우리는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웅성댔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남조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거 통일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조선 대통령이 金正日 장군에게 직접 와서 「남조선」을 바치러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1호 행사」(金正日 관련 행사)를 위해 여기저기 동원됐습니다. 평양 시내 도로를 「비누」로 직접 닦는 일도 했습니다』

─남북 頂上회담 이후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달라졌다면 내가 탈출했겠소』

─남한에서 쌀과 비료 그리고 무엇보다 頂上회담 전에 많은 돈을 줬는데….

『그게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것들입니까. 그나마 평양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 외의 곳은 아침 때 점심 걱정하고, 점심 때 저녁을 걱정합니다. 그나마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 다행입니다. 배급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金正日 장군의 배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탈북자의 증언은 北으로 송금된 돈과 쌀, 비료 등 지원품이 북한 주민들과는 상관없는 金正日 정권에 대한 「對北진상품」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돈과 식량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자명하다. 바로 金正日과 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들에게라는 사실 .●

◈ 金大中-朴智元-林東源 거짓말 시리즈

『단돈 1달러도 북한 사람에게 줘본 적이 없다. 7ㆍ4 공동성명 이후 歷代 정권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차원의 對北지원은 있었지만 현금으로 頂上회담의 代價를 지원한 적이 없으며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이나 민간기업이 지원한 적도 없다. 정부가 4000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 2000년 3월9일부터 11일까지 수행비서 한 명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휴가차 방문한 적은 있으나 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朴智元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2002년 10월5일 국회 운영委 국감장에서)

사실: 朴前 실장은 2000년 3월 싱가포르에서 宋浩景 아태부위원장을 만나 회담과 관련해 협의를 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현대의 철도·통신·관광 등 7대 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기는 하지만 남북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것이다』(金大中前 대통령. 2003년 1월30일 감사원 보고를 받으며)

사실: 頂上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보낸 5억 달러가 현대의 7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代價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현대가 작성한 내부 비밀문건 「남북경협 사업일지」에는 관련 사항이 모두 빠져 있다. 5억 달러 대부분이 頂上회담 代價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는 개성공단 등 7개 사업을 북쪽으로부터 30년간 보장받는 계약을 했다. 언젠가 北核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할 때,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비롯해 통신·철도·관광 등 여러 사업을 독점ㆍ계약한 것이다』(朴前 실장. 2003년 2월4일)

사실: 현대가 작성한 비밀문건 「남북경협 사업일지」에는 이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頂上회담에 몰두하고 있었다. 頂上회담이 과연 성공할지 확실치 않아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한 때였다. 그래서 현대 관계 보고를 잠깐 들은 기억이 있다』(金大中. 2003년 2월14일 對국민담화에서)

사실: 金前 대통령은 林東源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현대의 對北 7대 사업 代價 5억 달러에 대해 『잠깐 들었다』고 말했으나 特檢 이후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金前 대통령은 대부분의 과정을 알고 있었다.

『남북 頂上회담 1주일 전인데 회담에 전념하고 있을 때여서 보고받거나 관심을 갖지 못해 돈이 (북한으로) 갔는지도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당시 보고받지 않아)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못했다. 송금 편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잘 모르고 있다』(林東源. 2003년 2월14일 金大中對국민담화에서)

사실: 特檢과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林前 원장은 송금과정 전반을 알고 있었다.

『현대 측은 북측과 대규모 협력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代價로 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국정원은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 2000년 6월9일 2억 달러가 송금됐다』(林東源. 2003년 2월14일 金大中對국민담화에서)

사실: 特檢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6월12일에도 국정원이 북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林씨는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頂上회담 연기사건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6월9일 송금」만 이야기한 듯하다.

◈ 金大中의 對국가·국민 危害 사례(月刊朝鮮 발행 「대한민국이 金大中을 고발한다」에서 인용)

가.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

1. 金正日 비자금으로 5억 달러 不法송금: 남북 頂上회담을 돈으로 샀다는 의혹이다. 特檢은 남북 頂上회담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2. 金大中 정권과 현대그룹의 유착: 鄭周永-鄭夢憲父子가 金正日에게 접근해 벌인 금강산 사업 등 對北사업은 金大中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계속되었다. 정부는 유독 現代에 대해 많은 금융특혜를 부여했다. 이는 정경유착이라는 부패문제를 넘어 반역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3. 영해침범에 굴욕적 대응

4. 남침 함정에도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

5. 월남참전이 죄인가: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 온 베트남 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前 대통령이 사과했다.

6. 전쟁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 된다(?): 金大中 정부는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힘을 軍 지휘부에 넣었다. 그런 군대는 彼我(피아)구분 기능이 마비된 폭력집단으로 전락한다. 군대와 폭력집단의 차이는 군대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彼我구분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7.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비하): 金大中 정권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제주 4ㆍ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8. 국군포로 외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 주면서 在北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9. 러시아 편 들고 미국에 반대

10. 「악의 축」 옹호: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여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이자 인류의 公敵을 두둔했다.

11. 부시 비판하며 金正日 변호: 金大中 측근들은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金正日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정책 때문이란 억지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12. 韓美 연합훈련 취소: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下에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했다. 같은 시간 북한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前進 배치를 강화했다.

13. 主敵에게 국고보조로 군자금 제공 의혹: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北에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력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며 국민세금으로써 사실상 對北 군사지원을 했다.

14. 금강산 댐 건설에 의한 북한강 차단에 침묵: 金大中 정권은 금강산 댐 붕괴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언론 보도 뒤에도 아무런 실효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5. 金正日의 주한미군 주둔 동의 발언 왜곡 의혹

16. 北核위협과 美北 중재론: 金正日이 유엔과 미국 및 한국과의 약속을 다 깨고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무기가 한민족을 겨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金大中 정권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느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느니 하는 虛言을 되풀이했다. 이는 韓美동맹 관계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17. 核개발에 압박 거부: 金正日 정권이 미국의 對北특사에게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여 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해 金大中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主敵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ㆍ외교력을 총동원하고 對北지원 중단 등을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18. 反美운동 방치: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金大中 정부는 反美운동이 미군철수 요구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나. 대한민국의 헌법ㆍ애국심 등 핵심가치관에 대한 총공격

19. 국가보안법의 근본적 개정 추진: 북한 정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정통과 이단을 동등하게 보려는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통일적 시각이다.

20. 태극기와 인공기는 동급(?):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ㆍ정통정부의 國旗를 헌법上 반란집단의 叛旗(반기)와 동격으로 취급했다.

21. 태극기 압수: 2002년 9월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주최 측은 공권력의 방임 아래 입장객으로부터 태극기를 압수하고 한반도기를 권유했다. 이는 金正日 정권 측의 압력을 우리 주최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22. 방화치사범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金大中 정권은 부산 동의大 사태 당시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게 한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23. 不法 방치: 金大中 정부는 2000년 총선 때 非정부 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을 방치했다.

24. 납북어부의 구출요구 외면: 1970년 납북된 어부가 28년 만에 탈출해 在外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下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해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돼 귀환했고,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외교관은 처벌당하지 않았다.

25. 金正日에게 극존칭: 국정원은 공식발표문에서 「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防諜(방첩)기관이 자기 나라 국가원수에게도 쓰지 않은 존칭을 간첩 두목한테 쓴 것이다.

26. 민족반역자를 美化

27. 北의 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 金前 대통령은 6ㆍ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赤化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남측 통일방안(연합제)」과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 측의 對南赤化공작을 상당부분 수용한 셈이다.

28. 6ㆍ25 남침은 조상 책임(?): 金前 대통령은 6ㆍ15 회담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남침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9.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 2002년 6월29일 서해기습에 대해 북한 측 차관보급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金前 대통령은 「사과」라고 해석해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당국은 서해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다. 金正日에 굴종,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훼손

30. 북한 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여 張忠植 총재 해임

31. 黃長燁訪美 불허

32. 일본인 납치범 북송: 일본인 납치범인 거물 간첩 신광수를 북송시켜 주면서 일본인 피랍자의 生死 확인도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33. 北의 하급관리와 동격이 된 한국 측 장관: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

34. 좌익발호 방치: 金大中 정권下의 공권력은 좌익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한편 한민족과 함께 애환을 같이해 오면서 체제를 지키고 강화해 왔던 朝鮮ㆍ東亞 두 民族紙를 탄압했다.

35. 「북괴 공작 지도원」의 학술대회 추진: 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 대법원이 「在日 북괴 공작 지도원」이라고 확정 판단한 오사카 經法大 부학장 吳淸達(오청달)의 訪韓을 추진하고 이 대학과 협력하면서 세계 한국학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라. 金正日의 대변자 自任

36. 서해도발 축소: 2002년 6월29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계획적인 다발을 우발적인 도발이라며,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의 이행을 촉구했다.

37. 서해도발 은폐: 「햇볕정책」은 對北 정보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쳐 북한군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막았다. 金前 대통령이 강조한 교전지침은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고, 北의 도발로 고속정이 격침되고 6명의 我軍이 죽은 이후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축소하려 했으며 책임자 문책 등 對北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38.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로비: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金正日이 테러에 대해 인정ㆍ사과ㆍ책임자 처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金大中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 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39. 테러집단과 反테러 선언 추진: 9ㆍ11 테러 직후 정부는 북한 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40. 전쟁하자는 거냐?: 金大中 세력은 서해도발 같은 무력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 정권의 입장과 자신들의 굴종을 옹호했다.

마. 왜곡과 허위와 과장

41. 북한특수론: 金前 대통령은 2000년 초에 中東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中東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과장이었다.

42. 개성공단 과장: 『개성 공단에서 1년 내에 생산품이 나온다』

43. 철의 실크로드 과장: 京義線 연결에 의한 鐵(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정부와 언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성사되지 않았고 경제성도 의문이다.

44. 韓日 정상회담 발표문도 믿을 수 없다(?): 金前 대통령은 모리 일본 수상과 회담한 이후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북한과 修交하기 전에 對北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유

45. 고무찬양 방치: 金正日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死文化시켰다.

46. 主敵에게 주는 뇌물 방치: 訪北 인사와 단체들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들어가 金日成 동상과 유해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방치했다. 우리의 금품을 받아 달라면서 主敵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동이 화해협력이란 말 뒤에서 벌어졌다.

47. 간첩수사 저조: 간첩 검거 실적이 저조하다. 공안기관이 간첩수사도 집권층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48. 남침 기념행사 축소: 6ㆍ25 남침 50주년 행사를 축소시켰다.

49. 좌익인사 訪北 허용

50. 북한 인권문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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